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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홍성현 의장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고준호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사건이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된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지시·보고 체계 등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안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일각의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로 조성된다.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정명국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경된 법안의 핵심 특례 축소와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행정통합은 주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중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준비단 명칭의 취지와 역할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준비단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가 시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안부 요청만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근 법안이 지역과의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됐고 당초 법안에 담겼던 재정·권한 등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해졌다"며 "대전 시민 입장에서 통합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법안대로라면 대전광역시는 폐지되는 구조"며 대전 시민들이 이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통합안이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등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통합 시 무엇이 좋아지는지 시민에게 단답형으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며 재정·특례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바뀐 점을 들어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출판기념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가수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기찬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특정 인사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무대를 즐기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자리로 마련된다.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물리적 혁신'의 핵심으로 '피지컬AI'를 지목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평택시가 피지컬 AI 확산의 최적지이자 국가적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최초로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등 피지컬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닦아온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지컬 AI의 중요성과 평택의 입지적 당위성을 피력했다.서의원은 "피지컬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로봇, 드론, 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기술"이라며 "이제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대규모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특히 서 의원은 평택이 가진 구조적 강점에 주목했다.현재 평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고덕산단를 중심으로 단일규모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집적하고 있다.이어 "반도체 산업은 초정밀 공정과 고위험 설비가 공존하는 분야로 피지컬 AI를 통한 설비 예지보전과 공정 최적화가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첨단 공정뿐 아니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이 피지컬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실증 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브레인시티 중심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 내 건립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가 '피지컬 AI 데트스필드형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생태계'는 평택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집적 효과가 가장 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평택은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최고의 연구기관이 결합된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장문화를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식문화 계승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미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과 제도를 함께 살피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로부터 뜻깊은 표창을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2월 12일 하남시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평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특히 대한노인회 측은 윤 의원이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시키는 '스마트 경로당'추진에 앞장서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꼼꼼히 챙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윤태길 의원은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주신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크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청년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충청권 주요 도시 간 통근·통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책과 재정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어 청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 청년패스가 새로운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 청년·교통·문화 관련 예산을 광역 단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연계를 통해 청년의 이동 비용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충청권 청년 이동 실태와 교통비 부담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시·도별 청년 및 교통 관련 예산의 통합 설계 방안 마련 △광역 청년패스 시범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안경자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성급한 제도 전환을 비판하며 광역연합의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전·충남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10년 논의 끝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제도적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의 '5극 3특'구상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인 충청광역연합의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충남 통합 시 광역연합 내부 균형 변화와 향후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통합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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