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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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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한규찬 경기도의원, 약 2억원 투입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 ‘보험 청구 0건’ … ‘사업 추진이 곧 성과일 수 없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의원은 9일 열린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2억원을 투입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의 실제 운영 효과와 사업 종료 근거를 점검했다.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여행 불안심리를 낮추기 위해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계약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운영기간 동안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지급 실적은 모두 0건이었다.한규찬 의원은 “보험은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보험 적용 사실과 이용방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조차 한 건도 없었다면 제도가 실제 대상자에게 충분히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기관광공사는 경기관광 플랫폼과 보도자료, 해외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홍보했다고 설명했다.한규찬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관광공사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음에도 2026년에는 사업이 이어지지 않은 점도 짚었다.이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요 성과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면 실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사업을 종료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264억 예산 투입 농원근린공원 부실 조성·설계변경 논란 질타… “시비 지원한 인천시 감독 철저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실 시공 의혹과 반복된 설계변경, 준공 이후 드러난 현장 문제, 그리고 시비 지원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원과 인접 주택지 경계부 처리, 정자 구조물의 안정성, 화장실 구조의 적정성, 표지판 위치, 어린이놀이터 구성, 경사지 벤치 설치, 배수시설 마감 상태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준공된 공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식재 사업과 관련한 수목 관리 문제까지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 차원을 넘어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고 지적했다.준공과 설계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계변경 검토가 이어졌다면, 애초 행정절차와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일정이나 대외적 성과에 맞추기 위해 준공을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또 반복된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리사무실, 화장실, 포장 및 시설물 관련 사항 등이 뒤늦게 반영된 점을 두고 “기본 시설과 필수 공정이 당초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아울러 예산은 늘어났지만 일부 공원 기능과 주민 편의 요소는 오히려 축소되거나 미흡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거듭되는 동안 정작 주민이 체감해야 할 공원 기능과 편의성은 후퇴했다면, 그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사는 연수구가 주관했지만 인천시 역시 시비를 지원한 기관인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 준공관리, 하자 대응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 세금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의 합리성, 실제 시공 여부, 준공검사 적정성, 하자관리 실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천시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부실 시공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이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사 감독과 발주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연수구의 처리계획도 제출받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연수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비가 투입된 이상 인천시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비 지원 공원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명성숙 도의원, “복지예산 일방 삭감·시군 전가... 현장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명성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기관 내부에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며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복원을 호소했다.이에 명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신설하거나 일몰할 때는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명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을 언급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원이 최종 수요자에게 닿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따뜻한 복지가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명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기에 앞서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전년도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대표적인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그리고 명성숙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명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만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과 업무에도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각 기관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준모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용자 만족도 높이고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직접 돌봄뿐 아니라 간접 활동까지 인정되는 만큼 실제 활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공동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인 만큼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2026년 하반기 신규 신청이 중단된 만큼 실제 돌봄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동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동체 선정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단순한 서류 누락과 공간·안전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선정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혜경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3년 연속 서면심의… 실질적 심의와 금융지원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의 실효성과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금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원 감소할 계획”이라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유입액, 지출 계획 등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40억원 중 19억 2천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30억원 중 14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46.7%에 그쳤다”며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탈락으로 지원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어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고 질의했다.또한 “협동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단순히 사업 홍보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금융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기금은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수입·지출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준모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별 운영 편차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별 운영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지난해 감소한 10개소 중 5개소가 안양에 집중된 만큼 지역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했느냐가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단순한 운영 실적보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성과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 대학생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생활환경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수요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행복마을관리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027년 시·군 사업 전환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축적한 평가자료와 컨설팅 결과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지역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특화사업을 공유해 각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별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운영 지침과 성과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엄교섭 부위원장, “보여주기식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개선 및 교권·학생인권 균형 보호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 개선과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있는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엄 부위원장은 먼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자율좌석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서와 팀별로 구역이 정해져 모여 근무하고 있다”며 “결국 