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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대전시와 대덕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홍가시 매화 등 11종 5400주의 나무를 심고 애기동백 등 6종 6000주를 시민에게 분양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60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며 "수십 년 공들여 가꾼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다진 흙 한 뼘이 계족산을 더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의 위원장을 맡은 장윤정 의원은 지난 4월 1일 안산 지역의 학교급식실을 찾아 경기도형 환기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TF는 시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선일초등학교, 선부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송호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급식실을 차례로 방문해 급기 배기 설비 운영 상황과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현장 점검에서는 급기와 배기 설비 운영에 따라 급식실 내부 온도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급기 유입량과 배기 흐름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겨울철에는 실내가 지나치게 춥고 여름철에는 더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환기설비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TF는 각 학교 옥상에 설치된 급기 배기 설비도 직접 확인했다.장윤정 의원은 "급기 설비의 경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로 눈이나 비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윤정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는 무엇보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설치되는 설비에는 보완책을 사전에 반영해 불필요한 추가 공사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는 도의원과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해 4개 점검조로 나뉘어 도내 학교 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TF는 4월 3일까지 124개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12월 파주시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에너지서비스를 찾아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시민 안심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4일 현장을 다시 방문해, 관리 기준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환원 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LNG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파주에는 이미 발전소가 존재하는 만큼, 설치 지역에서 상생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책임의 깊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 의원은 "쟁점은 단순히 도심 인접 여부가 아니라,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안심의 기준'"이라며 "수증기와 배출가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연기를 수증기로 인식해 참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배출가스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시민적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선제적인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파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지난 12월 고준호 의원의 현장 방문 이후 주민환원 사업을 재검토해 왔으며 25일 파주시청소년재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 의원의 별도 요청에 따라 방문 전날인 23일에는 환경부에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허가조건 이행 서류 점검 △굴뚝자동측정기기 자료 확인 등을 점검했다.고 의원은 "안전 차원의 추가 확인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주에너지서비스는 앞으로도 파주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공개는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또한 고 의원은 LNG 기지 인근 이미지로 인한 잠재적 불안감과 지역 낙인 효과,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의 눈높이는 10년 전과 다르다. 변화한 기준에 맞춰 관리 기준 역시 보완돼야 한다. 발전과 주민 상생은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3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회의원을 만나 덕이지구 내 이중등록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대 일부 필지에서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토지 거래, 재산권 행사, 행정 절차 등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덕이지구 이중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행정 조치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 피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선교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였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이벤트로서의 지원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종목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특히 의정활동 중 동계체육 지원 등을 위한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등을 주장했고 이는 경기북부체육지원센터 개소와 20년 만의 경기도동계체육대회 부활이라는 성과가 됐다.이외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컬링연맹 한상욱 회장을 비롯한 컬링선수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 지원 확대와 학생운동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대한민국 동계체육의 풀뿌리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학교운동부 훈련 및 용품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며 "대한민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메달리스트 용인 성복고 유승은 선수도 훈련 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우리 학생선수들이 종목과 관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장은 이어서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모든 도전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밝히신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하신 경기도선수단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분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도 종합우승 23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진행된 '새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에 함께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구리시와 지역 사회공헌 단체인 '선명하게'와 '함개냥동물복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 가구의 위생 개선과 쾌적한 생활 터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에서 이은주 의원은 봉사자들과 함께 주택 내부 정리·정돈을 비롯해 곰팡이 제거, 살균제 도포, 해충 방역 및 트랩 설치 등 전문적인 환경정비 활동에 직접 일손을 보탰다.또한 봉사단이 준비한 생필품을 함께 살피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봉사를 주관한 황선명 대표와 김혜란 대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르신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나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은주 의원은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공간이 곧 우리 지역의 품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연탄 및 생필품 나눔 활동을 비롯해 지역 봉사단체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교육과 복지 현장에서 꾸준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활동 역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현실과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이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사와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활동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어려움, 인력 수급 문제,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대응 과제 등을 제시했다.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담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안됐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시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의 중심이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 즉 절차·인권·지원·보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직업전환·최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강제집행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현재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누적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절차적 소통이 단절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 그리고 공간전환 청사진과 실제 운영계획 간의 간극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은 재유입과 지하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행정·치안 비용을 반복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안명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용주골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불법은 끝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권력은 약자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방패여야 한다"며 단속 일변도의 접근은 갈등을 키우고 재유입과 지하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간전환 계획과 관련해서도 "조감도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운영 계획과 재원, 치안, 교통, 상권 회복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성"이라며 "좋은 말로 포장된 비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편을 가르는 언어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명규 의원은 "대화는 면죄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과 종사자, 인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간담회는 용주골 문제를 이념적 대립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역량의 문제로 재정립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안명규 의원은 "용주골 정비는 단순한 폐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재유입과 재발을 차단하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며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합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공공형 재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공이 참여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되, 상향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난개발을 막는 균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정치로 재유입과 재발이 반복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설계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세계연맹 차원의 상호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외국어특화도서관과 북카페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보고에 대해 "외국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하고 방문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어 체험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숙열 원장은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외국어 교육은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학생의 미래 가능성을 넓히는 핵심 역량"이라며 "교육 여건에 따른 격차가 외국어 교육에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기존 평택 소재 청사를 떠나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 부지로 이전했으며 현재 별관동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본관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대지면적 1만5396㎡, 연면적 1만1055㎡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315억원이 투입된다.국제교육원은 리모델링 완료 이후 외국어·세계시민교육 중심의 미래형 교육시설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026년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총 36억 1500만원 규모의 공간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5개 고교는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진로 설계와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우선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신갈고등학교에는 1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학급 규모의 교실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고교학점제 맞춤형 소인수 교과 수업 교실 등을 구축한다.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개교 40년이 넘은 신갈고는 노후화된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업은 물론 진로와 적성도 키울 수 있게 됐다.보라고는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 강의실 리모델링과 소인수 교과 맞춤형 수업 공간 및 자기 주도 온라인 학습공간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봉고는 8억 2500만원을 확보해 공간을 재구성해 부족한 교과 교실을 확보하고 교과 수업 다양화를 위한 복합 공간 조성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보정고에는 10억 8000만원이 배정돼 유휴 교실을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또는 다교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가변형 학습 공간 조성 및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3억원이 투입되는 대지고는 스터디 카페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고 메타버스 체험이 가능한 인공지능 디지털 전용 교실도 구축하게 된다.한편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 문제 해결, 교과별 특성화된 교실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전자영 의원은 "이번 예산은 학생․교사․학부모로 일컫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끌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용인 지역 학생들이 한 단계 도약한 미래형 학습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과 김영민 의원은 23일 용인시 마을버스 관계자들과 만나 마을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비롯해 요금 현실화 지연, 환승손실보전 구조, 친환경 버스 전환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차고지 확대 필요성 등 마을버스 운영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이 제기됐다.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특히 도농복합 지역에서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생활교통망임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성을 띠고 헌신하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에게 책임과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특히 여성 운수종사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확대와 직업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은 곧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노후화된 휴게공간과 차고지를 개선하지 않은 채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가 역할을 분담하고 인력양성, 처우개선, 시설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도심부 공실 공간이나 회차 구간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은 형태로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됐다.이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자의 휴게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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