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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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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이성한 경기도의원, “차별 없는 세상, 선언을 넘어 삶의 실현으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힘 모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성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일상 속 차별 실태를 짚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토론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사례를 생생히 청취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 의원은 현장 증언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차례로 인용했다.이 의원은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법전과 문서에 박제된 선언적 문장에 머물러서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선언으로서의 조항과 문구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성한 의원은 도민 평등권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대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같은 날 ‘경기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포럼’발족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단위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이 의원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단단히 회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주도성 아래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이자형 의원, “공무원 체육대회비 삭감, 관사는 12억…고통 분담 맞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까지 삭감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사기를 고려한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전주·완주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비 약 1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자형 의원은 “체육대회는 단순히 놀러 가는 행사가 아니라 직원 간 교류와 화합,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며 “수천억원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 체육대회 1천만원까지 먼저 줄여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인사이동 지연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직원 복지와 교육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일선 공직자들이 피로감과 사기 저하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이 일선 공직자들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미애 지사가 공무원을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답변에, 이자형 의원은 “동반자라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줄이고 고통 분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한 도지사 관사와도 대비하며 고통 분담의 기준을 짚었다.이자형 의원은 “직원들의 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까지 아껴야 하는 재정 상황이었다면 관사 역시 같은 잣대로 규모와 필요성을 따져봤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그 고통은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자형 의원은 장기교육훈련 대상 공무원 관련 국외연수를 중단한 데 대해서도 “공직자 교육은 복지나 포상이 아니라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 다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며 “당장의 예산 절감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키울 기회까지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위기라고 해서 줄이기 쉬운 직원 복지와 교육예산부터 손대서는 안 된다”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 사기와 조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행정개편 재정지원 없인 서해구 행정 마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성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김영상 의원은 이날 신승열 기조실장을 상대로 “서해구의 쓰레기 대란과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해구 행정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인천시 주도로 분구가 이뤄진 만큼 시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정개편이 시 주도로 추진된 이상,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떠넘길 수는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신승열 기조실장은 “재정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군·구 사무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시 차원의 즉각적인 재정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이어 김영상 의원은 이번 추경안 반영이 어려울 시 연말 정리추경 반영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서해구의 쓰레기 처리와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이 곤란하다면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서해구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인천시가 분구를 주도한 만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16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경인아라뱃길 접근성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양인모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의 핵심은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체계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경인아라뱃길과 당시 조성 중이던 검단신도시의 연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에도, 이후 필요성만 반복적으로 제기됐을 뿐 실질적인 추진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양 의원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검단구에 약 27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매천과 계양천이 김포와도 연결돼 있음에도 직선거리 약 600m, 수로 기준 약 1천200m의 미연결 구간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경인 아라뱃길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유지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광근 해양항공국장은 “검단지역 계양천 구간까지는 LH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소하천 정비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으나, 계양구 경계지점 약 900m 구간이 경인아라뱃길과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 구간이 연결되면 자전거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더 많은 시민이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비 검토가 이뤄질 경우,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또한, 정승환 환경국장도 필요성에 공감했다.정 국장은 “계양천 상류 지류 약 1천200m 구간이 연결되면 아라뱃길 접근성이 높아지고 하천의 친수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인모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시민들이 실제로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체계를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검단신도시와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방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의와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유호준 경기도의원, 제도 넘어 행정 집행의 불평등까지 해소해야…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부 본행사인 ‘차별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었다.경기도의회 ‘평등과 민주주의 연구회’ 와 ‘가자 평등으로 경기평등조례제정네트워크’ 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실태를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평등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관련 분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남종섭 의장,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현장 연대사로 문을 열었다.본격적인 2부 ‘차별실태 증언대회’에서는 6명의 당사자가 일상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겪는 불평등을 증언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김순현 의원, 경기북부 군사장애물 시민피해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피해와 해소방안’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군사장애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영규 북파주발전 시민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학현 파주시청 도시계획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민 교수는 파주시 사례와 임진강 철조망 현안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 문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대전차 방호벽과 경계 철책 등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비를 촉구하며 안보 공백을 메울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과 냉전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규 위원장은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과 생활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형식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불필요한 군사 시설 철거와 난개발 방지,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김요섭 경기일보 국장은 군사 장애물 피해 조사의 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체감도가 낮은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파주시 주도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군사 장애물·민통선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관련 심의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관·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설적인 소통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행정 측면에서 이학현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사 장애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군과의 입장 차이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순현 의원은 “안보와 평화, 경제가 상호 공존하며 경기 북부와 파주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임진강 철조망과 민통선, 군사시설 등 개별 현안을 따로 다루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시된 다각적인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6
