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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구즉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43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5,113㎡ 규모로 건강, 여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한데 갖춘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됐다.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 사우나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구즉문화센터는 대전 북부권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함께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현길호 고문, 신민호 부회장, 안신일 사무총장, 장연국 기획위원장, 송창권 조직위원장,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제주도의회에서도 하서용,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에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이도 하다"며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로 뛰라는 뜻으로 새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통합 입장 번복을 ‘자기모순’이라 비판하며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 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스스로 추진하고 결의했던 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가로막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며 “어제의 찬성을 오늘의 반대로 뒤집는 국민의힘식 갈지자 행보에 시·도민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특히 안 본부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충남과 대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며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동력을 정략적 셈법으로 날려버릴 셈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며 “본 총괄본부장은 특별법 통과부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완수해 충청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홍성현 의장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고준호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사건이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된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안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일각의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로 조성된다.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정명국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경된 법안의 핵심 특례 축소와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주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중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준비단 명칭의 취지와 역할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준비단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가 시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안부 요청만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근 법안이 지역과의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됐고 당초 법안에 담겼던 재정·권한 등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해졌다"며 "대전 시민 입장에서 통합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법안대로라면 대전광역시는 폐지되는 구조"며 대전 시민들이 이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통합안이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등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통합 시 무엇이 좋아지는지 시민에게 단답형으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며 재정·특례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바뀐 점을 들어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출판기념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가수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기찬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특정 인사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무대를 즐기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자리로 마련된다.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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