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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안 의원은 "아산의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부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아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전철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을 넘어, 전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방축역이 신설될 경우, 아산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아산의 대표 관광지인 신정호에 대한 전철 이용객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탕정역 신설 모델'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행 철도 건설 기준에 따르면 전철역사 요청 기관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거 탕정역의 경우 시설비는 LH공사가, 역사 운영비는 아산시가 부담해 성공적으로 개통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모델을 적용해 충남개발공사와 아산시가 긴밀히 협의해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특 안 의원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미 충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업한 경험이 있다.안 의원은 "아산시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아산 서부권 주민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는 아쉬움을 깊게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전철 도입으로 서부권의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뤄내 주민의 편익을 배로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체육웅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그 중심에는 사격·육상·근대5종·컬링 등 9개 종목, 85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그러나 그동안 선수단 정원이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어, 인력 규모를 도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정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수가 훈련 참가와 각종 대회 출전에 성실히 임할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이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종목, 172명 정원'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향후 종목 확대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은 상식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 내부 규정에만 머물던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조례에 공개적으로 규율되면서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이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을공동체미디어'및 관련 정의 규정 △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 △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0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특히 송도 8공구의 심각한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장 의원은 "송도는 인구 21만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송도 8공구 인구는 약 4만6천 명으로 여전히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송도 6·8공구 일대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수준이고 일부 단지는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20분 이상이 걸린다"며 "강추위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20분 넘게 전철역까지 걸어가고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주민 등의 사례처럼 교통 문제가 가족의 삶과 안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또 인천시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인천 순환 3호선, 송도트램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현재 2034년 개통 계획은 8공구 첫 입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또 한 세대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인천1호선 연장 계획과 관련해 "인천1호선 연장안에 미송중·국제여객터미널역 연장이 제시돼 있으나, 인천3호선 시작역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으로 표기되면서 '미송중역 1호선 연장 무산'우려가 커졌다"며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장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시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전략으로 2029년 내 개통을 목표로 할 것 예타 과정에서 8공구의 인구 밀집도와 통근·통학 수요, 골든하버·국제여객터미널·테르메 리조트 등 개발사업 연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을 적극 설득할 것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장성숙 의원은 "송도 8공구 인천1호선 연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며 "송도 8공구 교통 소외 해소를 인천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 개관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회관 리모델링은 어르신 복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사업은 기존 회관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조미자 의원은 총 사업비 16억원 가운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새 회관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리모델링 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어르신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조미자 의원은 "기존 회관은 접근성이 낮고 시설 노후가 심각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개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가의 책정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도 담보될 수 없다"며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해 급식용 쌀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년 11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그는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낮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주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과 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고 분석했다.아울러 명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 당국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들은 상습적인 아암대로 정체 해소와 수도권 물류·교통의 핵심 축 완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성명서 낭독과 결의문 선창은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이 맡았다.먼저 발언에 나선 이강구 의원은 "해당 구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건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어우러져야 할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송도 6·8공구 수변에는 인공해변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선셋타운'과 해양 테마파크가 추진 중이며 국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600척 규모까지 검토되는 마리나 선착장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하며 "대형 요트의 원활한 통항과 수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탑 높이 확보가 가능하고 미관이 뛰어난 '현수교'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장성숙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그는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현수교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현수교 건립'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설계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이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인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한편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이송되며 인천시의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이용욱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한 뒤, "파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높은 토지 비용 탓에,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파주시 발전 선순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뒤,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파주특별보상기금'을 조성해 다시 파주시 발전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파주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첨단 산업단지와 R&D 시설을 유치해 파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파주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행·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이번 감사장은 김재훈 의원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특히 김 의원은 현장 정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신설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또한 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김재훈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립·은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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