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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 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 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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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송연섭 의원, 지역상권 변화 현장 살펴… 소상공인 고충 직접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아 지역매니저 사업과 ‘경기도 통큰 세일’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등 상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지원 사업과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연섭 의원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매니저가 상인과 행정,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상인들의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논의는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급변하는 지역 상권의 현실로도 이어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재편되면서 유동인구와 소비 흐름,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안이 제출된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고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상인들의 평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상권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소상공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매니저와 같은 현장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통큰 세일처럼 상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상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17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고 현장 점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시설 차이 생겨선 안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의 개선과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살폈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실이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시 듣기평가 송출과 타종을 담당하는 설비임에도 2008년 개교 당시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18년간의 보완은 앰프와 컨트롤러 추가에 그쳤다.학교 측은 평소에도 타종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 시험 시행 때마다 불안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험 시작과 종료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시험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와 더불어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 2개 학급을 증설했으나 컴퓨터실과 과학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와 설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학교 측은 1실의 컴퓨터실만으로는 늘어난 학급의 수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이동식 컴퓨터실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책상 컴퓨터를 예시로 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반송고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인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실시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가 준공 당시의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8년에 걸친 기술 변화나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까지는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반송고 방송설비 개선 △과밀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와 설비 개선 △고교학점제 대응 인프라 투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계약 방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체계 구축 △BTL 학교의 시설·설비 노후도와 시설개선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김영훈 의원은 “학교를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개별 설비 몇 개가 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낡아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18년간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설비가 국가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건물은 2008년에 멈춰 있다면,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보라 경기도의원, “화재·누수 취약한 청소년야영장 59억 전액 삭감… 2027 세계청년대회 연계 외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의 전액 삭감과 안전 취약 시설 방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전 세계 수십만명의 청년이 찾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숙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미 대관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정작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은 화장실과 샤워실조차 없고 여름철 누수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집행부가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대회 전 활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자, 최보라 의원은 “단순히 기간이 부족하다는 원론적 변명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공기 분석이나 기술적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내 공공시설을 정비해 활용할 기회를 행정 편의주의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청소년야영장의 체육관 시설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정비하고 누수 지붕을 대수선하는 필수 안전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심사까지 마쳐놓고는 착공 직전 ‘안전등급 B등급’과 ‘재정 악화’를 핑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규모 부분 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사업 규모 조정이나 ‘단계별 추진’ 이라는 대안 검토도 없이 59억여 원 전액을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냈다”며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보완 설계비 1억 6천여만원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사업을 무조건 전액 삭감하기에 앞서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 쓰는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며 “2027 세계청년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만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을 안전하게 정비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재 실내체육관의 지붕 및 외장 드라이비트 대수선을 위해 총사업비 59억 18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착공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을 사유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경기도 지역아동센터들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9월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돌봄환경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임금 격차, 경력 인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시설장의 경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다르게 70%만 인정되고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생활복지사의 승급 체계가 없어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아동체험활동비 현실화, 급식 조리인력 인건비 별도 보조, 임차료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용성 위원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기존 사업 예산마저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격차 해소와 함께 종사자들의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보수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최순자 의원, 박남웅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북부협의회 지부장, 임삼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남부협의회 지부장, 박재환 광명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한유미 평택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장유화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정회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담당부서인 경기도 아동돌봄과가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방문… “유아교육부터 RAS 교육 체계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기관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 유아의 체험 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 체험 및 부모교육 강화 등 주요 사업과 함께 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김경옥 의원은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교육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과 감성,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경험하는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RAS 교육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에게 적합한 RAS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 연구를 강화해 유아 RAS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기에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느냐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독서·예술·체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송규근 경기도의원, “의회가 20억 승인한 AI 위탁사무, 도 마음대로 축소… 의회 패싱·절차 위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 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미금 경기도의원, 학급수 현실화부터 통학로 안전까지…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안 ‘밀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능동중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을 28 30명 선보다 낮추는 탄력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의 파손된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성반월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실제로 간담회 다음 날인 16일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가 화성반월고를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이 밖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면접 준비를 돕던 화성시 ‘진로 길찾기’ 사업 재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마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등이 논의됐다.이날 제시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수요는 8개 학교, 총 24억 7875만 3천 원 규모다.최미금 의원은 “신호등 하나, 보도블록 한 장, 학급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학급편성 기준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통학로와 통학버스 문제는 화성시·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으로 집약된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신속한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상황을 빈틈 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방미숙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복지현장과 처우개선 해법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방미숙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주요 논의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원금 인상과 함께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현장의 호응이 높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한시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아울러 도·시군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 일부 사업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 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도비 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현장 인력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경로식당 등에서는 정년과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체계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방미숙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웰빙보조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부터 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땀방울로 하나되는 의회” 충남도의회 ‘화합한마당’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예산군 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청남도의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13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 직원 화합 행사로 운동과 소통을 통해 의원과 직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조철기 의장의 개회사와 행정부지사, 교육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안전한 경기를 위한 전문 강사의 준비운동이 진행됐다.이어 2부 단체경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부서별로 구성된 8개 팀이 청춘달리기, 족구, 피구, 낙하산 릴레이, 게이지 채우기 5개 종목에서 열띤 승부를 펼쳤다.각 팀은 상임위원회별 고유 색상의 조끼를 착용하고 협동심을 발휘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3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가수 유미 씨의 축하 공연과 함께, 의원과 직원들이 숨겨둔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조철기 의장은 “오늘 흘린 하나의 땀방울이 제13대 충청남도의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충남도의회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김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개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세계적 규모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비확보 전략 수립 △행사장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사 종료 후 시설 활용 방안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등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논산에서 국제 규모의 엑스포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논산과 충남이 딸기 산업의 세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엑스포 개최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길 때”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력을 결집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논산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도의회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2027년 엑스포 개최 시점까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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