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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으로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성남 수정구 소재 5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풍생중 옹벽 설치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이 학생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성남 교육의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행정절차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효성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센터관리자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잦은 이직과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에 따른 행정력 소모, 타 직종 보다 낮은 처우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본급과 연계한 명절 수당 지급, △타 기관 근무 경력의 인정, △특별수당 지급 등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작년 10월,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이 기대됐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효성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검진과 같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공영역 담당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5일 GH안산보상사업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7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현황과 보상 절차,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에는 안산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택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치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명과 함께 지장물 조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대상 약 1만 300여 건 가운데 3,627건이 완료되어 약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무연분묘 조사와 건건동 지역 소유자 대상 안내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이주택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역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담회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25일 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대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인 만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도의회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소방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갈 때 경기소방의 미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대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의 자긍심과 화합에서 나온다”며 “상호 존중과 공감 기반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강한 소방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초청 특강은 ‘소통·화합 및 능동적 소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강연 이후 기념촬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월 25일 18시 30분 방송된 경인방송 FM 90.7MHz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경기 북부 최초 IB교육 벨트 완성… 양주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양주시 공교육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IB 교육을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하는 구조로, 토론과 글쓰기, 발표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양주시 IB 교육벨트 완성은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초·중·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효촌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2년 연계 구조가 마련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일관된 교육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IB 운영 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단위의 연속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가 학교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교직원의 헌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국제 인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양주 교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은 변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학급 수 조정과 교실 증축, 전입학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B가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아울러 양주시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학과 연계한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까지 확장된 교실’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공교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은 대형화재, 화학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북부 전체를 고려할 때 특수대응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당초 목동동에서 추진되던 119안전센터 기능이 금번 와동동으로 경기도북부 119특부대응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능의 일부만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어 "119안전센터는 일상 화재와 구급을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이고 특수대응단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며 "완벽히 대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수대응단 측은 "현재 단장 1명, 행정 4명, 특수구조대원 30명 등 총 3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전과 함께 구급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119안전센터 기능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기존 특수재난 전담 조직이 '특수재난 대응에 더해 응급의료 보완 기능'을 갖춘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지만, 일부 보완 기능만으로는 인구 30만 운정신도시의 장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운정은 이미 인구 30만명을 넘긴 대규모 도시로 성장했지만, 신도시 내 119안전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며 "특수대응단 이전이 곧바로 일상 출동 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또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화재·구급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대응단 이전과는 별개로 119안전센터 신설 검토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인구 증가에 걸맞은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지역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40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내년 초 부지 매입 완료 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