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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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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유병수 경기도의원 “교육정책은 있는데 지원은 부족…학교 현장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과 교육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먼저 경기도 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100명이 넘는 점을 지적했다.‘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복지의 지원 격차도 문제 삼았다.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개교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51개교에 그치고 2027년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유 의원은 교육복지사 거점형 운영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남양주 통학취약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학생들이 30~40분씩 통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순환형 에듀버스와 똑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특히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학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학교 안 교육활동에 치우쳐 위축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석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벽깨기는 마을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줄것을 당부했다.시흥의 읍·면·동 단위 민관 협력 사례를 분석해 지역 교육자치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유 의원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 대상인데도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 장시간 통학을 감내하는 학생, 지역 교육활동에서 소외된 교육공동체가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황수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삭제 성공률 76%→50%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성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황 의원은 올해 8월 문을 연 대응단 북부거점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오는 문턱을 낮춘 것은 잘한 일”이며도 “중요한 것은 들어온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아 일상을 회복했느냐”고 짚었다.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은 2024년 1만3458건, 2025년 1만6470건, 올해 9월까지 1만2457건이다.같은 기간 삭제 성공률은 76%, 70%, 50%로 떨어졌다.올해 9개월간 지우지 못한 영상물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었다.황 의원은 “디지털 영상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산불처럼 번진다”며 “지금은 두 건 중 한 건이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딥페이크는 더 심각했다.올해 삭제요청은 9월까지 174건으로 작년 1년 치를 넘었다.그런데 성공률은 63%에서 30%로 떨어졌다.황 의원은 “세 건 중 두 건을 못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재단은 2027년에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반면 서울시는 2023년 서울연구원과 이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3시간 걸리던 작업을 6분으로 줄였고 올해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황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시간 싸움인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2027년은 늦다”며 서울시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이에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 사례는 잘 몰랐다”며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황 의원은 가해자 처벌 문제도 꺼냈다.성평등가족부에 지역 센터와 중앙이 협력한 사례를 요구한 결과, 나온 것은 인천 1건뿐이었다.두 센터가 함께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했고 그 결과 검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다.황 의원은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몫”이며도 “삭제지원이 가해자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중앙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니다”며 “북부거점 개소와 4개 센터 통합은 의미 있는 출발인 만큼, AI 기술은 신속히 도입하고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윤희정 의원, 해오름공원 수질오염, 임시조치 반복 말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희정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오름공원 호수의 녹조·악취 문제와 근본적인 수질개선 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윤희정 의원은 호수의 수질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약제 살포 등 임시 조치에 머무른 점을 비판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면 인천시와 조기에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시·구 간 대응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이에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호수에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이 없어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약제 살포만으로 녹조와 악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의원은 수질개선 비용으로 거론된 47억원의 산출 근거와 예산 확보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또 요청한 산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어떤 시설과 공법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집행부는 “47억원이 기존 수처리시설 등을 참고한 개략적인 추정액으로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아니다”며 “별도의 근본적인 수질개선 사업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으며 다음 연도에는 유지관리비 일부를 활용해 약제 살포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윤 의원은 “분수 가동 과정에서 호숫물이 비산할 경우 산책하는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수질관리와 함께 주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간기업이 제안한 수질정화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와 비용 부담, 추진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율목동·도원동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저층주택을 공공이 매입·관리해 청년 사업가의 주거와 업무·체류를 결합한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이러한 방식이 청년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공이 확보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별도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윤희정 의원은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현안에 대해 “행정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수질개선 대책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37억원을 증액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 발생 원인, 주요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시 전반의 명시이월 발생 현황과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짚으며 “단년도 사업의 지연으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센터가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강해정 위원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 운영협의회 개최 횟수와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 감액을 두고는 “피해자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세종에는 단기 긴급 보호시설밖에 없다”며 장기 보호시설 확충과 피해 지원기관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김명숙 위원은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더라도 시민과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범종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요건과 수요 감소 원인을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읍면동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내년부터 잠정 중단되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가정과 중단 기간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와 기업을 잇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시비 매칭 등 적기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 정산 보고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추경 심사인 만큼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이어지는 소관 조례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규남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한강버스 투자심사 아닌 투자 컨설팅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투자심사가 아닌 투자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박규남 의원은 “사업부서가 예산 확보를 원하는 반면, 재정 부서는 비용의 적정성을 살펴 재정 낭비를 막는게 본연의 업무”며 “그러나 투자심사의뢰서 등 서류가 미비한데도 반려는커녕 보완을 요청하는 모습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진행할 수 있다.심사 소관 부서인 재정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미비하면 재정담당관은 반려할 권한도 있다.미래한강본부는 1월 7일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5월 12일 113억원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그러나 사업계획서에는 113억원이 아닌 39억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사실상 투자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셈이다.그럼에도 재정담당관은 현장 방문까지 하며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6월 5일 사업계획 보완 제출이 이뤄져 결국 7월 3일 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재정 낭비를 막기는커녕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박규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완 요청을 그대로 지나쳤고 심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올해 3월 감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 질의 요청과 경제성 미흡 등의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에 상정했다.