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이은주 도의원, 서울삼육중 ‘빛마루도서관’ 개관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월 26일 구리시 서울삼육중학교에서 열린 '빛마루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이번에 문을 연 '빛마루도서관'은 기존의 노후화된 학교 도서관을 전면 개선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토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복합 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특히 단순한 열람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 재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도서관 조성은 이은주 의원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한 결과로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최근 준공됐다.이은주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도서관을 계기로 독서와 토론 중심의 학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리 지역 학교들이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서울삼육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급식실 환경 개선과 건물 외벽 교실 바닥 화장실 등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현장 점검과 예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또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경사가 심한 통학로에 차양막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병행해 왔다.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차별 논란된 연수 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으로 수정 가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연수 선학지구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차별적 공공기여율'문제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입법 노력을 통해 해결됐다.30일 건교위에 따르면 '제307회 임시회'회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나, 연수 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김용희 의원의 강력한 설득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집행부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건교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보류했으며 30일 회의를 재개해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인 끝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10% 하향 조정안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용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상임위 질의부터 이날 최종 심의까지 연수 선학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임을 강조해 왔다.김 의원은 "연수 선학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인근 군사기지로 인한 고도 제한과 규제를 묵묵히 견뎌온 분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기반시설 확충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지역에 이제 와서 더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그는 "타 지구보다 낮은 용적률을 주면서 기여율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이에 이날 심의에서 집행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안 유지를 건의했으나,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가치에 깊이 공감했다.의원들은 인천시가 표방하는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지구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결국 연수 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을 10%로 수정해 통과시켰다.조례안 수정 가결 직후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어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공공기여율 5%p 하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연수 선학지구 재건축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성과는 오직 주민들께서 시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뜻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연수 선학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지석마을 일대 좌회전 신호 설치 심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 일대의 부도로 진출 좌회전 신호기 설치 안건이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당 구간은 그동안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어 운전자 혼선과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특히 부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보행신호에 의존해 좌회전을 수행하는 구조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해당 도로는 폭 약 4.5m의 협소한 이면도로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조이며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 지연이 반복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최근 5년간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도 있어 교통안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그 결과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기흥구 상하동 361-1번지 일원의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공사도 완료되는 등 연계된 교통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다.정하용 의원은 "해당 구간은 그동안 좌회전 신호 부재로 인해 운전자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곳"이라며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신호체계가 명확히 정비되면 교통 흐름 개선과 함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 안전 분야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 과학중점학교 운영 점검…신설학교 등 학교별 여건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2026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신동고등학교와 같은 신설학교는 실험기자재 조차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기자재 보급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할 상황"이라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의 현실을 짚었다.이어 신 의원은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 학생의 진로 뿐만 아니라 입시와도 연결되는 만큼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이공계열 전문교과 교원 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초기 운영 어려움에 공감하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권역별 학교간 협력체계 강화, 자율학교 지정을 활용한 교원 확보체계 마련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2년차인 지금,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마무리했다.한편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 수학 교과 심화교육과정을 비롯해 체험활동을 강화한 이공계 진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올해 총 63개교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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