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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행사에 동참한 의회 구성원들은 12일 금남면 대평시장 방문에 이어 13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도 방문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따듯한 덕담을 나눴다.특히 의원들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점포 곳곳을 살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며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넉넉한 인심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고 밝혔다.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가득'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이번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역세권 중심기능과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만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특별계획구역 1개소와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가 신설됐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고 효력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일부 지역은 토지주 동의율 저조 등의 사유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수정가결되면서 과도한 규제 대신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공공기여를 통해 △석계로 확폭 및 보행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연계한 도로 확폭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계획되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또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권장용도 도입으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해져, 역세권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준오 의원은 "석계역 일대는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역세권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서 의원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일부 우려가 있었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지역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석계역은 성북구와 노원구가 맞닿은 생활권으로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면 노원구 주민들도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광운대역 개발 등 인근 대형 사업과 연계될 경우 동북권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이 명품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얼마 전 건립된 전문 AI과학교육센터, 일명 '제2방정환교육센터'는 110억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랑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손꼽힌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제2방정환교육센터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와 함께 응용·융합과학 및 로봇·AI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육성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이곳은 연면적 1462㎡ 공간에 AI과학체험실, 기초과학실험실, 자기주도학습공간 등이 구조화 됐다.이와 함께, 120억 규모의 첨단 천문과학공원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용마폭포공원 부지에 건립되는 천문과학관에는 최첨단 시설의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등이 갖춰져 지구과학인재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인근에는 야외 과학놀이터가 조성되고 자연친화형 체험공간이 마련된다.천문과학공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착공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중랑의 교육환경이 최첨단화 되고 있다. 올해 확보된 각급학교 교육청 예산은 160억에 달하고 중랑구 교육경비 역시 별도로 160억이 확보됐다.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다. 중랑구 학생들이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 이행 여부, 사회적 책임 실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이영주 의원은 정담회와 현장방문 중심의 의정활동,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정책 점검,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생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점이 이번 수상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영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안전 분야 입법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왔다.또한 철도 혼잡 해소, 전기저상버스 지원 확대, 경기북부 철도망 개선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안전 사각지대, 과밀학급 문제, 저출산 시대 교육 인프라 재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북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고민해 온 의정활동의 방향이 유권자들로부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히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열악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 확대와 '찾아가는 서비스'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행정체계 개편이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만큼, 분구 이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와 구가 함께 인력·예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상정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과거에 설치된 노인복지관과 이후 센터 개념으로 조성된 시설 간 인력 기준 차이, 시·구 재정 매칭 구조 등으로 단기간 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난 2024년 여가복지시설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규모별 인력 확충 방안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단구 분구와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행정체계 개편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노인복지 인프라부터 준비돼야 한다"며 "검단노인복지관이 검단구를 대표하는 노인복지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과 예산 지원 방안을 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약속했다.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