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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과정과 관련 법·제도 등을 집중교육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 조장현 보령시의원, 서우덕 보령시 해양정책과장, 진형태 ㈜대한해양개발 대표, 김동주 한국연안연합회 서해총괄회장, 김상태 보령시 연안연합회장, 박장수 머드마을협동조합 대표,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황성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이석환 대천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재활용 확대와 순환자원화 기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편삼범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화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제”라며 “어업 현장과 행정,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순환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3일 인천보건교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보건교사는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 학생 건강상담 △ 학교 안전사고 대응 △ 응급처치 등 학교 내 건강안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보건교사의 정규 수업 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인천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의 보건지원강사는 학생수 900명 이상 또는 보건 수업을 하는 학교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수업 중 보건실이 비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외상 치료를 넘어 건강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지원강사의 인력 확대는 물론 보건 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교육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시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환경 전반과 학교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와동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파주시 내 개교 예정인 6개교의 개교 준비현황, 운정신도시 내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주 시기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교실 증축 공사 현장도 함께 살폈다.해당 공사는 수업 차질과 학생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됐으나, 석면 해체 공사와 병행이 어려워 최종 준공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더 운정 입주가 계획됐던 4년 전부터 교실 증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교육 인프라도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파주 내에서 3월부터 개교 예정인 숲노을초등학교, 운정중앙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별하람중학교, 다율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비롯한 개교 준비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1지구는 벌써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지구와 3지구는 과밀 상태다"고 설명하며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권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맞춘 중장기적인 학급 수 조정과 학교 신·증설, 통학 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교의 과소학급 현상에 대해 학교 측과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윤슬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된 인천윤슬초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3천663㎡, 건축연면적 1만8천4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총사업비 약 43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준공을 완료했으며 개교하면 일반 27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612명의 학생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을 시작으로 교실, 강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시설의 안전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로 문제나 개교 전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의 어려움 등 신설 학교가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윤슬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의 팽창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소중하고 핵심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첫 등교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신설 학교가 겪는 통학로 안전 문제나 초기 인력 지원 등의 고충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곳곳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20개 지역에서 민원상담소를 운영 중으로, 상담관들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도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맹준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충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지정토론에는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조보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조우연 공주시 두레일터 원장, 정숙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보호자, 최은영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에는 도민과 장애인복지 현장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보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노동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까지 충남도의회가 책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개정과 관련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온 구의동 노후 주거지가 본격적인 재정비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을 비롯해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등 6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확대됐다.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5957.2㎡ 규모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노후 주거지다.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지역 내 공감대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권리산정기준일은 2026년 1월 27일이다.이번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다.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평균 18.5년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약 1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평균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 단축을 통해 2년 이내 지정을 목표로 한다.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의동 일대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