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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 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현석 의원은 "2024년 율목중학교의 경우 S3 과천리오포레데시앙과 S8 린파밀리에가 2월 및 4월 경 입주하면서 전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학년에 결원이 부족해지고 인근 단지 학생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도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급 증설과 교원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S11 포레하임 역시 학기 중인 4월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기업 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 취업 알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 예방'과 '고용 유지'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권정현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는 '예방-복귀-유지'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협력 기반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 돌봄 정책을 초등 이후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시간제 정규직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기부터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첫 일자리 안착과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임금격차와 저숙련 직종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돌봄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공공 대체인력 매칭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미 경기도민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김 토론자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 방학 및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연근무 확대와 채용 인식 개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김은미 토론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김은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 고용 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 교육청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921년 문을 연 인창초는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며 명실공히 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개원한 인창유치원 역시 17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설적인 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 인창유치원은 그간 단설임에도 초등학교와 건물 일부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협소한 놀이공간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이에 도 교육청은 인창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고 면적을 확장해 독립 공간을 확보, 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놀이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BTL 방식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도 진행하기 쉽지 않았기에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유치원이 독립 건물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초의 민간자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점검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렇게 바로 착공식을 갖게 됐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준비해 온 경기미래교육 인프라 주식회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덧붙여 “저의 역할은 분명하다.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물심양면 돕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유곤 의원은 25일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시·구의원, 단체 및 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시간 동안 오직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75회 이상의 현장 방문과 80여 회의 간담회·토론회를 이어오며 시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발의 조례 17건 제·개정, 총 150건 이상의 조례 공동발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책 활성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스마트공장·창업기업 지원, 서구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함께해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김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역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국가정원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등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수십 년간 인천 시민이 감내해 온 희생의 상징"이라며 "이제는 환경 부담의 공간을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혜택이 인천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로당 신축, 통학로 개선, 공원·체육시설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35건 이상의 지역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정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도 함께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치의 목적이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면 저는 수차례 에베레스트 등반에 실패하면서도 등정을 포기하지 않은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리가 '왜 산에 오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처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이 험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서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길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이날 의정활동보고회에는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 위원장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은 "인공암벽장 조성은 여타 체육시설 조성에 비해 특수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유호준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성된 체육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 민간 실내 클라이밍센터와 새롭게 조성될 공공 인공암벽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에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월 25일 군포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군포고 학부모들의 요청을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추진 중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다만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군포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군포고가 공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김석찬 군포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고등학교가 지역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석찬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를 비롯해 체육관 음향 시설 보강, 진입로 급경사 완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 당정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긴장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통해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며 협치가 아니라 독주"며 "당장 멈추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며 "이를 허무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으로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성남 수정구 소재 5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풍생중 옹벽 설치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이 학생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성남 교육의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행정절차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효성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센터관리자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잦은 이직과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에 따른 행정력 소모, 타 직종 보다 낮은 처우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본급과 연계한 명절 수당 지급, △타 기관 근무 경력의 인정, △특별수당 지급 등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작년 10월,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이 기대됐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효성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검진과 같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공영역 담당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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