또한, 2023년 심사에서는 내부위원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투자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투자심사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맞게 적극 나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투자심사 관련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금종례 경기도의원, 한국 국적 보유 “재외동포 정책 연구, 현장 수요 반영해 예산·사업으로 연결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외동포 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금종례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핵심 역할은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재외동포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의 추진 내용과 결과를 점검했다.재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환경과 경기도 내 재외동포 현황,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구 결과로는 △지역 중심 동포정책 기반 조성 △동포 존중 및 수용성 확산 △동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 4개 정책목표와 12개 중과제, 25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금 의원은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이라면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정책목표와 과제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종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UW ‘세계 한인 여성대회’ 사례를 소개하며 재외동포 여성들의 현장 요구를 전달했다.금종례 의원은 “해외에서 60~70년을 살아온 재외동포 여성들이 매년 고향을 찾아오지만, 경기도에 머물거나 정착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를 제공받을 창구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해외 대학 교수와 전문인력 등 재외동포 여성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재단은 관련 단체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연구과제는 연구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과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요구가 빠진 연구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정책 제언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금 의원은 재단에 재외동포 여성의 경기도 방문·체류·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세계 한인 여성대회와 같은 민간 교류·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금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온 동포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조례·사업·예산으로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70세를 훌쩍 넘긴 재외동포 여성 중에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고국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다”며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고령의 재외동포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더라도 한국의 생활환경과 사회체계에 적응하는 데에는, 처음 이민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만큼이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김선희 의원, “아파도 대체자 못 구해 못 쉬는 교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협력국·(재)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공백과 △급식실 보안 허점 △경기연구원 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선희 의원은 먼저 공립 교원 9만 4823명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보결 조정과 단기 기간제 채용을 학교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충북의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세종의 ‘수업지원교사’, 전남의 ‘초등 보결수업 통합예약시스템’등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 주관의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 대체교사 역시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에 이르지만 경기는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원이 아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해 쉬지 못하는 교실의 현실을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6기 인수위 백서 과제이기도 한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풀 구축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장기근속 휴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당 신설 및 학교지원 만족도 조사 항목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자동화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관리 사각지대를 도마 위에 올렸다.장비 도입 부서와 보안 담당 부서의 설치 학교 통계조차 30교나 차이가 나며 업무망과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24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급식실 장비 하나가 학교 전체 업무망이 뚫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신학기 전까지 두 부서가 공동 점검표와 설치 명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난맥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게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고질적인 정원 미달과 보고서마다 오락가락하는 계약직 산정 기준을 지적했다.아울러 임금피크제 감액 재원의 불투명한 집행 내역을 따져 묻고 오는 12월 예정된 조직진단보다 앞서 추진되는 졸속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립을 주문했다.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이자형 의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중단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25년 6개 시군 30개 사업에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예산이 전액 미편성됐다.이자형 의원은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 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조장석 균형발전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방음·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요구가 35.7%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지원은 문화행사와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음시설 개선과 건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도 짚었다.경기도는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3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교부액은 약 914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25.4%에 그쳤다.특히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이자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사시설로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학교가 “못 받겠다” 하면 끝… 정석원 의원 “실효성 없는 제도, 조례 손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교권보호 제도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문제를 점검했다.정석원 의원은 양주 지역 교권 침해 민원과 관련해 직접 상담하고 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해결을 위해 힘써 왔다.이날 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학생인권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면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각하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 통지 규정이 없다.또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만 소명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권고가 불수용되면 그대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다.정 의원은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검토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에 대해, 지원 현황과 학생 수 자료는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뒤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결과 학업중단 현황 등 사후관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모든 교육지원청이 한 곳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평·양평에는 KLS가 없고 일부 지역은 초등이나 중등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아울러 2027년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양주 지역 현장의 운영 축소 우려를 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정석원 의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 학생 역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인 만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정현미 의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실태 파악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운영지원과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체계와 학생교육원 이전 계획을 점검했다.정현미 의원은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인데도 본청이 복무 위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이 받은 제출자료에는 올해 복무 위반 내역이 빠져 있었고 질의 과정에서야 올해 위반이 59건이라는 답변이 나왔다.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 복무 연장, 고발 등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또 이 실태 파악이 다음 해 인원 배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피해 대응도 따져 물었다.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고 아울러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이 배치 전 2시간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학생을 접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 의원은 요원 보호에도 공백이 있다고 짚었다.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경기도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 의원은 복무 위반과 피해사례를 본청이 분기별로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과 요원 법률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복무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관리를 단위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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