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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 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 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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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김명숙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울수록 예산은 더 정교하게… 사업·성과·예산 연결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숙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500만원 감액과 관련해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자체평가에서 ‘부진’ 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과 실제 사업 부진은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공요금 1억 2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억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예산 추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감액 사유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태양광을 설치할 때부터 예상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추계했어야 한다”며 “그 효과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가 다음 예산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따른 효과와 예산 절감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예산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본예산부터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계획과 집행, 성과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유필선 의원, “복지는 신뢰, 행정은 절차”…예결위서 민생·재정 현안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잇달아 점검하며 민생복지의 지속성과 행정절차 준수, 재정구조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심사에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후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선도해 온 정책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축소로 추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지정책은 한번 지원하던 것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유필선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법치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면 그 하자의 정도와 치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와 관련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위탁사업을 집행부가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 의회의 동의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행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기도가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재원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국가직 전환 취지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다른 시·도와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연구원 등을 통한 재정분담 구조 분석과 제도개선 논리 마련도 주문했다.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을 언급하며 “전체 복지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몇몇 정책이 축소되면 다른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박영선 도의원, “재정 이유로 돌봄·AI·비상대비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 사정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살폈다.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박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 783명이 적발됐다는 설명을 듣고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사업 자체의 지속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을 감액하면서 일부 시군의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신규 신청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AI국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가 당초 20억원에서 이미 집행된 1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이 감액된 점도 짚었다.박영선 의원은 박람회와 연계해 계획했던 AI 포럼 등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민선9기 AI 종합계획을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예산 홍보만으로 당초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AI 분야 산하 연구단체와 전문가, 기업, 청소년·대학생 등이 박람회를 기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이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AI국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재정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사업부서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의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감액도 점검했다.박 의원은 비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보현장 체험과 직무교육을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고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안보의식과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돌봄과 미래산업, 비상대비처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유경현 의원, “집행계획 없는 예산, 민생사업 재원으로 돌려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6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의 낙찰 차액과 예상 집행잔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을 조기에 도비로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두 캠퍼스의 시설물 보완 공사 예산은 파주 40억 7400만원, 양평 28억 2400만원 등 총 68억 9800만원에 이른다.특히 나라장터 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주캠퍼스 냉난방기 사업에서만 배정예산과 계약 금액 사이에 약 3억 9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유경현 의원은 “다른 사업들은 모두 낙찰 차액과 예상잔액을 감액하는데, 이 사업만 유독 감액이 없었다”며 담당 부서에 낙찰 차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미래평생교육국이 설계변경 등에 대비해 예산을 남겨두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예상잔액을 제시하지 못하자 “계약 체결이 끝나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사용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기관에 남겨둘 이유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돈이 없다며 민생사업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공사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예산관리가 아니다”고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끝으로 유경현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은 두 캠퍼스의 공사별 낙찰 차액과 예상잔액을 전수조사해 보고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 조기에 도비로 반납해 다른 민생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경순 도의원, “도의회에 사업위탁동의 받은 후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 폐기...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결권 무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의 잇따른 중단과 감액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모를 거쳐 두 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계약 체결 전에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 참여를 준비하며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투입한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정기업의 사업 준비 과정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취소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변경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성장산업국과 노동국, 교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TF 구성을 제안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도 짚으며 “충전시설이 국비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안전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내 화재 발생 시 경기도 소방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서와 중앙정부,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는 도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17
대전시의회 류수열 부의장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부의장이 17일 2026년 대전광역시 문해의 달 선포식에 참석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행사는 ‘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17일부터 20일까지 문해의 달 선포식과 문해한마당,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이 열린다.이날 선포식에는 문해교육 관계자 및 학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교육 공로상 및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상식, 선포 세레모니 등이 진행된다.류수열 부의장은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해온 시간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배움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선포식이 문해교육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광역시의회도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대전 발전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나아갈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7일 민선 9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로운 시정 비전의 출발을 축하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시정방향 보고와 시민 소통, 비전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조성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가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 행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지금 대전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오늘 선포된 재정 혁신, 시민 체감, 미래 준비의 3대 시정 기조가 대전의 도약을 이끌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온통대전 2.0과 AI 미래 전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특별시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이 담대한 비전이 시민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함께 뛰겠다”며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엄격한 감시자로서 대전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이대한 의원, “예산 줄이면 위기청소년은 어디로 가나… 보호의 빈자리부터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영유아 양육가정 등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을 따져 물었다.해당 사업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고위기 지원형·자립 지원형·회복 지원형으로 특화해 심리상담과 위기청소년 발굴, 학업·자립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대한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청소년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전하게 머물며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청소년의 지원부터 줄인다면 감액 이후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설명서에 ‘국비사업과 중복’, ‘일부 프로그램 축소’, ‘사업계획 조정’등 간략한 감액 사유만 제시된 점을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중복된다는 국비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밝히고 감액 이후에도 유지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별 지원 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가족돌봄수당의 남은 예산과 지원 가능 기간도 확인했다.심사 당시 미집행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며 사업 참여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집행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의 신규 신청에는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대한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돌봄수당의 지원기간이 달라진다면 양육가정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군별 집행액과 잔여예산을 신속히 파악해 조정하고 신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종료 시점을 대상 가정에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예산서의 ‘일부 감액’ 이라는 한 줄이 현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상담과 양육가정의 돌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액 사유만 간단하게 적을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줄어든 지원을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예산심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송규근 경기도의원, “도정 감시하는 권익위 예산 삭감 모순… 직무 독립성 보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 합의제 기구의 예산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삭감된 실태를 짚으며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과 실질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회의 수당과 전문가 자문료, 조사 여비 등 핵심 활동 경비가 1억원 넘게 감액됐다”며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 잔액을 고려해 최대치로 잡았던 예산을 줄였고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초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했음을 자인하거나 1억원이 깎여도 문제가 없다면 사업 추계 자체가 주먹구구였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도지사를 포함한 도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취약점을 이유로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감시기구의 예산을 줄여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모순”이라고 밝혔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심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조례로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의 위상과 존립 이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활동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획조정실장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직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권익위 관계자들에게 “재정 위기 분위기에 위축되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지 말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활동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라”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테니 언제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감시기구”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을 견제해야 할 기구의 손발을 묶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집행부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인 직무 독립성과 활동성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립하는 핵심 기구다.실제로 위원회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4224건을 비롯해 공직사회 갑질신고 조사 14건, 공익·부패신고 처리 25건을 수행하는 등 도정 감시의 최일선 역할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7
엄교섭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의 ‘선시행 후조례’ 졸속 행정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추진 과정에 드러난 주먹구구식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먼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며 누구보다 먼저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전제했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 근거와 매뉴얼, 예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정책을 무리하게 선시행하고 나서 뒤늦게 의회에 조례 제정을 떠넘기는 행태를 정조준했다.엄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 정비는 뒷전인 채 전광석화처럼 전담관을 선발·배치하며 저돌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질주하다가, 이제야 와서 의회에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그릇된 의회 인식과 태도의 문제”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조직을 만든 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수기가 아니며 도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표출했다.이어 최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장단과 대표단 등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법을 종용하는 모양새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은 결코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임위 중심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엄교섭 부위원장은 “현재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활동 범위를 둘러싼 시비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선생님과 전담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주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충분한 근거 없이 제도를 강행한 집행부의 책임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 가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의 벽을 허무는 뜻이라면 찬성하지만, 상임위를 패싱하고 건너뛰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 삼아 독선과 조급함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책임행정의 길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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