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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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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최보라 경기도의원, “오류율 30% 위험에 60억 유방암 검진 백지화… 기초 검증 부실로 민생 재원만 묶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AI·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전면 폐지 배경과 졸속 행정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6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AI 판독 및 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이에 집행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와 문헌 분석 결과, 해당 검사법은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율이 25~30%에 달해 단독 진단용으로는 위험하다는 전문학회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이에 최보라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며 “검진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무료 검진 혜택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전 전문 검토만 거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위험 사업에 60억원을 반년 넘게 묶어두는 바람에, 정작 재원이 절실했던 다른 취약계층 민생 사업에 쓰일 기회마저 가로막았다”며 “결국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해 무료 검진을 기대하던 도민들에게 행정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조차 제때 밟지 못해 사업 추진을 표류시킨 행정적 미숙함도 심각하다”며 “사업 백지화로 인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국가 암 검진 사업과의 연계 안내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AI 판독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00%로 기획된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액 60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다.도는 의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전환을 위한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미상정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을 최종 일몰 처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송규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경상경비 반복 감액에 “일단 과편성 후 반납이 도 재정위기 원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요금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한 뒤 반납하는 모순된 예산 운용 실태를 직격했다.송규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1억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4447만원 등 총 1억 46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이러한 항목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인데,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설명을 요청했다.이에 연구원 측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산정했다”는 등 질문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송규근 의원은 1억원이 넘게 남아 반납하는 마당에 요금 인상분을 언급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답변의 모순을 짚으며 질의와 불일치하는 집행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이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1억원 넘게 과다 편성해 남겨두고 추경에서 반납하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온 것 아니냐”고 거듭 확인하자, 연구원 측은 결국 “사업설명서 결산 내역을 보면 해마다 대략 1억원 정도 불용액 추계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세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예산 추계의 부실을 인정했다.이에 송규근 의원은 “해마다 1억원을 예측하지 못해 남겨서 반납한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래서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해 반납한다면서 정작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일단 많이 받아두고 남으면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과잉 편성을 반복해 왔다”며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마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도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모순된 행태를 전면 쇄신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수자원본부 심사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팔당전망대의 노후시설 개선비 4천만원마저 감액 편성해야 할 정도로 도 재정이 긴축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도민을 위한 몇천만원의 시설 개선비마저 삭감하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1억원 넘게 과다 편성해 사장시켰다가 반납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신미숙 경기도의원, “비서실은 공약·예산·업무보고를 정확히 검증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일 차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우선순위, 업무보고 자료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신미숙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추진계획과 관련해 업무 범위와 조사 권한, 인건비 부담주체 및 향후 조직 운영계획을 질의했다.집행부는 국가위임사무이지만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비용은 도비로 부담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신미숙 의원은 “한쪽에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도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신규사업과 기존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수석에게는 미래투자공사 추진상황과 기존 경기도 펀드와의 차이, 재원조달 방안을 질의했다.집행부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과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신미숙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과 답변에서 추진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 예상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신 의원은 “추경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연이어 진행됐는데도 업무보고서는 감액 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감액됐다면 사업량과 추진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줄어든 예산으로 성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업무보고에 담겨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홍보기획관은 추경내용을 반영해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신미숙 의원은 지난 9월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뉴스테이 분양전환 문제의 후속조치도 점검했다.비서실장은 분양전환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이에 신미숙 의원은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건의로 끝내지 말고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해 도지사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감액추경의 근거가 된 세입전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최신 징수현황과 실제 도 세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비서실은 도지사의 공약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부담, 민생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곳”이라며 “의회가 제기한 현안의 후속조치와 제출자료의 정확성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6
최경순 도의원 “도민과 약속한 사업, 설명 없이 중단해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 참여가 높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중도 종료한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음에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전액 삭감된 점을 짚었다.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거친 순간부터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도 수요 감소의 근거가 충분한지 물었으나 경기도는 당초 약 4800호를 예상했지만 실제 신청이 약 3500호에 그쳤고 정부의 버팀목 대출 등 유사 사업 이용자가 있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이에 최 의원은 “기존 대상자의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수요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신청 인원만으로 향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경순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리워드 지급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해 8월까지만 사업을 시행한 뒤 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최 의원은 “정책은 일정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종료할 때도 충분한 논의와 예고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연초 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사업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중단한다면 도민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믿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액 사유가 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16
김성기 의원,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없다”…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미나 참석
