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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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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대전시의회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대전형 모델 정립 위한 첫 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가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 정립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연구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회의 출범 목적 공유와 함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미 회장과 권인호 간사를 비롯해 구본환, 박은희, 최대성 의원 등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대전형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연구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국내외 주민자치 우수사례 현장 조사 및 분석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등 핵심 과제를 연구하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영미 회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와 따뜻한 마을공동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연구회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제도적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유필선 의원 “재정 어렵다고 안전·민생까지 줄여선 안 돼… 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먼저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약 1만1780명이고 인건비 규모가 약 1조1500억원이라는 설명에 대해 유필선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관리실 심사에서는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폭염대책비를 점검했다.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회재난의 기억을 이어가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폭염대책비와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보다 노령인구,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폭염 노출 환경, 재난관리기금 수준, 취약계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주·양평·연천·포천·가평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배분적 정의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예산 감액으로 경기남부지역 무인단속장비 약 1422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사실상 장비가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에 대해서도 “아동 안전처럼 정책 민감도가 높은 영역의 예산을 줄이면 결국 세수 결손의 부담이 아이들과 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서라도 안전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감액 재검토를 요청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민에게는 물가 부담 완화, 농어민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감형 사업이라고 평가했다.특히 2025년 약 222억원을 투입해 762억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1400여 농가·단체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추석과 같은 소비 성수기에는 사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으로 공급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중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필선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에는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중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5
송규근 경기도의원, “B등급이라 안 급하다며 농업기술원 안전공사 또 미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사 내진보강 공사가 계약업체 부적격 문제로 무산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청사 내진보강 공사 추진 중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 기간 부족과 재정 악화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다”며 “입찰 1순위 업체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차순위 업체 계약 검토 등 후속 조치 없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이에 농업기술원 측이 “건설본부 심의에서 1순위 업체의 부적격이 확인됐고 청사 내진 성능이 B등급이라 시급성이 낮아 완급 조절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앞뒤 맞지 않는 자기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말대로 B등급이라 시급하지 않다면, 도 재정위기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애초에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버젓이 세웠느냐”며 “스스로 예산 편성이 부적절했음을 자인한 격이거나, 예산 삭감의 핑계를 대기 위해 안전 문제를 자의적으로 깎아내린 무책임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재작년 필요성이 인정되어 세워진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됐다가 또다시 감액되는 등 벌써 3년째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이 핑계를 대며 안전 조치를 뒤로 미루는 사이 정작 건물의 안전성은 더 취약해져 등급이 C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실제 위험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 내역과 계약 심의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의회에 즉각 제출하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인 만큼, 안전 예산이 관행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중앙로 본원 청사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편성됐던 ‘청사 내진보강 공사’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6억 9600만원과 감리비 1271만 4천 원 전액이 삭감됐다.농업기술원은 2004년 준공된 청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계약 1순위 업체 부적격 및 공사 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박영선 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10억 감액·RE100 태양광 대폭 삭감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사업과 관련해 당초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계획했던 연구를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변경한 경위를 살폈다.박 의원은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는 산하기관인지 외부기관인지보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도비 10억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위험과 보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액이 적절한지 점검했다.박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축산동물복지국의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20억2천만원 가운데 설계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사업 규모를 1500여kW에서 450kW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1억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변경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경계획까지 마련한 사업이라면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원 본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 6억9600만원과 감리비 1271만원을 전액 삭감한 과정을 점검했다.박영선 의원은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계약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김영수 의원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가 직접 매입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국가 매입과 해양영토 수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해양영토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특히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도서”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 으로 지정했으나,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와 달리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며 “영해를 결정짓는 안보 요충지의 관리를 여전히 개인 소유권과 단순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격렬비도는 2012년 중국인의 매입 시도로 국가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에는 동격렬비도 지분의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의 직접 매입 시도에 이어 상속을 통한 외국인 소유권 변동까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면서 핵심 섬들의 사유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관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 추진 △동·서·북격렬비도 3개 섬을 하나로 묶는 ‘해양안보 관리권역’ 구축 및 영해·안보·불법조업 대응·해양환경 통합 관리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을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요충지이자 충남의 소중한 해양자산인 만큼, 충남도 역시 이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태안군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 매입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충남도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조동준 의원 “충남 재정위기 타개, 재정운용 대전환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8기 부실 재정 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운용 대전환’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20% 의무절감’ 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운용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43억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920억원을 기록한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을 바로 무리한 세출 계획에 맞춘 ‘세입예산 과다추계’”고 직격했다.