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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2월 20일 관악구청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내려진 당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모 시의원 출마 예정자가 특정 건물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추천인란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당사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당 경위 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으며 해당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이라는 이유로 당직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송 의원은 "타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결정은 원칙과 책임의 구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은 "사실과 다른 판단이 전례로 남을 경우, 향후 누구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당 내 절차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경쟁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이번 사례가 향후 누구에게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정당 내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여 년간 당원으로 활동해 온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헌신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며 "다시 서울시의원의 자리에서 관악구민의 민생과 지역 현안을 더욱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원칙과 공정성은 정치의 기본"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의 삶을 우선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시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백운호수중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의왕군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시청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준공식에 앞서 실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 개교 시점에 맞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학교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입주청소 진행 상태, 기자재 배치 현황,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개시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직결되는 연결통로 공사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준공식과 개교 전까지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교육청에 빈틈없는 마무리를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기존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행정실 직원과 보건교사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에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인력 배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준공식이라는 외형적인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단 하나의 불편함도 없어야 한다"며 "시설 공정은 물론, 행정 지원 인력 확충과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완벽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준공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학교 현장을 수시로 찾아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며 "백운호수중학교가 지역 교육의 중심으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 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동안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협회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 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기찬 의원의 감사패 수상을 축하했다.최기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의 가장 큰 책무"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최기찬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기찬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구즉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43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5,113㎡ 규모로 건강, 여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한데 갖춘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됐다.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 사우나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구즉문화센터는 대전 북부권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함께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현길호 고문, 신민호 부회장, 안신일 사무총장, 장연국 기획위원장, 송창권 조직위원장,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제주도의회에서도 하서용,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에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이도 하다"며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로 뛰라는 뜻으로 새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통합 입장 번복을 ‘자기모순’이라 비판하며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 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스스로 추진하고 결의했던 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가로막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며 “어제의 찬성을 오늘의 반대로 뒤집는 국민의힘식 갈지자 행보에 시·도민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특히 안 본부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충남과 대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며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경제를 살릴 핵심 동력을 정략적 셈법으로 날려버릴 셈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며 “본 총괄본부장은 특별법 통과부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완수해 충청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