같은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직원들이 매일 짐을 풀고 싸는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하며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자율좌석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라며 “청사 상시 근무자는 부서·팀별 지정좌석을 배정하고 타 청사 방문자나 출장자를 위한 별도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분 운영하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9%에 달한 점을 인정하며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엄교섭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존 상근직인 ‘교권전담상담사’와 위촉직인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중복 우려를 짚으며 “현장에서 전담관이 상담사 연결 방법을 몰라 안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교원이 여러 기관에 반복 문의하지 않도록 전담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과 연락처가 담긴 현장 매뉴얼을 신속히 현행화해 제공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학교별 학생 인권 실현 상황 조사’를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미이행한 점을 질타하며 “조례상 의무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으며 기존 조사로 대체했다면 학교별 분석과 개선 조치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함께 보호할 때 실현된다”며 조사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 과정의 공백을 점검해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단원고 4·16 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4·16생명안전교육원과 4·16기억저장소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4·16의 기억과 기록이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인 만큼, 이 기록물들이 미래 세대에게 생명 존중과 안전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임창열 의원, 폐전지류 화재 예방 위한 분리배출 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리튬이온 폐전지류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별도 분리배출체계 검토와 수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임창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일반 건전지인 1차전지와 충전식 배터리인 2차전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수거하고 있다”며 “리튬이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한 수거체계 마련과 별도 분리배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현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2차전지를 통합 수거하고 있으며 도내 폐전지류 수거함은 2026년 기준 9281개가 설치되어 있다.올해 9월까지 폐전지류 수거량은 약 1663톤으로 집계됐다.이어 임창열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리튬이온전지 등 2차전지의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성·밀폐형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춘 수거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창열 의원은 “도내 폐전지류 수거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함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되고 폐전지가 넘쳐나는 등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수거시설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수거함 교체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 도민 생활공간에서도 폐전지류 수거함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수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가까운 수거함 위치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기후에너지본부장은 “폐전지류 수거함을 주석도금 강판 재질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거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폐전지류의 안전한 분리배출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가 관계기관 및 시·군과 적극 협의해 리튬이온전지의 별도 분리배출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수거시설 확충과 정기점검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대여금 200억원 출자 전환 거론…회수 비교자료는 이사회에 제출 안 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은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거론됐으나, 대여를 유지할 때와 출자로 전환할 때의 회수액과 회수 시점을 비교한 자료는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노 의원은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가 자본금 확대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SH 대여금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지 물었다.이어 대여금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출자로 바꾸는 경우에 SH가 각각 얼마를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시했는지 확인했다.황상하 SH 사장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황 사장은 당초 542억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약 165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본금을 약 300억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기존 대여금 중 2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면 한강버스 법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사회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해당 방안의 공식 안건 상정이나 의결 여부는 이날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민간 주주의 비용 분담 문제도 이어졌다.황 사장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SH가 최초 대여금 271억원을 투입할 때 이크루즈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지를 두고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이후 도선장 무상 사용이나 주주 간 협약에 불이익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미수이자 약 28억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SH가 대여금을 출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주주의 분담 조건을 이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질문에 앞서 SH에 운항손실 분담 관련 서울시 협의 기록, 200억원 출자 전환이 언급된 이사회 자료, 이크루즈 분담 및 주주 간 협약 자료, 대여금 상환 조건과 미수이자 내역 등을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SH의 자금 부담과 회수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고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물을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 6공구 핵심 공공시설 계획 변경·지연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6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과 ‘A12블록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건립 사업이 지연 및 임의 변경 논란에 휩사였다”며 인천경제청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원계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강구 의원은 “송도 6공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과 A12블록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 두 가지 중요한 교육·문화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 변경 논란으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인천경제청은 과거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금을 활용해 C1블록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올해 준공·개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여기에 최근 언론을 통해 A12블록 에디슨박물관을 C1블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의원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두 공공시설의 사업 지연 및 계획 변경 논란에 대한 주민 우려 인식 여부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 착공 지연 사유 및 SLC 개발이익 환수금 확보·관리·사용 현황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 C1블록 이전 검토 배경과 요청 주체, 기존 공공기여 의무 변동 여부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과 A12블록 에디슨박물관의 원계획대로 건립 및 사업 조속 정상화 의향 등 4가지 핵심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서관 내 수영장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 배경을 설명한 뒤 “C1블록에는 복합문화도서관을, A12블록에는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을 각각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강구 의원은 “사업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행정 절차나 정부 지침상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밀실에서 대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립이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송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획 변경이나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이미 약속한 공공시설이 투명한 절차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는 것”이라며 “경제청이 오늘 답변한 대로 C1블록과 A12블록 사업을 당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더 이상의 행정 혼선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송도 6공구는 2019년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상권과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공공시설조차 단 한 곳도 들어선 바 없다”며 “여기에 아이넥스시티, M5 등 주요 개발사업마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의 반복되는 부실 자료 제출과 행정 혼선 등을 이유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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