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12일 아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와 관련해, 아산 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아산을 대한민국 제3의 벤처밸리로 키우겠다"며 투자와 창업을 결합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설명회는 충청남도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향과 신청 절차, 지방 우대 정책금융 등을 도내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안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에 공공이 먼저 참여하는 전략적 정책펀드"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하고 준비해 온 성장 전략을 아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기존 제조 산업 위에 창업·투자·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아산을 창업과 제조가 함께 성장하는 제3의 벤처밸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선정할 창업도시에 아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행정·재정·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아산은 제조 기반과 기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도시로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60조 원 이상이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며 "아산이 먼저 움직여 투자와 창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온 노력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협의회 측은 윤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웰빙보조비’ 신설을 주도하여, 실질적인 임금 보전과 사기 진작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윤태길 의원은 “오늘 주신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무겁고 값지게 다가온다”며 소감을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의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며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의정활동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의원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의원 친선연맹 운영 방식 개선 △가짜뉴스 대응 등이 논의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회 의원 : 김도훈, 이호동, 임창휘 - 공인회계사 : 김광현, 박규영, 전민영 - 세무사 : 남궁혜선, 이종현, 임채철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 재무전문가 : 이계연, 남상중, 신창승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됐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차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살폈다.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이 함께했다.의장단은 시설 이용자들을 만나 안부와 명절 인사를 전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하며 근무 여건과 고충을 살폈다.아울러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존경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다문화 정책의 전환과 실행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문화 정책의 전환 방향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한 지원이나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구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의 취지를 설명했다.주제 발제를 맡은 김성식 한남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외국인 유입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교수는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 구조와 부처·지자체별로 분절된 추진 체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진로 공백 문제를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과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광역 단위 다문화·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시했다.아울러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연계해 광역 인구 전략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허은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인구 위기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의 문제"며 "외국인과 다문화 정책을 노동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래숙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정착 여부는 제도보다 삶의 조건에 달려 있다"며 "아동·청소년, 돌봄, 주거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모석봉 한국미디어기자협회 부회장은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은 언어에서 시작된다"며 "이주민을 낯선 존재로 구분 짓는 표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유선원 한국청소년국제교류협회 회장은 "다문화 정책은 비용이 아닌 미래 인구에 대한 투자"며 "교육과 청소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장기 정착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장영래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지역협력센터장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연계한 갈등관리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병행, △ 본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 하는 등,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시설만 지어놓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센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전략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체계가 단순한 협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