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ore News
-
2026.11.13
대전시의회 권인호의원, “언론홍보비, 관행 아닌 공정한 기준으로 집행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은 1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의 불명확성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명확화와 예산 편중 방지 조치가 ‘완료’로 보고됐지만, 실제 배분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언론사별 광고단가와 예산 배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 기여도와 매체 영향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기본 배정액 외에 상당한 규모의 홍보비가 추가 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별도 배정 과정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촉 이전 활동이 실적으로 기재된 사례를 지적하고 시민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이어 콘텐츠별 조회수와 소요 예산, 시정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언론홍보비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기존 관행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언론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통해 집행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 “대덕구 신청사 및 오정 혁신지구 재원 확보 시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와 연축지구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먼저 2025년 5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조달 한계를 짚었다.김 의원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약 77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대덕구가 시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며 “신청사 재원의 핵심인 약 500억원 규모의 현 청사 매각 대금이 2028년 6월까지 분할 지급될 계획이고 그사이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해 자금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부족분 770억원에 대한 시의 지원 방안과 구청사 매입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덕구청장이 제안한 대전도시공사의 주변 토지 매입 방식 등 다각적인 대안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며 “검토만 거듭하다가 2027년 12월인 신청사 준공 시점을 넘기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진입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이전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신대동~연축동 연결도로 개설마저 늦어지면 기관 유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향후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진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로 개설 시점 확정을 압박했다.아울러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부지에 조성될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예산 미확보 문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업에 필요한 시비 504억원이 전액 미확보 상태이고 국비 또한 11억원가량만 반영돼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명확한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사 이전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원 사업”이라며 “결국 핵심은 재원 문제인 만큼 대덕구만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대전시가 함께 고민하고 분담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위원회 부실 운영 개선 및 빈집 정비 사업 실효성 대폭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도시국이 운영 중인 14개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위원회 중 절반인 7개 위원회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원으로 위촉된 후 임기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도 다수 확인됐다.특히 조례 위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 위촉을 피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도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3명, 3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11명에 달했다.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 중 5곳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법임에도 중복 위촉과 성비 불균형이 다수 발생한 것은 행정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결과”며 “소수 인원의 중복 위촉과 불참 위원 방치는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인 만큼, 위원의 전공·직업 등 전문성 검증과 회의록 정보공개 현황까지 포함해 위원회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2024년 실태조사 기준 대전시 관내 빈집은 총 1635호이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제외하고 시가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1321호에 이른다.그러나 소유자 신청과 동의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올해 추진 실적은 매입 5호, 비매입 12채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빈집 방치는 단순한 도시 경관 훼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일본 못지않게 급증할 빈집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개인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공공주차장이나 복합시설 등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확실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페널티’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에 동참해 시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반대로 수년간 방치하며 불참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나 보유세를 대폭 높게 부과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타 도시 시행착오 넘어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은 임기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수도권 선도지구들이 겪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먼저 김 의원은 용적률과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현재 둔산지구 평균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최대 360%를 적용받으려면 친환경·탄소중립 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또한 일산 강선마을 컨설팅 사례를 언급하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의 특성상 분담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시가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시행사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3단계에 걸쳐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사안임을 투명하게 안내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타 지자체의 공공기여율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금 상승 시 공공기여 완화 요구와 그에 따른 공원 등 기반시설 축소 우려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시로부터 “기준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조례상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로 이미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기본계획상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및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치임을 확인했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 대책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360% 용적률로 재건축될 경우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곽도로 확장 등 3건의 광역교통 대책 지연이 재건축 인허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은 물론, 향후 대덕대교·원촌교 및 트램 공사와 재건축이 맞물리면 도심 전체가 공사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도 공모부터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동의율 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도시 기능과 탄소중립 계획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전환되는 점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민원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소수의 시청 인력이 서류 검증과 하루 백여 통의 민원, 현장 컨설팅을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크다”며 “신설된 서구 TF팀과 적극 업무를 분담하고 1차 선도지구 지정 때 나왔던 다빈도 민원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에서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지난 4년 도시정책 재점검… 도시국 조직 혁신과 용역 98건 심층 분석 예고”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실행된 대전시 도시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도시국의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공직자의 소신 있는 자세, 그리고 최근 3년간 진행된 98건의 용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정 의원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좌초와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연, 가칭 메가충청스퀘어 사업 및 방대한 도안지구 2단계 개발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 도시개발의 균형추가 맞고 있는지 짚었다.