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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9일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이 IT·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올해로 26회를 맞은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과 관계자, 참가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IT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페스티벌은 단순히 IT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IT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의 시상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김미숙 부의장은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IT 페스티벌을 이어온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든든한 후원을 보내주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혜경 의원, “경영환경개선 사업,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과 중복 줄이고 효율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경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점포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칠 수 있는 분야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나 지원업체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실제 매출과 경영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살펴보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 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 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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