실제로 충남도의 초과세입금은 2022년 1756억원에서 2023년 186억원으로 급감한 뒤, 2024년 마이너스 1993억원, 2025년 마이너스 3047억원으로 곤두박질치며 급격한 세입 결손을 빚었다.조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원이 결국 세입 결손으로 이어졌음에도, 2026년 예산에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천여억원을 또다시 세입으로 편성했다”며 “매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세입부터 잡는 무리한 관행이 재정 파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또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2353억원에서 2023년 2888억원, 2024년 4929억원, 2025년 6615억원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 4년간 총 1조 6785억원에 달했다.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까지 받아가며 미래를 담보 삼아 빚을 늘리는 사이 도민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충남도정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체납 최소화·징수율 향상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자산 매각대금의 가시적인 사전절차 이후 세입 반영 등을 주문했다.아울러 도의회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세입예산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의 별도 의안 제출 의무화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 정기 보고·점검 등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의 공동 과제”며 “정확한 세입추계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를 통해 충남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함께 심화될 수 있는 ‘뉴스사막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역언론이 사라지거나 취재 기반이 약화돼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뉴스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뉴스사막화’”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일자리·의료·교육 등의 격차뿐 아니라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에 등록된 지역언론사가 2024년 445개에서 최근 542개까지 증가했지만, 매체 수의 증가가 곧 취재 기반과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실제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역종합일간지 한 곳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04년 103명에서 2024년 40명으로 줄었고 2024년 지역종합일간지 137개사의 영업손실은 259억원을 넘어섰다.이 의원은 “매체 수는 늘었지만 지역을 직접 취재할 사람과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까지 커진다면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이 의원은 뉴스사막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취재 기반과 정보 생산 여건 등 충남 지역정보 환경 파악 △지역정보 생산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취재 접근성 강화를 통한 ‘취재하기 좋은 지방정부’조성을 제안했다.특히 취재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언론이 사업 신청과 회계·정산 등의 부담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실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농어촌·작은 마을의 현장, 심층 취재 등 시장성만으로 충분히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정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통하는 충남’은 행정과 도민의 소통을 넘어 지역 곳곳의 정보가 제대로 흐르는 충남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뉴스사막화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지역정보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기호엽 의원, 교권·학생인권 상생 ‘충남 교육인권조례’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인권’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언했다.기 의원은 앞선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 교육’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내에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교사의 무장을 해제해 놓고 어찌 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며 강하게 반문했다.그러면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인 ‘교육인권’ 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기 의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거나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서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기 의원은 충남 교육당국을 향해 △향후 추진될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해줄 것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기 의원은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존중과 상생의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남도정과 충남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최연숙 의원 “충남형 유보통합, 교사 1인당 아동비율 낮춰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아이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오히려 한 아이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며 “교육·보육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최 의원은 먼저 ‘충남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시범 시행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기본 반 편성 기준은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 2세 7명, 3세 15명이지만, 한 명의 교사가 3세 아이 15명의 안전과 식사, 배변 지도, 놀이와 발달 관찰까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0세 반 1대 2’정책을 정착시키는 등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 해소와 추가 교사 인건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기관 중심’에서 ‘아이 중심’ 으로 전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과 기관 규모에 따른 급·간식 지원 격차를 줄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농어촌·인구감소지역과 장애·취약아동이 많은 기관부터 교사와 보조인력, 급·간식비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추진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의 완성은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돌봄을, 교사에게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 수가 줄었다고 아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먹거리, 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 충남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5
민병희 의원, 부여 중심 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를 충남 역사문화권 정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은 아산 읍내동산성과 서천 기벌포유적·건지산성이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6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해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부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사전기획 예산 3억원 반영 △13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 충남도·부여군 공동기획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충남형 재정분담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특히 민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인 부여군에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총사업비 130억원을 기준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정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비구역 후보지와 역사문화자원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광·교통 연계 방안까지 고려해 국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이 제안은 부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에 충남이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부여를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2027년 예산과 다음 국가 공모에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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