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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고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은 10여 년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탕'하거나 '뜬금포식'으로 발표하는 정치는 시민의 기대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그런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당 간 대립 구도에 기대 자신의 계획을 흐리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유권자가 진정성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국회의원 4선 3선,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일부는 이름만 바뀐 채 선거 때마다 반복되거나, 진척 없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제 파주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에서 고 의원은 과거 주요 공약을 완료 진행 중 중단 지연 사실상 불가능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예산 확보 여부, 법령 제도 문제,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여부, 사업 구조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고 의원은 "이번 전수 점검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속을 점검해 보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공개하며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홍근 의원은 "화성도서관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학부모 동화 읽기 과정 등 풍부한 교육 자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은 낡은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소통하는 미래형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재발 방지와 장기적 관점의 공간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재정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제11대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년간의 예산 확보 성과와 입법 현장 등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봉 의원은 지하철역 출 퇴근 인사와 골목 상점가 등 현장 방문, 공동주택 세대 배부 등을 통해 직접 보고서를 전달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단순한 성과 안내를 넘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영된 총 5212억원 규모의 지역 관련 예산 확보 내역이 담겼다.교육 청소년 분야 학교환경 개선 예산 643억원을 비롯해 공원 산림 녹지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하천 정비, 도시환경 개선 등 노원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했다.여기에는 경춘선 숲길과 당현천 정비, 불암산 힐링타운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보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또한 현장민원실 운영 등 소통 중심의 추진 과정 등을 함께 수록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입법과 정책성과도 균형 있게 담았다.자원순환 기본조례 개정, 웰다잉 조례,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 조례 등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 활동과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내용이 수록됐다.이와 함께 주요 언론 보도 및 인터뷰 자료, 수상 내역 등 외부 평가 자료도 포함해 지난 4년의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봉양순 의원은 "지난 4년은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월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되었던 GHP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 S업체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종상 의원은 지난 4년 간 특별조정교부금 약 130억원 확보 대표발의 조례안 7건 5분 자유발언 5건 정담회 14건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문화 복지 교통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또한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조례 를 제정하고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광명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과제'구체적 로드맵 제시 유종상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광명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첫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문제와 관련해 "토지주의 약 60%가 1인당 평균 6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만 1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LH의 재원 부족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정부의 조기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둘째, 신천 하안 신림선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재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민자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셋째, 광명 화훼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35m 높이 제한을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상향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수도권 대표 화훼 유통 허브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든 변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 찾겠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와 함께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촉구를 언급하며 "주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년이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광명의 도약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끈질긴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주민 중심 의정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학년도 목원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의 설렘을 잊지 말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대전은 과학기술과 교육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시의회는 청년의 꿈이 지역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2월 28일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진행 된 '2026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정책 추진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황진희 의원은 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황진희 의원은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학교 안전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돌봄과 지역 연계 기반 확충 교육과정 학교문화 지역 협력을 잇는 정책 기반 마련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또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정치는 '좋게 만드는 일'만큼이나, 최소한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공공의 장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돌봄, 아동 청소년 안전은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공공이 기준을 만들고 책임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제도 예산 점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김완규 의원과 정문식 위원장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문식 당협위원장은 현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공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문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리적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민원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조에 의거해 '등록면허세'납부를 통해 즉시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김완규 의원은 "정문식 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1838만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해진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완전한 준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3월 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덕계역 추가 정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는 경기북부 주민 이동권 회복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치로 덕계역은 평일 기준 운행 횟수가 121회에서 136회로 15회 늘어나고 출근 및 낮 시간대 배차 여건도 일정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그동안 회천신도시 입주 확대 등으로 이용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열차 공급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왔고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이어져 왔다.이영주 의원은 "덕계역은 회천지구 입주와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었음에도 급행 정차와 배차 시스템 상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급행 추가 정차는 수요 증가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상적인 정책 흐름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조치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이영주 의원은 "덕계역 급행 정차 확대는 시작일 뿐, 경기북부 철도 문제의 본질은 본선 공급 부족과 양주역 중심의 운행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양주역 이후 북부 구간은 여전히 배차 간격이 길고 상당수 열차가 양주역까지만 운행되면서 덕정 덕계 지행 동두천 연천 주민들은 환승 부담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향후 과제로 덕정역을 포함한 북부 주요 역사 급행 정차 확대, 양주역 종점 중심 운행 구조의 단계적 개선 본선 증차를 통한 배차 간격의 실질적 단축, GT-C 개통과 연계한 통합 배차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특히 덕정역은 회천 옥정신도시와 인접한 핵심 거점역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급행 체계와 본선 운행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영주 의원은 그간 도의회 차원의 증차 촉구 건의와 국회의원 방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에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요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실행"이라며 정책의 초점을 '구조개선'에 두고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법률전문지 법 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 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 조례 제 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고 예산과 정책 심사 과정 에서는 도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왔다.또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 기고 인터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교통복지, 시설물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과 같은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다.문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 실제 변 화를 만드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엄중한 평가가 함께 담긴 상이 라고 여기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더욱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