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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센터가 올해 내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공동주택과는 센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문제도 별도 사안으로 논의됐다.최 의원은 "경기도에만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한다"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안전·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면 행정적 관심을 넘어서 공공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패션봉제의 성지로 알려진 중랑에 패션센터가 들어선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연면적 6천2백㎡의 중랑패션지원센터는 패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온라인 론칭, 촬영, 재단, 장비, 라운지, 전시쇼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기관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대규모로 지어진다"고 밝혔다.이어서 임 의원은 "패션봉제업이 중랑의 70%이상의 산업인만큼, 집중육성을 통해 제2의 성수동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근 지역은 패션특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중랑구의 패션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약 2백억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및 GT-B노선이 위치한 동북부의 교통요충지 상봉역세권 인근에서 현재 중랑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봉동 상권과 함께 앞으로 위치하게 될 중랑문화원, 지역 주택재정비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경제활성화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임규호 의원은 "경제와 교통의 기반을 토대로 해 서울 패션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브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7일 성동구 청년 네트워킹 단체인 '킹십리'로부터 지역 가치 확산과 킹십리를 비롯한 청년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성동구 진상'감사장을 받았다.'킹십리'는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동명의 청년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킹 형태의 청년 단체로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안심상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킹십리2026 신년회'에서 진행됐다.올해로 활동 4년차를 맞은 킹십리는 그동안 함께해온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치있는 이름의 상장과 선물을 전달했다.이 의원이 수상한 '성동구 진상'은 지역의 진짜 가치를 탐구하고 킹십리의 활동을 대내외에 널린 알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사근동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소통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킹십리와의 첫 인연을 회상하며 소회를 밝혔다.이 의원은 "사근동 폐가킹의 공간들을 하나씩 리모델링하며 공간에 의미를 채워가던 킹십리가 이제는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연결망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며 "이번 상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킹십리와, 청년들과 연대하라는 의미로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각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킹십리를 비롯한 지역 청년 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검진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검진율이 개선된 것은 의미 있지만, 70% 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세워놓고 안내 공문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직접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 검진과 다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검진 확대나 검진 항목 보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협력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질의하며 연구원은 현재 어떤 상시 점검 계획과 일정, 대상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통해 과거 2017년 유해물질 논란과 같이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질의에서는 새로운 유해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셋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생리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 공개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가격 문제와 중저가 상품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중저가·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및 무상 공급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중저가 제품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준호 의원의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가격 논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리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이에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등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화재 위험 감소 등 정량적 성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축사 화재는 농가 생계와 도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농가 전기 안전 강화와 화재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제1차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대외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양성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