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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대전시와 대덕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홍가시 매화 등 11종 5400주의 나무를 심고 애기동백 등 6종 6000주를 시민에게 분양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60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며 "수십 년 공들여 가꾼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다진 흙 한 뼘이 계족산을 더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의 위원장을 맡은 장윤정 의원은 지난 4월 1일 안산 지역의 학교급식실을 찾아 경기도형 환기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TF는 시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선일초등학교, 선부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송호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급식실을 차례로 방문해 급기 배기 설비 운영 상황과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현장 점검에서는 급기와 배기 설비 운영에 따라 급식실 내부 온도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급기 유입량과 배기 흐름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겨울철에는 실내가 지나치게 춥고 여름철에는 더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환기설비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TF는 각 학교 옥상에 설치된 급기 배기 설비도 직접 확인했다.장윤정 의원은 "급기 설비의 경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로 눈이나 비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윤정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는 무엇보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설치되는 설비에는 보완책을 사전에 반영해 불필요한 추가 공사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는 도의원과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해 4개 점검조로 나뉘어 도내 학교 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TF는 4월 3일까지 124개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과정과 관련 법·제도 등을 집중교육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 조장현 보령시의원, 서우덕 보령시 해양정책과장, 진형태 ㈜대한해양개발 대표, 김동주 한국연안연합회 서해총괄회장, 김상태 보령시 연안연합회장, 박장수 머드마을협동조합 대표,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황성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이석환 대천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재활용 확대와 순환자원화 기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편삼범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화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제”라며 “어업 현장과 행정,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순환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3일 인천보건교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보건교사는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 학생 건강상담 △ 학교 안전사고 대응 △ 응급처치 등 학교 내 건강안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보건교사의 정규 수업 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인천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의 보건지원강사는 학생수 900명 이상 또는 보건 수업을 하는 학교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수업 중 보건실이 비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외상 치료를 넘어 건강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지원강사의 인력 확대는 물론 보건 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용창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교육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시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환경 전반과 학교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와동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파주시 내 개교 예정인 6개교의 개교 준비현황, 운정신도시 내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주 시기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교실 증축 공사 현장도 함께 살폈다.해당 공사는 수업 차질과 학생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됐으나, 석면 해체 공사와 병행이 어려워 최종 준공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더 운정 입주가 계획됐던 4년 전부터 교실 증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교육 인프라도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파주 내에서 3월부터 개교 예정인 숲노을초등학교, 운정중앙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별하람중학교, 다율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비롯한 개교 준비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1지구는 벌써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지구와 3지구는 과밀 상태다"고 설명하며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권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맞춘 중장기적인 학급 수 조정과 학교 신·증설, 통학 여건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교의 과소학급 현상에 대해 학교 측과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윤슬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된 인천윤슬초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3천663㎡, 건축연면적 1만8천4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총사업비 약 43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준공을 완료했으며 개교하면 일반 27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612명의 학생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을 시작으로 교실, 강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시설의 안전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로 문제나 개교 전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의 어려움 등 신설 학교가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윤슬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의 팽창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소중하고 핵심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첫 등교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신설 학교가 겪는 통학로 안전 문제나 초기 인력 지원 등의 고충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곳곳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20개 지역에서 민원상담소를 운영 중으로, 상담관들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도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맹준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충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지정토론에는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조보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조우연 공주시 두레일터 원장, 정숙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보호자, 최은영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에는 도민과 장애인복지 현장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보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노동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까지 충남도의회가 책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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