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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현장 소통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조 의장은 11일 유성구 관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조 의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12일에는 지역 전통시장인 송강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기원했다.또한, 함께 참석한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에 직접 참여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조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 전반의 교육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눈에 보이는 소외된 지역의 고통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평군이 올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계획 등을 점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웰빙보조비'를 신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태길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경기도 내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들의 연대체인 협의회가, 윤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을 주도해 관철시킨 점을 핵심 공로로 평가했다.여성폭력피해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에도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윤 의원이 확보한 웰빙보조비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평가다.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는 "윤태길 의원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특히 웰빙보조비 신설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 회복을 돕는 종사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 주신 감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장비 보강을 당부했다.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급증하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감염증에 대해 "7년 사이 검사 건수와 양성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사회 확산의 신호일 수 있다"며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시범 도입을 통한 능동적 대응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오늘 제안한 내용들은 도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제306회 임시회'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에 회생법원이 꼭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하지만,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인천시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위문금 전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위문 방문에 참여한 이한영 의원은 복지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종사자들의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이 온기 넘치는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이웃 사랑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명절과 연말마다 지역 내 복지시설과 단체를 방문해 위문 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도출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조 위원장은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구화'△정치적·지역적 편향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견 제출권 및 관계 부처의 회신 의무를 명시한 '절차의 명문화'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정해권 의장 등 인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고용량 백신은 가격도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일반 백신으로는 어르신들에게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린다"며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