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관리부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정산과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열린 1~3차 간담회와 지속적인 실무협의의 후속 자리로 그동안 논의해 온 ‘광교 재투자’ 원칙을 실제 집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이익금 정산 일정과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집행기준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거론되는 광교개발이익금 규모가 최종 확정액이 아닌 추정치인 만큼, 정확한 금액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H는 올해 말까지 회계용역 등을 통해 광교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수입·지출 등을 정산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이익금 규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 GH는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광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단순한 재원 배분이 아닌 실제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이오수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민 참여형 공동 논의 구조도 보다 구체화됐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경기도, 수원시, GH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교개발이익금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협의체에서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개발이익금의 운영기준과 집행기준 등을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 집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1차 간담회에서이 의원이 처음 제안한 공동위원회 구상과 2·3차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투명한 집행 구조 마련 방안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 기관들은 향후 정산과 공동협의체 구성, 집행기준 마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약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는 방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1차 간담회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에 재투자돼야 하고 그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발이익금 규모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이후 주민 의견수렴과 공동협의체 논의를 통해 운영·집행기준을 마련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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