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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희생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한 장병은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매설 시기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기준을 비롯해 공공계약 및 입찰 과정의 지원제도, 교육청·학교의 구매 및 계약 참여, 시·군 지원체계, 장애인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먼저 현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준과 절차가 생산라인이나 공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기술용역 분야 역시 홍보·회계·운전·청소 등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핵심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 및 인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공공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찰 관련 지원제도와 비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입찰·적격심사 가점 적용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교육청과 학교의 시설사업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23일 취임식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취임사에서 주택 공급이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의정활동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던 홍 장관과 주택·도시정책 현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와 협업을 이어왔다.유 의원은 “홍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하며 주택과 도시 문제를 정책과 현장 양쪽에서 다뤄온 행정가”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의 논의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제도와 예산의 언어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고 평가했다.이어 “홍 장관은 도시주택실장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새 장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유 의원은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과 결혼, 출산, 지역 정주, 미래 설계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임대료, 직주근접, 교통 접근성,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속도만큼이나 교통·학교·의료·돌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청년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 9호선 역사 신설 추진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은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 도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풀어야 하는 과제”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경기도정과 남양주시정,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홍지선 장관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의원은 “홍지선 장관의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실용성과 현장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교통·도시정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월 2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만나 지역 문화기획 활동 현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한 아트마켓 운영 경험, 광주 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활동,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청년 문화기획자는 광주 지역의 공간과 사람을 소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취재와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남한산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역 공방과 식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을 기획했다.아트마켓에서는 참여 업체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업체 섭외와 행사 구성, 홍보를 맡았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청년 문화기획자는 참여자들이 광주의 공간과 사람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로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일부 참여자는 활동 결과물을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개인이 지속하기에는 운영비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청년들이 지역에서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단계에 맞는 지원 정보와 협력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청년 문화기획자의 활동 현황과 기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함께 살펴봤다.사업마다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가 다른 만큼 현재 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과 예술인,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광주 지역 공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문화기획 활동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최 의원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속 듣고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도립동물병원의 역할과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고 밝혔다.이어 “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공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비와 감면, 병원 운영 및 민간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실제 진료원가와 운영자료를 축적해 공공진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진료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진료·연구·교육 등 일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이날 경기도수의사회 측에서는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동물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 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우선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마련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학습지원체계 구축 방안’정책토론회가 2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동두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안시현·이영봉·정석원·채정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이인규 지역위원장, 동두천시의회 정진호·한완수 의원, 사동초등학교 박기검 교장을 비롯한 지역 학교장 10명, 발제자와 토론자, 학부모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학생의 학습문제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단순한 학습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동두천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생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교육연구원 이근영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동두천의 학습지원 문제를 단순한 교육자원 부족이 아니라 기존 자원이 학생 중심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원의 분절’문제로 진단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학습코칭·진로·정서·멘토링 등을 연계하는 지역 학습지원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 최동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조미정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장, 김미진 지역교육협력 학부모 대표, 이연애 동두천시 학원연합회 회장, 문희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학교와 센터의 역할 정립,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학습거점 확대, 지속적인 학습코칭과 정서·진로 지원, 민·관·학 교육자원 연계, 학교와 센터 간 학습·진로 연계 강화 등 동두천형 학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심동용 의원은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상호토론을 진행하며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실제 학생 지원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지역의 학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특히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교육 현장,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모으며 동두천 교육의 문제를 특정 기관이나 개별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확장했다.심 의원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스스로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 살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와 학교-센터 간 연계, 진로·정서·멘토링을 포함한 학생 맞춤형 지원, 지역 교육자원 활용 방안이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과 동두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동두천의 현실에 맞는 학습지원체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동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56개 사업, 총 219억 2773만 4천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안전시설 보강, 급식·전기시설 정비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주요 사업으로는 △경일고·경일중·경동초·성수중·서울방송고 등의 화장실 개선 △한대부고 드라이비트·샌드위치패널 해소 △경일고 급식 조리시설 전면보수 등이 포함됐다.특히 김 의원은 △무학여고 특별교실·화장실 개선 △무학중 CCTV 설치 △행당중 게시시설·관리실 환경개선 △무학초 방화문 교체·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반영을 이끌었다.이 밖에도 각 학교의 노후시설과 안전·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무학여고에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비한 화장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에 총 2억 8천만원이 반영됐다.김 의원은 지난 7월 교육위원회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교육권과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아울러 남녀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내년 신입생 입학 전까지 필요한 준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김현우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학생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 등 성동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됐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진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 반영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9월 22일훈민고등학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 공사 및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확인했다.이날 현장방문에서 조병진 의원은 학교 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개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중·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생 규모와 학교급을 고려한 급식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교 초기 행정업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행정실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또한 학교 개교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조병진 의원은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기반까지 갖추는 과정”이라며 “개교 이후 예상되는 급식과 행정업무 등의 문제를 미리 살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개교에 필요한 물품과 비품을 구매할 때에도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개교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