정 의원은 “신·구도심을 막론하고 부지만 있으면 특색 없는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만 일률적으로 짓는 방식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원도심 어르신들이 이주 불안과 분담금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개발 모델을 연구하고 대전의 전통·문화와 교통 요지로서의 강점을 살린 백년대계 도시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도시국의 업무체계 혁신과 공직자의 소신 있는 자세도 당부했다.정 의원은 “공직자는 시대적 문제인식과 사명감, 애민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최고의사결정권자나 상급자의 무리한 주문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원칙과 우선순위에 맞게 소신껏 일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의로 시너지를 내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 시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보직 기간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시국의 방만한 용역 발주 실태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도시국이 2024년 37건, 2025년 35건, 2026년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98건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의문스러운 사안이 많다”며 수의계약 범위와 업체 중복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정 의원은 도시국 용역 발주 현황과 실제 정책 반영 내역, 사장된 내역을 구분해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 낭비 요인과 정책 실효성을 끝까지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도시공사 행감 실시…‘도시정비·균형발전·재건축’ 등 현안 전반 송곳 검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이행 실태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하경옥 위원장은‘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의 인근 상권 위축 대책 및 실행 계획 수립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도안 3단계 개발 연계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구룡동·화암동 등 주민 불편 지역의 조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다.아울러 259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만큼, 운영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확대하되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빈집 정비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집중 지적했다.김 의원은 14개 위원회 중 절반인 7곳이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과 위원의 중복 위촉, 성비 불균형 등 조례 위반 사항 및 불참 위원 방치 문제를 짚으며 전문성 검증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의 일제 정비를 요구했다.아울러 정비 대상 빈집이 1321호에 달함에도 실적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빈집 방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만큼, 정비 동참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간 방치 시에는 과태료나 보유세를 대폭 높여 매각이나 공공 활용을 유도하는 양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근모 의원은 4년간의 도시정책 전반을 짚으며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좌초와 정동 쪽방촌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 어르신들의 이주·분담금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대책과 백년대계 균형발전 비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2~4년의 보직 기간 보장을 주문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총 98건에 달하는 용역 발주 실태를 지적하며 실제 정책 반영 및 사장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아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김신웅 의원은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타 도시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행정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기준용적률 360% 적용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요건과 현행 공공기여율 유지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시가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까지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분담금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재건축 완료 시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트램 및 교량 공사와 맞물려 도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으며 내년도 정성평가 전환에 맞춰 신설된 서구 TF팀과 업무를 적극 분담하고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김기흥 의원은 대덕구 신청사 건립 및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의 재원 확보 대책과 연축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대덕구 신청사의 부족 재원 770억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과 현 청사 매입 대금의 조기 지급, 도시공사 매입 방식 등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신대동~연축동 연결도로의 적기 개설을 촉구했다.아울러 시비 504억원이 미확보된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을 질의하며 “신청사 이전과 혁신지구 조성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인 만큼, 대덕구만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대전시가 함께 고민하고 분담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도시철도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의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변인·대외협력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변인·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언론홍보비 집행기준과 도시마케팅 추진체계, 국비 확보 지원 및 서울사무소 홍보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사업의 실효성, 감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인미동 위원장은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 평가와 환류 체계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도시 브랜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과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이관 이후 실제 담당 부서와 맞지 않는 조례상 위원회 간사 규정도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대외협력본부 감사에서는 소규모 간담회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쌓는 과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계속 관리할 사항을 ‘완료’로 보고하지 않도록 조치 결과를 정확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네트워킹데이 개최 시기는 정부 예산 편성 일정과 연계해 재검토하고 서울사무소 홍보실은 참여 기업의 의견과 객관적인 방문·활용 실적을 토대로 운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제열 부위원장은 공모사업 정보 공유와 간담회가 실제 신청·선정 및 국비 확보로 이어진 결과를 파악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본청과 협력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 빠른 대응으로 성과를 낼 것을 당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의 국비 지원 확대와 대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평소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언론홍보비는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효율적인 성과를 내도록 집행기준을 점검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은 공동 브리핑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인터넷방송 대전TV의 접근성과 운영 개편 필요성도 살폈으며 꿈씨패밀리 홍보에 1993년 대전엑스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외지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빵축제 홍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최대성 의원은 권역 외 시정 홍보의 지역 선정과 성과 분석을 점검했다.유동인구뿐 아니라 실제 대전 방문 가능성과 관광 수요를 반영하고 축제 방문객의 정보 습득 경로 등을 분석해 홍보계획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촉 이후 활동이 없는 사례를 지적하고 창업·안전·의료·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활동 실적과 활동비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위촉부터 활동 평가와 재위촉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대전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김영미 의원은 매체별 언론홍보비 집행 비중이 실제 금액으로 계산한 비율과 다르게 기재된 점과 신문·잡지 구독료 자료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게 표시된 경위를 짚었다.