[국회의정저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15일 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에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주최로 열렸으며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도·시군이 함께 추진할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도는 연말까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이 법정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의료의 목표와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된다.김 의원은 계획이 갖는 무게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문서 한 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도민이 어디서 어떤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일”이라며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계획이 다 만들어진 뒤에 들여다보면 늦다”며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도민의 삶에 실제로 닿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세심한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15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열린 장애여성의 의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참여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제작발표회 및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권태익 의원, 김현덕 의원 등이 참석해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의상 제작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이번 패션쇼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을 살펴보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과정에서조차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맞춤의상 패션쇼는 장애여성의 불편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생활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장애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장애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6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 “불편을 덜고 일상의 선택을 넓히는 세심한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청·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년 장애여성 맞춤 의상 제작발표회-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복 착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히 옷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장애여성의 편의성과 활동성, 개성과 아름다움까지 함께 고려한 의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김현덕 의원, 금종례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권태익 의원은 “옷은 누구에게나 매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생활 속 과제”며 “장애여성의 필요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맞춤의상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복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주체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행사 참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세종TP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5년 연속 수의계약 속 총체적 비리 의혹 제기
[국회의정저널]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 대한 5년 연속 수의계약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집행, 인건비 1인 2역 이중 수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용역에 대한 2022년부터 5년간 정산 자료와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으로 동일 컨소시엄과 체결됐고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금액은 총 35억 3,700만원이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주계약업체는 ‘의자·문고리 수리’, 핵심 기술은 외부업체 전가‘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내역 일체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 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단 한 건의 승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하지만 주계약업체는 계약 후 5년 동안 용역의 대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등 고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실제 기술 업무는 10여 곳의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했다. 이에 반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를 보면, 실제 수행 과업은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손상 부위 퍼티 도포 및 평탄화 땜질 등 단순 시설 관리 업무에 불과했다. 2022년 사업 수주 직후 개인사업체 설립… 상주 직원이 ‘급여 + 외주비’ 수년간 이중 편취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서 분석 결과 ‘1인 2역 인건비 중복 편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인 A씨는 2022년 해당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주계약업체의 정규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씩 수년간 외주 용역비를 이중 수령했다. 세종TP는 이를 “사용 목적에 부합”으로 최종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연속 수의계약·국비와 시비 집행까지 전면 조사해야김효숙 위원장은 특정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과정과 함께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있어 라이센스 갱신 예산 수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TP에서 관련 용역을 2022년 7월 발주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TP가 2022-2023년 세부 비목을 운영비 및 라이센스 갱신비용으로 구분했고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로 답변한 만큼 실제로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상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행정체제 개편 4개 신설 자치구 예산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이 전면 미반영된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최병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4개 신설 자치구 출범 초기에는 임시청사 확보 및 정비, 독립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조직 인프라 마련 등 막대한 초기 필수 투자 비용이 일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초기 행정 비용 부담은 일선 구청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경색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순수한 복지 및 편의 예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최 의원은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각 자치구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여부를 포함해 행정체제 개편 소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최병은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제 자치구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실효적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자치구 행정 인프라 구축과 재정 분권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앞으로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16
최상규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비 0% 삭감’ 논란 질타…"행정 신뢰 실추 및 시·군 부담 가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전 통보된 도비 보조율을 도가 일방적으로 0%로 삭감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이날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 14개 시·군 3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결과와 함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9%, 시·군비 21%'로 사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그러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는 도비 지원이 ’0%'로 변경됐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 전액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집행부 측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하게 도비 편성을 0%로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군에 공식 공문으로는 도비 매칭을 약속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전 협의나 변경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0%로 바꾼 것은 명백한 행정 불신 초래이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예산안 제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이유로 최 의원은 예산 심사 중지를 요청하며 집행부를 향해 당초 약속된 도비 9% 지원 비율의 원상복구 방안 검토와 함께, 예산안 편성 경위 해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뒤 도 관계자의 후속 설명을 추가로 들었다.최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비 9%와 시·군비 98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도비가 0%가 되면 시·군은 총 14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사업 대상의 대부분이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밀접 시설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30% 전액을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시·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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