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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유영일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도시환경 발전 공로 인정받아 공로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유 부위원장은 전 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 “부끄러운 행정 민낯 끝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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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길 옆 땅’ 접도구역 정비 전국 첫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로 안전을 위해 지정됐으나, 도로·도시·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인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확장, 도시화, 계획개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남아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조례안은 접도구역을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맡겨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 번 지정된 뒤 수십 년 동안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는 낡은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과거에 묶인 규제를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안명규 의원은 “규제는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오래 방치되면 도민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며 “경기도가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수십 년간 현장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접도구역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24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 개선사업 내실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대상교 적정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학생 수 변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여건, 학교별 공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대상교 선정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사업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조정되는 사례,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육공간 개선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의원은 “학교공간 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긴 만큼, 대상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선정 이후 기준 미충족이나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공간 개선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학생 수 변화, 학군 내 학생배치계획, 지역 개발 여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계획과 후속조치가 공백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대상교 적정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대상교 선정의 타당성, 학교별 추진 필요성, 학생배치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아울러이 의원은 용인 처인구 모현읍의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의원은 “모현읍 지역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향후 학생배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 개선사업뿐 아니라 신설 학교 조성, 학생배치계획,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전반을 함께 검토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민선8기 성과 계승하고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반드시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민선8기 인천시정의 성과를 민선9기 시정부가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신성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는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GTX-B 착공, 재외동포청·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영종지역 통행료 무료화 등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성과들은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선9기 시정부는 정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그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과거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가 중단되고 인천발 KTX 사업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아쉬움을 겪었다”며 “송도 F1 유치사업과 위컴애비 국제학교 설립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역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한국환경공단·극지연구소·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논의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폐합 추진, 최근에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천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인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공공기관 비중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이 자칫 인천을 최대 피해지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에 신 의원은 박찬대 시정부와 제10대 인천시의회를 향해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 문제는 정당과 세대를 초월해 인천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며 “제10대 의회 의원들께서도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인천시정의 실질적 기준 돼야
[국회의정저널] 인천의 발전 기준을 개발의 규모와 속도에서 시민 삶의 개선과 지역 균형,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고 정책의 성과를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 실적만으로 도시의 발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그는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 지보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 지를 살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복지, 교육, 교통, 안전, 개발과 공동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정 운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교통약자 이동권, 승기천 안심산책로 조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봉재터널 개통 이후 주민 불편 등의 의정활동 사례도 언급했다.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실적뿐 아니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사업을 통해 시민 불편이 실제로 줄었는지, 사업 이후의 문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유 의원은 인천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전반 적용 시민 체감도와 지역 격차 완화 및 장기적 효과를 반영한 정책 평가 기존 생활권에 대한 관리와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특히 노후 주거지와 보행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하천, 생활 SOC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새로운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의 불편을 방치한다면 균형발전도 지속가능발전도 이루기 어렵다”며 “동춘동과 옥련동을 비롯한 기존 생활권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 공론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를 언급하며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천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단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평구 기초의원 총 6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와 광역의원 2개 선거구 등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현실을 짚으며 주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선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구민들 사이에서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냐’, ‘공천 후보를 주민이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로서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행 지방선거가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구조인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 간 대결 구도에 집중되고 지방의원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방향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분리 실시 검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이단비 의원은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평가하는 선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24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를 대변하며 참정권 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신충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다.이에 그는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의 소중한 한 표는 어떤 사과나 사후 대책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인하대·인천대·경인교대 총학생회의 규탄 성명 등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했다.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선관위 청사 앞 ‘공명선거’비석을 지키며 이어지는 청년 시민의 1인 시위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뼈아픈 방증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권 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참정권 침해에 따른 ‘재선거 실시’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넘어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안 제시를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김진경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송무백열’의 감사 전해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게 깊은 감사”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여정을 ‘상생과 협치의 시간’ 으로 평가했다.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비바람을 견딘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의 푸르름을 기뻐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송무백열’을 인용했다.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결국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내 준 동료 의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취지다.김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도민 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때로는 밤을 새우고 논쟁하면서도 결국에는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도정의 양 축을 이끈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김 의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꺼이 손을 맞잡아 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도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협치의 파트너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정책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헌신한 공직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서는 도의회가 지닌 가치를 한 번 더 강조했다.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제 정치의 시작이었고 가장 치열한 배움의 현장이었다”며 “경기도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벅찬 축복이자 영광이었다”고 소회했다.그러면서 “저는 이제 의회의 문을 나서지만, 도민을 위한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람의 삶을 먼저 살피라는 이곳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라는 향후 다짐을 전했다.끝으로 김 의장은 새로 출발하게 될 차기 의회를 향한 든든한 응원의 메시지로 폐회사를 맺었다.김 의장은 “새로이 닻을 올릴 제12대 의회가 제11대 의회가 남긴 경험과 성찰 위에서 더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밖에서도 늘 의회의 앞날을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 퇴임식’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을 최종 마무리했다.제12대 의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임시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24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도 자격확인을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이 여러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자격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정책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24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6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과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의미하며 종자, 미생물, 재래종, 지역 고유 농업자원, 관련 정보와 데이터 등을 포괄한다.최근 기후변화, 식량안보, 종자주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산업적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윤종영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24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산업계·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토론회에서 제시된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및 지역 고유자원의 보전, 민간육종 활성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연계, 정보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반영됐다.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에는 △도지사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시책 수립·시행 책무 △5년 단위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및 보존시설 구축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발굴·보전·복원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평가 및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민간육종기관 및 개인육종가 지원 △시·군 특화작물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제품화·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해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연천군과 경기도가 보유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청정 농업환경, 다양한 지역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그린바이오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고유 농업자원, 특화작물, 생명자원 기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최근 KBS 가 제11대 광역의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의정활동 정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발언 등 전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전체 3위 및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이번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은이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윤종영 의원은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히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례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정동혁 의원, 전국 최초 ‘공항 연계 환승관광 조례’ 제정으로 우수조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경기도로 유도하고 공항 인접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 주요 내용에는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지원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교통체계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고양, 파주, 김포 등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입지적 장점과 DMZ 등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임기 마무리 시점에 받게 된 뜻깊은 상이라 더욱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며 “그동안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도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필요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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