감사 후속 조치를 ‘완료’로 보고하고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광고 집행 중단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집행 내역과 조치 결과에 맞게 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주요 8개 매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올해 9월 말 기준 보도자료 보도율 21.4%와 관련해서는 하락 원인과 집계 방식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객관적인 광고비 배분 기준과 선거 시기 홍보 관리도 강조했다.서울사무소 홍보실에 대해서는 QR코드 접속이 제품 문의와 구매 상담으로 이어진 실적을 관리하고 방문 여건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권인호 의원은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명확화와 예산 편중 방지 조치가 ‘완료’로 보고됐지만 배분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언론사별 광고단가와 추가 배정 과정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언론 전문가·시민사회·의회 등이 참여해 집행기준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홍보대사의 위촉 이전 활동이 실적으로 기재된 사례를 짚고 시민 인플루언서 등의 콘텐츠별 조회수와 소요 예산, 시정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할 것도 당부했다.대외협력본부에는 교류 목적과 대상에 맞춰 네트워킹 사업을 발전시키고 참여 현황과 세부 협의자료를 충실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대전이 정부의 주요 투자계획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전 동향 파악과 후속 대응도 점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도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계획을 세우고 점검한 뒤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대전시 전체의 일관된 홍보 전략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홍보비 비중도 오류…‘완료’ 보고 근거 따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언론 홍보비 집행 비중의 기재 오류와 감사 후속 조치를 ‘완료’로 보고한 근거를 짚으며 홍보 실적과 예산 집행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변인·대외협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 홍보비의 집행 기준과 감사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서울사무소 홍보실의 운영 효과도 살폈다.김 의원은 매체별 홍보비 집행자료에서 방송·인터넷뉴스와 월·주간지의 집행 비중이 실제 금액으로 계산한 값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신문·잡지 구독료 자료에서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게 표시된 경위를 묻고 실제 집행 내역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도 따져 물었다.활동이 적은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완료’로 보고했지만, 감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중단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조치 결과를 확인해 설명하고 ‘완료’와 ‘추진 중’을 구분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주요 8개 매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올해 9월 말 기준 보도자료 보도율이 21.4%에 그친 원인을 물었다.집계 방식을 재검토하고 보도자료의 양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을 제안했다.언론 홍보비는 보도 실적과 열독률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행 시기와 홍보 내용을 엄격히 관리하며 사전 법규 검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대외협력본부 감사에서는 서울사무소 홍보실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물었다.기업별 QR코드 접속 이후 제품 문의와 구매 상담으로 이어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짚고 방문 여건과 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의회 될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3일 제28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에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복지의 중심, 언제나 사회복지사’를 슬로건으로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어 협회 동행상과 한결사회복지사상 시상,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2부에서는 제5회 대전사회복지사 스토리텔링 대회가 열려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의 삶을 돌보느라 늘 고생이 많으시다”며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대전이 이만큼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긍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보건복지환경위 “도립대 교육 경쟁력 및 지역인재 양성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이지윤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추진으로 충남도립대학교의 기존 강점인 등록금 지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다른 지방 국립대에서도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되면 우리 도립대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등록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학생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졸업 후 충남 정착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민병희 부위원장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전체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도내 취업률은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졸업생의 전공 연계 취업과 지역 내 취업 실태를 점검했다.이어 충남 앵커 사업과 관련해 “청양은 A등급을 받았는데 부여는 어느 부분이 미비해 B등급을 받아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고 질의하며 앵커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홍기후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학과별 교외교육 실적이 대부분 연 1~2회에 그치고 일부 학과는 운영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으려면 현장을 많이 알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해 교류 대학이 학과별·연도별로 달라지는 점을 짚으며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인 교류 협력과 복수학위제 활성화를 당부했다.박기영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재학생 중도 탈락 문제를 지적하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 여건을 갖춘 만큼 이를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업의 질과 취업률, 현장실습 만족도를 높여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줄이고 “입학부터 졸업과 취업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 구조조정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정병기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조리종사원과 환경미화원 등 필수인력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인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이어 대학 발전기금 모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청양에 국한하지 말고 충남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한다. 모금 활동을 확대해 확보된 기금이 학생 장학금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선홍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가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들이 직접 SNS 홍보에 참여하는 등 대학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청양군과의 홍보 협력도 강화해 대학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방송사와 연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학생들이 충남도립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박유경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개교 이래 최고 취업률 달성에도 학과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전체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아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출 자료마다 취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다르고 취업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과 실적 건수 등이 혼재된 문제를 지적하며 통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졸업생의 도내 취업과 고용 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최은순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교무학생처와 취업지원처 등 학생 교육과 취업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나 취업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했다.아울러 기숙사 화재 및 감염병 대응 훈련과 관련해 대피 소요 시간과 야간 근무인력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피훈련과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