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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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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송연섭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 가치 증명을 위한 경기도형 사회가치지표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분야별 특성과 도정 과제 기여도를 반영한 ‘경기도형 사회가치지표’도입을 제안했다.송연섭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가치지표를 기본 틀로 활용하되, 돌봄·환경·자활·마을 등 경기도 현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기업 수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64곳의 사회적 가치 측정액은 160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측정액의 41%가 상위 5곳에 집중됐고 참여기업 가운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송연섭 의원은 참여기업 선정기준에 재무성과 30점, 측정 전담인력 10점 등이 포함돼 소규모 조직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인원 5명 미만 기업은 42.6%를 차지한다.이어 돌봄 인원과 시간, 폐기물·탄소 감축량, 자활을 통한 일자리 회복,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등 분야별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실제 마을관리협동조합 1곳의 사회성과가 약 9715만원으로 측정된 사례를 들며 작은 조직의 가치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연섭 의원은 “뼈대는 정부 SVI를 그대로 활용하되, 중앙정부가 닿지 못하는 돌봄·환경·자활·마을 영역은 현장과 더 가까운 경기도가 나서 세부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저출생·돌봄 등 도정 과제에 대한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측정체계의 지속성도 과제로 짚었다.도의 SVI 컨설팅은 3년 연속 같은 민간 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약 착수 시점에 따라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송연섭 의원은 “SVI 측정이 ‘사업’이 아니라 ‘업무’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형 GSVI 마련, △SVI 측정의 내부 업무화, 분야별 증명 사례 확산을 주문했다.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대변하고 설득하려면 결국 함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은경 의원, 경기교육 정책 성과·현장 간극 점검… 교육복지 협력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평가와 현장 실행체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협력 및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정책이행 성과평가 결과를 살피며 본청의 정책 목표 달성 실적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평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특히 경기공유학교 등 주요 정책이 본청에서는 높은 성과를 기록한 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짚었다.박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목표 달성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별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과 현장 의견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기존 평가가 정량적 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보충질의에서는 협력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실적을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를 당부했다.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영양사의 전보 수요와 실제 배치 여건 사이의 불균형을 짚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전보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학교 급식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영양사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관리 책임과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표준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이른 시간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외 근무와 수당 지급 현황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의 근무 실태를 반영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정책의 성과가 단순한 목표 달성이나 제도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한영수 경기도의원 같은 업체가 받고 같은 위원이 심사… 사회적경제 ‘닫힌 고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용역계약·공모사업의 반복 선정과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점검하고 업체 풀과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한영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사회혁신경제국이 체결한 계약 30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절반인 15건을 가져갔고 금액으로는 전체 20억 8262만원의 78.0%인 16억 2522만원이 이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같은 기간 계약 146건 중 2회 이상 계약한 사업자가 28곳에 달했고 같은 해 계약과 공모 지원에 함께 여러 건 선정된 사업자도 5곳 확인됐다.한영수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에 비해 참여 기업과 전문 인력 규모가 작아, 공모를 열어도 신청 업체도 심사위원도 같은 얼굴로 채워지기 쉽다”며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심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2년차 대면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전년도와 같은 인물이었다.특히 2년 연속 심사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1명은 협의회 회장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직접 심사했고 해당 회원사는 최종 선정됐다.제출 자료에는 위원별 점수 없이 총점만 기재돼 회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한영수 의원은 해당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별 심사결과표가 포함된 결재문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한영수 의원은 “같은 지역 타 협회 소속 경쟁 기업이 심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이해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사회적경제 영역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정성 관리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한영수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에 △신규·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업체 풀 확대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와 동일 위원 연속 위촉 제한 △동일 업체 반복 계약·선정 관련도 차원의 지도·감독 등을 요구했다.한편 한영수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정과 연대를 가치로 내세우는 영역인 만큼 선정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며 “참여 기반이 좁다는 현실은 핑계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이성한 경기도의원, 하남소방서 펌뷸런스 다중출동 점검하고 구급 능력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하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펌뷸런스 다중출동 체계를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현장 대응 사례를 칭찬하는 한편 응급실 수용 지연 문제 해결과 구급대원 처치 품질 관리를 강력히 주문했다.이성한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월 하남시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출동 당시, 신장구급대와 신장펌프대가 동시 출동해 11분 만에 자발순환회복을 이끌어낸 구급활동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이처럼 극적으로 소생시킨 환자가 재이송되었는데,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이 사전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병원 뺑뺑이’ 참사를 막기 위해 관외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응급처치 수용 핫라인을 공고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2026년 상반기 하남소방서 관내에서 6건의 심정지 현장에서 환자를 소생시켜 총 13명이 하트세이버 인증을 획득한 성과를 격려했다.다만 심의 신청 건 중 상당수가 ‘평가표 점수 미충족’으로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응급처치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구급차 출동 시 2인 탑승이 초래하는 위급 환자 대응력 약화와 대원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자격자 배치 비율 확대 및 안전한 3인 탑승 출동 체계 정착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순자 경기도의원 “이주민 100만 시대, 이민사회국 축소 시기상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도내 이주민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이주배경 아동 지원과 난민 의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13일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증 발급 사업이 10개 시군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보육지원금 역시 화성·이천·안성 등 3개 시에서만 지급되고 있어 시군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짚었다.최 의원은 아이들의 발달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난민의 의료 접근성 문제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공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6101건에 달하는 이주여성 상담 실적도 점검했다.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상담이 경찰 신고와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 조직개편 문제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2011년 8월, 영국 버밍엄 체류 당시 겪었던 폭동을 언급하며 “당시 현지 교육자들은 이주민 포용 정책의 부족을 폭동의 원인으로 진단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 내 이주민은 미등록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명으로 포천시 인구의 7배에 달하는 특례시 규모”며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할 경우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국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과는 집행 단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이주민 정책의 복합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조직 축소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돼 가족센터로 개편된 사례도 거론했다.