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김재훈 의원, "저출산 해법, 지역사회 돌봄에서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유감 …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보도자료는 전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밝힌 데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포됐다.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라며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들이 감액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 확대… 위기학생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청 예결위 활동을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예산 확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특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그 결과 전자영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35억원 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44.5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결실로 이어졌다.전자영 의원은 "아이들 마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마음바우처 사업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위기 학생 안전망이 촘촘해 지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각 학교에 안내된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상담 및 심리 회복을 위한 비용은 학생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 관 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해 마련됐다.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캠페인 직후 언북초 도서관에서 열린 '청렴 소통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생생한 민원 청취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언북초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공동학구도로로 인한 등 하굣길 통학로 확보 문제 및 경찰서 구청의 협조 체계 구축, 학생들의 동선과 맞닿아 있는 학교 밖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됐다.참석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들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약속했다.이새날 의원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비좁은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거대한 공사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어른들의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확인된 언북초의 위험 요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복합화시설 문제 등은 교육청이나 구청 어느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들이 핑퐁 게임을 멈추고 혼연일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절대 안전 통학로'를 완성하는 데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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