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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유 부위원장은 전 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26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비전 선포에 함께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정주하고 싶은 곳 연천, 교육발전특구로 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천형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천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등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천 D.I.V.E. 희망의 빛’비전 선포식, 기존 강연,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발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공유, 홍보 영상 시청, 질의응답 및 퀴즈 운영 순으로 진행됐다.윤종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연천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접수한 교육 현장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교육발전특구가 현장 중심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최근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시설 개선, 통학 여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절실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며 “이러한 건의사항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교육 현장의 과제”고 말했다.이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 학교 관계자들과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절차 속에서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윤 의원은 “연천의 미래는 결국 아이들에게 달려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지자체와 교육청, 의회,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연천의 교육 여건 개선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연천지역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구체적인 비전을 드러냈다.문성호 의원은 어제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대문구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장애인 및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임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서대문구 장애인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문 의원은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쉼 없이 주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특히 문 의원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표적으로 문 의원은 △농아인들의 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내 경찰서와 소방서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수어교육’을 전격 실시하는 데 힘을 쏟았다.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또 다른 눈’ 이 되어주기 위해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지원에 앞장섰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얻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 습득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아울러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 확충과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신설’필요성을 촉구하며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하고자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문성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달렸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비록 시의원으로서의 4년 임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는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고 소회를 밝히면서 임기 종료가 장애인 복지 향상을 향한 발걸음의 멈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문 의원은 “남은 임기는 물론이고 이후 다가올 시간 또한 주저앉지 않고 장애인 복지 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우겠다”고 말하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서성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경기도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와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과 운영관리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026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기관장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와 예산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워크숍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 34개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기관장과 실무자 등 61명이 참석했다.청소년지도사 출신인 김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수련관장과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현안 토론 및 토의’세션에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먼저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서는 최전선에서 이를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도자들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곧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학교생활수련활동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수련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숙박형 체험활동비 1인당 50만원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의 50만원 일시 지급 방식은 학교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분할 지원하거나 당일형 체험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 예산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양질의 수련활동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진명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윤일영 수원특례시의원 당선인, 이영수 동작구의원 당선인,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함승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 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23일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황대호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 정비를 넘어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생활 속 생태휴식 공간을 돌려드리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완성도는 행정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이 공간을 이용할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도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입된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37-18일원 밤밭청개구리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주요 조성 내용에는 생물다양성습지, 자연형계류, 관찰데크, 데크계단, 탄소저감체험 놀이시설, 맨발걷기길 317m, 공원등 15개소, CCTV 7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황대호 위원장은 “생태 복원과 주민 편의가 함께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다”며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2022년 사업 선정 이후 설계,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공사 착공을 거쳐 추진돼 온 지역의 중요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며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수원시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경기생태마당과 맞물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 필요성도 언급됐다.황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과 연동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율천동 다목적 체육관’건립이 필요하다”며 “망포복합체육센터와 같이 피트니스, 수영장, 배드민턴, 테니스 등을 주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경기생태마당이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지역에는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대선 수원시의원, 이기범 수원시 생태공원과장,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언어 장벽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지역사회 정착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현행 지원 제도가 대부분 입국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등 기본계획 반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이다.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2026년 6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북부농업 R D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농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을 비롯해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 연천군청 관계자, 농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먼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북부농업 R D센터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이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센터 건립의 필요성, 부지선정 방향, 재원 확보 방안, 지역농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경기북부농업 R 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토양·작목 특성에 맞는 농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과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특히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농업 기반과 생명자원, 접경지역 특수성 등을 함께 갖춘 지역으로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기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북부농업 R D센터 건립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 재원, 기능,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완성하려 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농업기술원, 연천군, 연구기관, 농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농업 R D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경기북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개발과도 연결되는 기반시설”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연구용역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한국지방자치입법전문가협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도민 일상과 직결된 중고차 거래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김지호 회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기열 부단장, 한국지방자치전문가협회 박형규 회장, 유일모빌리티 이준범 대표 등이 참석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쓴 김 의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의장은 앞서 경기도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및 법제화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는 △중고차 시장 현황 및 매매 종사자·소비자 피해 실태 분석 △중고차 전문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방안 △해외 라이선스 관리 사례 등을 분석했으며 허위 매물, 강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김지호 회장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불신과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해 선량한 종사자들까지 함께 오해받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김진경 의장께서는이 문제를 업계만의 현안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바라보고 제도 개선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정기열 부단장도 “김진경 의장께서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으로 풀고자 노력해 왔다”며 “도민 목소리를 의정의 중심에 두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진정성 있는 헌신은 지방자치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 삶에 보탬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함께 다져놓은이 변화의 첫걸음이 향후 경기도 정책의 든든한 씨앗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과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해 높은 참여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이 1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자는 10기 823명, 11기 762명, 12기 538명으로 집계됐다.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해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참여 인원뿐 아니라 유지율과 만기 달성률까지 함께 관리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통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만기자 대상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중도 해지율 감소와 유지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도 점검했다.해당 사업은도 사업비 집행률이 81.2%인 반면 시군 실집행률은 90.9%로 더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수요예측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반영해 사업 규모를 조정했으며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으로 제한되면서 집행률 차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필요한 가구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결산 심사에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민간형 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원아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형 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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