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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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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김현덕 의원,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해 장애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의복 착용의 불편을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개인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을 넘어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의 일부”며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일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불편과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정책은 거창한 제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당사자가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여성의 특성과 필요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패션쇼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행사가 장애여성의 의생활과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사회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가 일상의 불편과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이성원 도의원, “신안산선 사고 귀책은 업체에 있는데 왜 도민 세금이 들어가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신안산선 공사 사고 이후 추가 사업비 부담과 복구공사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사고 귀책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먼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귀책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부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쳤을 때의 총사업비와 사고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를 비교했을 것 아니냐”며 “사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이라면 귀책이 있는 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도와 시·군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에 철도건설과는 사고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며 논의된 물가변동분도 사고 이후 연장기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사고 전 기존 계약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던 물가변동분이라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사고로 발생한 추가비용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번 추경에서 신안산선 관련 예산 30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재편성 시기를 확인했다.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2027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2028년도에 다시 반영하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성원 의원은 2028년 12월 개통 목표의 현실성도 따져 물었다.이성원 의원은 “아직 공사 재개도 되지 않았고 사고 복구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2028년 12월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며 복구공사 재설계와 향후 공정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사고 당시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복구공사에도 그대로 참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기존 업체 그대로 복구공사까지 맡기는 것이 맞느냐”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시 시공자와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현장 책임자는 최소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보충질의에서도 이성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중앙기둥 하중 과소설계와 지반조사·굴착과정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제시된 만큼 최초 설계사까지 포함해 행정처분 대상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처분 및 교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자 집행부는 시공사 교체의 경우 계약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가 계속 시공하는 방향이며 감리업체 역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되 현장 감리인력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행정처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2028년 12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사고로 이미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책임소재와 추가비용 부담을 분명히 하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시·주택·환경 예산 집중 점검, “예산 편성부터 감액까지 근거 명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거복지·기후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의 GH 이익배당금과 관련해 2025년 당기순이익을 2400억원으로 전망해 배당금 50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179억원에 그치면서 배당금 역시 257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결산 전 추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당초 전망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최근 경영실적과 각종 소송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햇살하우징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지원단가가 최대 50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당초 확대 편성했던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시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당초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48개 마을 선정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확인하며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의 도비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집행부는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늦어져 관련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처럼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결위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감액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최경순 도의원 “산후조리비 중단은 행정 신뢰 저버리는 결정... 36억원 증액해야” 촉구에 보건건강국장 “동의 어렵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올해 말까지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도비 36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시군 매칭사업이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 출생아가 당초 예산 편성 규모보다 약 1만 4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오는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경순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8월에 이미 예산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았던 도민의 입장에서는 올해 10월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원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청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이 가운데 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2037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순 의원은 올해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비가 약 36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할 경우 동의할 것인지를 보건건강국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동의’입장을 밝혔다.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잘해오던 사업을 사전 예고와 의회 보고 없이 중간에 끊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도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행정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며 “보건건강국 차원의 부동의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 추미애 도지사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산후조리비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하며 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6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후퇴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내년도 관련 예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 종사자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지원방식 변경이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국은주 부위원장은 일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도비 지원방식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매칭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도입 취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조금씩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 온 만큼 기존 사업을 조정할 때는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장기간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 기관에서 5년, 10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도 연결되는 문제”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이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기존에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처우개선 사업에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경에 앞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아직 내년도 예산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며 “앞으로 예정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최보라 경기도의원, “실수요 파악 없는 저소득층 이자지원 9억 감액… 주거 사각지대 방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부실한 감액 편성을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7월에 집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표기했으나, 실상은 도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며 “실제 도민에게 전달된 실집행률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 교부 실적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도가 당초 4812가구였던 지원 목표를 3500가구로 1312가구나 축소하며 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목표 대비 1287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연내 잔여기간이 충분한데도, 현재 접수된 신규 신청이나 심사 진행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기본적인 전산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집행부는 상시 접수라는 핑계로 전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과거 추세만으로 ‘불용이 예상된다’며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실시간 실수요도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예산을 섣불리 삭감한 것은 현장 데이터와 실태를 도외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해 있다”며 “불확실한 추계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기정액 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9억원을 감액해 총 21억원으로 변경 편성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대전시의회 예결위, “교육예산은 학생에게” 집행 효율성·교육성과 강도 높게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025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2조 9276억 6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339억 4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179억 7100만원, 기금 조성액은 1479억 11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대성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된 학교급식 특별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계약직 교원 복리후생비가 추경을 통해 증액됐음에도 추경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추경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고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예산이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별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권의 격차를 지적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점학교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독서·논술교육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에 대비해 초·중·고 독서·논술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은 동구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역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방과후·방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진로 경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사용료 징수 및 집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진로·체육 인재 발굴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은 예비비로 집행한 학교 CCTV 설치사업이 긴급성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긴급재정 수요에 대비해 예비비를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학비의 높은 불용률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누락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자치구로 전출하는 교육사업은 실제 집행내역과 사업성과를 결산에 반영해 의회가 사업의 집행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잉여금 발생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장애인 교원 인력 양성과 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유보통합에 대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교육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명확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BTL 사업이 장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미래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등 단순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학생의 실제 참여시간과 지속성, 학교별 격차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대전형 IB교육 역시 학생들의 탐구력·논리적 표현력·수업 참여도·만족도 등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그 개발 과정과 성과를 의회와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디지털 튜터 운영 및 AI 디지털교육자료 구독료 사업에서 학교 수요 감소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신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등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급식시설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이상근 의원 “충남도, KAIST 영재학교 포기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내포신도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신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추가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어디에서 키울 것인지, 그리고 충남도가 도민과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의 문제”고 강조했다.당초 충남도와 KAIST, 홍성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포신도시에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국비로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됐으며 2028년까지 총사업비 841억원을 투입해 240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그러나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이 신규 설립에서 기존 고등학교를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내포신도시 신설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이 의원은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충남도가 오랜 기간 내포의 핵심 교육 인프라로 홍보해 왔고 도민과 학부모들도 이를 믿어 왔다”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은 어렵다’고 손을 놓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포신도시의 젊은 인구구조와 지속적인 학령인구 증가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6년 3월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가 약 4만7700명이며 40대 이하 인구가 73%를 넘는 젊은 도시”며 “목표인구 1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의 내포 이전을 설득하려면 직원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포의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도 요구했다.이 의원은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을 만나 내포신도시의 특수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며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내포 설립 방안을 다시 정부에 건의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병도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과학고의 KA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 추진 여부와 내포신도시 내 고등학교를 활용한 영재학교 전환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공모 방식이 반드시 과학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내포신도시의 학교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 역시 내포의 교육 수요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어렵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충남은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며 “충남의 미래 인재를 충남에서 키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 앞장 “폭력 멈추고 존중은 더하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해,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안전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영서 강사가 맡았다.김 강사는 직장과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4대 폭력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책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2차 피해 방지 및 사안 발생 시 올바른 초기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본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4대폭력 STOP 존중과 배려 START’ 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폭력 없는 건강한 의정 환경을 솔선수범해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외에도 고충상담창구 상시 운영, 분야별 예방지침 정비 등 건전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6
충남도의회, 화물운송 안전·종사자 근무환경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화물운송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해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의 안전과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았다.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과 운송업계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산업현장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물류 기반이지만,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행과 열악한 근무환경, 교통사고 위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안전한 운송환경을 만드는 것은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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