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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 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 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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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충남도의회, 공무원 ‘정신건강’ 제도적으로 챙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예방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업무 부담과 민원 대응 등 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감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의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특히 일회성 상담이나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공무원들은 업무 부담은 물론 각종 민원과 조직 내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긴 뒤에 대응하기보다 미리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는 것보다 지치기 전에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건강 지원을 특별한 제도가 아닌 일상적인 공직복지로 정착시켜 공직자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by 편집국 -
2026.09.17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력공급 위해 충남에 또 희생 강요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충남은 그동안 전국적인 전력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그러나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을 경과할 경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등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상근 의원은 “국가첨단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부담을 감내해 온 충남에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전선로 건설에 앞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해안 해저 HVDC 연계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충남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수용성 확보 △서해안 해저 HVDC 연계 등 대안 검토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김종배 의원, “낡은 도시에 새 삶을... 시흥정왕 정비, 주민과 함께 간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16일 오후 5시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방향과 시흥시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란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 사업이다.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며 현재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15개 시, 27개 지역이다.그중 시흥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 주민이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은 4가지 전략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업무·주거 등이 결합한 입체복합개발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특히 경기도는 주민과 가치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쓰는 한편 승인 기간을 단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종배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앞으로 시흥정왕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절차는 신중하게, 주민과의 소통은 충분하게 이뤄져 시흥정왕에 딱 맞는 공간 계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실제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종배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돌봄·평생교육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7
김현덕 의원, 수원 망포초 교육환경 점검…“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뛰어놀 수 있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6일 같은 위원회 우현욱·김성기·차유미 의원과 함께 수원 망포초등학교를 찾아 과밀학교의 교육환경과 특수학급 운영, 학교보건 현황 등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망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9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교육·휴식공간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운동장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공간이 부족한 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교실이 부족해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봤다.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문제”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일반학급뿐 아니라 특수학급의 교육여건도 함께 살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실을 방문해 1900여명의 학생을 두 명의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보건 여건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많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함께 과밀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 수에 걸맞은 교육환경과 안전·보건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마음껏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확인한 교육공간과 학교보건 여건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장한별 위원장, “같은 2026년생인데...산후조리비 지원 공백 해법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결정으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는 9개월분만 편성됐다.이에 따라 10~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경기도청원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장한별 위원장은 “산후조리비 문제를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처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으로도 확인된 만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김동희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출신들과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이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도의원들과 함께 광역·기초의회 간 상생협력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선다.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운영방향을 공유했다.참석 의원들은 광역·기초의회 간 자치분권 및 상생협력 과제와 향후 연구활동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연구회는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도의원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고 의회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연구회를 이끄는 김동희 의원은 제6·7·8대 부천시의원을 지낸 3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2018년 의장 선출 당시 부천시의회 의정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이후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데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선돼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김동희 의원은 “기초의회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온 자리”며 “그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번 연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경력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자산으로 연결하겠다”며 “시·군의 현장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경기도 정책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자치분권 및 지방의정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와 시·군의회 관계자 간담회, 협력 우수사례 현장방문, 전문 학술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연구 결과는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및 정책제안 등 실제 의정활동에도 활용한다.김 의원은 “광역과 기초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기초의회 의장 경험을 비롯한 회원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는 기초의회 의장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7
송규근 경기도의원, “사전 홍보·채용 뒤 본사업 철회… 청년 결혼 복지포인트 파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훼손과 채용 계약의 책임성 결여를 짚었다.송규근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엄연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지난 4월 말까지 2138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며 사업을 알려놓고도, 정작 본사업 단계에 와서는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단순 ‘모집 중단’ 으로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도민에게 혜택을 약속하고 사전 홍보 예산까지 먼저 써놓은 채 정작 본사업은 시작도 전에 철회하는 행태는 예산 낭비를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고 덧붙였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와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약속했던 본연의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짚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며 “도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서 명절·동계 생활지원 등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축소된 점을 확인했으며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공유예식장 감액 사유 오기재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을 잘못 기재한 행정 미숙을 짚었다.아울러 이민사회국에 대해서도 기존 명예대사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홍보비를 과다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관행을 짚으며 도 집행부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박영선 도의원, 도로·임도 예산 감액에 “도민 안전·현장 불편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과 현장 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건설국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을 짚었다.이번 추경에서 약 11억9천만원의 예산 가운데 약 11억4천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PMS 조사차량과 장비의 내구연한 및 교체 필요성을 확인했다.건설국은 기존 장비가 2016년 구입돼 교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약 1년 정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와 프로그램도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당초 교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운영이 아니라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로 유지관리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통과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3억2900만원에서 약 7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했다.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의 본선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주민들이 잣 생산 등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지선 가운데 차량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구간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했다.박 의원은 “본선만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다시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산림환경연구소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6
우현욱 의원, 도내 최다 과밀학교 망포초 방문…“기준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6일 수원 망포초등학교를 찾아 과밀학급 현장을 살피고 학교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김성기·김현덕·차유미 의원이 함께했다.망포초는 201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학생 1888명, 79학급 규모다.학급과 학생 수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네 번째다.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공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이 학교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68학급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7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영어실과 실습실,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교실 대부분이 일반교실로 바뀌었고 남는 교실이 없어 학생 상담실도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체육 여건도 마찬가지였다.점심시간 운동장은 학년별로 요일을 나눠 쓰고 교내 곳곳 그늘진 공터가 체육활동에 쓰이고 있었다.운동장은 마사토 유실과 배수 불량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급식실도 전교생을 감당하지 못했다.이날 방문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식사하고 이를 위해 조리된 음식을 교실까지 옮기는 모습이 확인됐다.학교는 두 차례로 나눠 배식하는 구조상 업무 강도가 높다며 조리종사자 추가 배치를 요청하고 있다.우 의원은 인력 배치 기준 문제를 짚었다.보건교사는 36학급 이상 2명, 교감은 43학급 이상 2명으로 정해져 있어, 79학급 규모인 이 학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우 의원은 “36학급이든 79학급이든 배치 인원이 같다면, 그 기준은 학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고 그 밥을 나르느라 인력이 소모되는 상황을 직접 보니 기준과 현실의 간격이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특수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이 학교 특수학급은 1실뿐이고 교실 크기도 일반교실의 4분의 3 수준인데, 정원 6명을 넘어 10명이 배치돼 있다.남는 교실이 없어 증설도 어려운 상황이다.우 의원은 “과밀의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쌓인다”며 “학교 전체가 비좁다 보니 특수교육 여건이 함께 밀려나는 구조인데, 이건 학교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겠다”며 “오늘 확인한 현장의 사정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6
최순자 경기도의원, 유보통합준비단 신임 단장과 정책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최순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신임 단장과 만나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영유아 발달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6일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의 영아기가 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영아기를 놓치지 않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준비 중인 부모교육 지원 관련 조례안도 소개했다.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진다”며 부모교육을 행정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추진 상황과 교원 자격·양성체계 통합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도 논의됐다.최 의원은 “교사와 기관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존 경력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영유아 발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준비단을 맡아 든든하다”며 업무 추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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