송규근 경기도의원, “선행연구 멈췄는데 후속용역 강행… 경기국제공항 연구관리 실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배경을 확인하고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송규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5년 선행 연구용역인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가 착수되고 용역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며 “선행 용역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후속 소음 용역에 대해 선행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 경위를 물었다.이에 추진단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신속히 집행하고자 4월까지 사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서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이 어렵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송규근 의원은 연구용역 추진 관리의 정합성을 짚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선행 연구의 감사 착수로 정상 추진이 불확실한 여건이었음에도 4월 계약심사 완료까지 절차를 밟았고 이후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다가 결국 연내 준공 난망을 이유로 전액 감액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감사 추이를 신중히 살펴 예산을 유보하거나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단년도 예산 미집행이 아니라, 선행연구와 후속연구의 선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 후 계약심사까지 마쳤다가 다시 철회하는 연쇄적 연구관리 실패의 전형”이라며 “도 재정위기 상황에서 핵심 전략사업의 연구용역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며 예산 편성과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는 도정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3개 후보지의 항공기 운항 소음 영향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전액 도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그러나 선행 용역 일시 정지와 연내 준공 난망 등을 이유로 계약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by 편집국 -
2026.09.16
대전시의회, 박민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박민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가 제정된 이후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직위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청문회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임명 전에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대전테크노파크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조직관리 역량,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하경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원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이 크다”며 “대전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정책 추진력, 자질과 도덕성까지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증해 후보자가 기관을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당연직 위원 : 하경옥, 김민숙, 정근모, 김신웅, 김기흥, 장형순 의원 의장 선임 위촉위원 : 김영미 의원
by 편집국 -
2026.09.16
이성원 도의원, “기금은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산후조리비는 중단… 도민과 소통부터 했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결정과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존 지원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의 경위를 확인하며 정책 조정 과정과 판단 배경을 물었다.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차원에서 사업 조정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을 언급하며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도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7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별도의 예치금도 약 106억원 있는 점을 거론했다.이성원 의원은 “기금에서 70억원을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정작 산후조리비 몇 개월분을 지원하지 못해 도정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맞느냐”며 “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면 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태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시·군 보조율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산후조리비마저 남은 기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민 입장에서는 하나씩 복지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 분야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의 사전검토 문제도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15억원이 편성됐던 외국인 간병인력 사업과 관련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입국·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보건건강국은 사업 추진 당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 제도 여건이 바뀌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도마에 올랐다.이성원 의원이 “타당성·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5천만원을 쓰고 사업이 중단됐다면 결국 매몰비용 아니냐”고 묻자 복지국장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이성원 의원은 “건립비만 약 720억원이 소요될 사업이었다면 재정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산까지 집행한 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양주시 사업대상 건물이 내진성능평가 부적합으로 제외돼 1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보건건강국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이성원 도의원, “도민환원기금 949억은 통합계정으로… 정작 주거복지사업은 감액”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운용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환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일부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되고 다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복잡한 구조를 짚으며 “기금 운용체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현재 도민환원기금 약 978억원 가운데 94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기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정작 주거복지사업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0억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50억원이 감액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도시주택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시·군 의견조회를 진행한 결과,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이미 신혼부부 또는 청년 대상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그러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편성한 뒤에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원이 전출된 반면, 도민환원기금 대부분은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하지 못한 채 기금만 쌓아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고 정작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 통합계정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성원 의원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다시 증액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GH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라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대상과 지원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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