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도심 복합사업 지역 상생 촉구..시공사 소통 부재에 간담회 파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시행사, 시공사 등 각 주체가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제물포역과 부평동 일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의 도심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이단비 위원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 부서 인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등 관련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의 참석 지연 등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제기됐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실질적인 협력은 현장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약속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시공사의 소홀한 대응으로 인해 이날 회의는 상생을 위한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무겁게 마무리됐다.한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제기된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소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상생 정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More News
-
2026.02.12
인천시의회, 노인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정해권 의장 등 인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고용량 백신은 가격도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일반 백신으로는 어르신들에게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린다"며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2.12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서관 '세상에 없던 도서관'. 상징 넘어 도민 체감형 혁신에 주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2.12
안장헌, "방축역 신설, 서부권 공공개발로 아산 균형발전 도모"
[국회의정저널] 안 의원은 "아산의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부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아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전철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을 넘어, 전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방축역이 신설될 경우, 아산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아산의 대표 관광지인 신정호에 대한 전철 이용객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탕정역 신설 모델'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행 철도 건설 기준에 따르면 전철역사 요청 기관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거 탕정역의 경우 시설비는 LH공사가, 역사 운영비는 아산시가 부담해 성공적으로 개통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모델을 적용해 충남개발공사와 아산시가 긴밀히 협의해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특 안 의원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미 충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업한 경험이 있다.안 의원은 "아산시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아산 서부권 주민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는 아쉬움을 깊게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전철 도입으로 서부권의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뤄내 주민의 편익을 배로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 180명 상한'명시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체육웅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그 중심에는 사격·육상·근대5종·컬링 등 9개 종목, 85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그러나 그동안 선수단 정원이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어, 인력 규모를 도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정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수가 훈련 참가와 각종 대회 출전에 성실히 임할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이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종목, 172명 정원'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향후 종목 확대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은 상식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 내부 규정에만 머물던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조례에 공개적으로 규율되면서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이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황대호 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도가 선도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을공동체미디어'및 관련 정의 규정 △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 △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송도 8공구 교통 소외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0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특히 송도 8공구의 심각한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장 의원은 "송도는 인구 21만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송도 8공구 인구는 약 4만6천 명으로 여전히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송도 6·8공구 일대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수준이고 일부 단지는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20분 이상이 걸린다"며 "강추위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20분 넘게 전철역까지 걸어가고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주민 등의 사례처럼 교통 문제가 가족의 삶과 안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또 인천시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인천 순환 3호선, 송도트램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현재 2034년 개통 계획은 8공구 첫 입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또 한 세대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인천1호선 연장 계획과 관련해 "인천1호선 연장안에 미송중·국제여객터미널역 연장이 제시돼 있으나, 인천3호선 시작역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으로 표기되면서 '미송중역 1호선 연장 무산'우려가 커졌다"며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장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시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전략으로 2029년 내 개통을 목표로 할 것 예타 과정에서 8공구의 인구 밀집도와 통근·통학 수요, 골든하버·국제여객터미널·테르메 리조트 등 개발사업 연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을 적극 설득할 것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장성숙 의원은 "송도 8공구 인천1호선 연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며 "송도 8공구 교통 소외 해소를 인천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02.12
조미자 경기도의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이전 개관 환영… 경기도 특조금 확보로 어르신 복지 기반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 개관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회관 리모델링은 어르신 복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사업은 기존 회관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조미자 의원은 총 사업비 16억원 가운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새 회관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리모델링 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어르신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조미자 의원은 "기존 회관은 접근성이 낮고 시설 노후가 심각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개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이애형 위원장, 학교급식용 쌀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가의 책정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도 담보될 수 없다"며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해 급식용 쌀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12
명재성 의원, "일산 정비사업 멈춘 이유는 300% 용적률… 최소 330%로 올려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년 11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그는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낮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주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과 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고 분석했다.아울러 명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2.12
인천시의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인천~안산 구간,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 당국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들은 상습적인 아암대로 정체 해소와 수도권 물류·교통의 핵심 축 완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성명서 낭독과 결의문 선창은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이 맡았다.먼저 발언에 나선 이강구 의원은 "해당 구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건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어우러져야 할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송도 6·8공구 수변에는 인공해변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선셋타운'과 해양 테마파크가 추진 중이며 국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600척 규모까지 검토되는 마리나 선착장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하며 "대형 요트의 원활한 통항과 수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탑 높이 확보가 가능하고 미관이 뛰어난 '현수교'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장성숙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그는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현수교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현수교 건립'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설계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이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인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한편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이송되며 인천시의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