최 의원은 “이주민의 자력화와 차별적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충분히 성숙한 뒤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이주민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로만 그치는 사회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자운대 재창조·교도소 이전·그린벨트 해제 속도 내고 스마트시티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은 13일 제300회 제2차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지역 내 대규모 중장기 현안 사업들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하 위원장은 먼저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와의 협의 보류 및 전담팀 해편으로 사실상 멈춰 선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4개 부대 이전에 따른 신성동 등 인근 상권 위축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전연구원 기본구상 등을 통해 시 차원의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원을 훌쩍 넘긴 3000명을 수용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도안 3단계 개발’의 유기적 연계도 당부했다.하 위원장은 “예타 통과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해 있다”며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로 나뉜 시행 주체 간 준공 시점을 철저히 조율하고 2032년 교도소 조기 착공 목표와 2035년 도안 3단계 개발 완료 계획이 차질 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대전시 면적의 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하 의원은 “시민 참여형 발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단절토지, 집단취락 등 99건의 민원 중 특히 유성구 구룡동과 화암동 등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토 예정지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총 259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주차공유 서비스, 데이터 허브 등의 시민 인지도와 주차난 해소 기여도가 불투명하며 향후 민간 운영 종료 후 유지·관리비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무조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서비스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히 개선·통합·종료하는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줄어든 예산과 저조한 취업 성과 지적…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적극적 홍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070일자리 박람회'의 홍보 부족과 저조한 실제 취업 연계 성과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사업 보완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 등을 통해 2025년과 2026년 박람회 홍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군 차원의 홍보에 비해 주관 기관인 경기도의 홍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장 의원은 “2026년 박람회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며 중장년층의 구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경기도주식회사 등 유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체 SNS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 없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람회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 성과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장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 기준 박람회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군포·양주·남양주·구리 지역의 취업자는 각 1명에 그쳤으며 과천과 광명 지역의 경우 취업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과천은 참여 기업 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광명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현장 면접 접수 인원도 적지 않았음에도 취업자가 '0명'이라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 매우 잔인한 결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집행부 측이 올해 일자리경제정책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았으며 행사 종료 후 3개월까지만 취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후 데이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장 의원은 “사업을 이관받은 지 이미 11개월이 지난 11월 시점에서 업무 이관을 이유로 들며 미흡함을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단순히 행사 개최와 3개월 단기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DB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5070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도정의 핵심 과제”며 “집행부가 더 큰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기업 발굴부터 홍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상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예산 불용 및 센터 입지 부적정… 사업 전반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은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비효율적인 센터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먼저 2025년도 사업에서 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과 한 해 동안 운영계획이 세 차례나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가 부실했음을 꼬집었다.이에 집행부 측은 초기 제출 서류의 높은 문턱과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인정하며 서류 간소화 등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특히 최 의원은 부천에서 총괄하는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에 별도로 설치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주 이용층인 중장년 세대가 찾아가기엔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비치된 홍보물조차 부천 서부사업소 자료였다”며 “총괄 기능도 없이 연간 1억 7천만원의 운영·관리비를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비판했다.또한, 수원시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사한 중장년 일자리 매칭·재정지원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중장년내일센터’ 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 의원은 “중복 기능을 면밀히 비교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운영을 이어간다면 수원역이나 시청 인근 등 도민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현재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성과지표를 단순 참여자 만족도·채용 건수에서 ‘근속률 및 고용 유지율’ 중심으로 개편할 것 △지원 종료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가 핵심”이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공공기관 운영도 전면 점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촉구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은 채 통합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이 통합 지원되는 사례는 1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은주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상당수 복지시설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충당하다 보니 종사자의 호봉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자격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속 기관에 따라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적정한 인건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국은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감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요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위반 및 답변의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필요한 행정조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일부 기관의 차량 및 운전기사 위탁 운영비와 수의계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위원회가 서면심의 중심으로 운영된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심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석한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이 예산과 처우 문제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걱정하기보다 도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장경임 의원, “경기교육의 이름은 하나… 기관별 상징물 관리 기준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경임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별 상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공통 상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6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상징물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임에도 도민이 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특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본청을 제외한 소속 기관 40곳 중 36곳이 자체 상징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장 의원은 상징물 제작에 투입된 예산과 실제 활용 현황, 관련 승인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기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상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속과 책임을 알리는 공식 표시”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통된 관리 기준과 행정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의 공통 상징체계를 사례로 들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심볼을 공통으로 활용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2027년부터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추진되는 만큼, 새로 개청하는 교육지원청부터 통일된 상징물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기관은 간판과 홍보물의 교체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기관별 상징물의 제작비와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식 문장과 홍보용 CI·BI를 구분하는 관리 기준 및 공통 상징물 활용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다양성과 행정의 비일관성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며 “기관의 자율성은 지키되 경기교육의 정체성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징물의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행정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며 “경기교육의 이름은 하나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일관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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