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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 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 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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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이철형 경기도의원, “미래세대 지원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줄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청소년 AI 교육 등 미래세대 관련 사업의 정책 공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먼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과 관련해 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의 사업량 감소가 실제 지원대상 감소 때문인지, 대상자 발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사회국은 안산의 경우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량 감소 요청에 따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내 중도입국 학생은 2020년 2894명에서 2025년 4382명으로 증가한 만큼, 이 의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량 감소만으로 정책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족센터·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12억원이 전액 감액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취약계층이나 AI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규모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AI국은 올해 당초 계획대로 전면 시행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약 3천 명 규모의 시범운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철형 의원은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며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청소년 AI 교육처럼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미래 필요성까지 살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혁신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한 ‘2026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도청 소관 11건, 경기도교육청 소관 7건 등 총 18건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담당 부서와 사업별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그 첫 단계로 지난 16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7개 정책사업에 대해 부서별 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에는 윤종영 정책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가 참여해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 제도적·재정적 쟁점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윤종영 위원장은 “이번 공모가 일회성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 및 보완 논의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신뢰받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경쟁력과 전문성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 공모는 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1차 검토에 이어 경기도청 담당 부서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의해 정책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7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미래산업·AI 사업 예산 집중 점검,“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대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연구개발·AI 분야 사업의 예산 감액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을 살펴보며 행사성 사업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역협력연구센터등 연구·산업지원 사업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것과 관련해 사업 추진 일정과 성과에 미칠 영향을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당초 계획한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미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국 부위원장은 인건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거듭 확인하며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인건비 문제를 별다른 대안 없이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관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 부서 간 책임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집행부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국은주 의원은 AI국 관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AI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 편성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경기도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대폭 조정한다면 당초 사업을 준비해 온 기관과 직원들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 여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AI와 미래산업 관련 상당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도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영향을 확인했다.경제과학진흥원 측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위탁사업에서 약 58억원이 감액됐지만 기본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은주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줄였다면 기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공공기관이 확보한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미래산업과 연구개발, AI 분야는 경기도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되는 분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순한 일률적 감액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경순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삭감 안 돼”, “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반대 청원으로 이어질 수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국에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감액에 우려를 나타내며 필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7월 말 기준 신청률이 약 60%라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이 이어질 텐데 사업 도중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사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모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과 축제, 교육 등에 참여하며 소속감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교육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민사회국에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업은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작업장의 안전 수칙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기존 자료 및 타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리셀 화재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기존 자료가 경기도의 산업현장과 정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여성가족국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퇴소자 자립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자가 퇴소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자립에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정부의 책임과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 의원은 다음 해부터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조정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대표 정책의 존속 여부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실·국을 대표하는 핵심사업만큼은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예산 감액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김영희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정책,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의무고용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권영현 (사)한국장애인복지단체 표준사업장연합회 이사장과 김영수 오산시보훈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영현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제도와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희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도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실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고용이 선언이나 목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성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상규 경기도의원, “유사·중복 복지 사업 통폐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6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내 유사·중복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통폐합과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도 본청과 시·군에서 각각 추진되는 유사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대표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인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과 관련해 도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과 시·군이 진행하는 행사가 중복됨을 지적하며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청소년 노동자 통장 운영’등 이름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최 의원은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 제도로 인해 현장 담당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수혜자가 일일이 신청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최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질의를 통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업 통합 검토와 수혜 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7
최보라 경기도의원, “100억 노동복지기금 2억원대로 고갈… ‘전입금 중단’ 행정 책임 덮고 폐지 추진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원금 잠식 과정과 행정의 책임 회피, 성급한 기금 폐지·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적립 잔액 100억 3284만원, 누적 이자수입만 63억원에 달할 정도로 제 기능을 다하던 안정적인 기금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기금 잔액은 고작 2억 3016만원 수준까지 바닥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한 근본 원인은 자연스러운 소진이 아니라 집행부의 파행적인 재정 운용에 있다”며 “도는 2018년 이후 매년 20억~37억원 규모의 노동복지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2018년 이후 9개년 중 무려 5개 연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짚었다.아울러 “전입금을 편성한 해조차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게 전입하는 등 적립 원금을 지속적으로 잠식시켜 1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을 2억원대로 축소시켰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기금을 살리기 위한 의회의 선제적 노력을 집행부가 소극 행정으로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최보라 의원은 “본 의원이 기금 정상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직접 준비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모으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제도 개선 절차가 무산됐다”며 “행정이 전입금을 끊어 기반을 흔들고 제도 개선마저 방치해 놓고는, 이제 와서 기금 잔액 부족과 운용 경직성을 이유로 폐지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이관 검토에 대해 “노동복지기금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판”이라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기금이라는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사업이 일반회계로 흡수될 경우, 향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계속사업 일몰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감은 기금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유 기능과 노동국의 정책적 위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2026년까지 총 278억 4771만원이 조성되어 비융자성 노동복지 사업 등에 276억 1755만원이 집행됐다.경기도는 최근 기금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수입 부족 등을 근거로 16개 세부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는 전입금 미지원에 따른 원금 잠식 책임 규명과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축소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7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 예산 구조조정에 “사업 연속성과 현장 혼란 함께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사업 구조조정의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예산 감액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DMZ 관련 정책과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이 상당 부분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사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이 갖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사업설명서상 도비 편성 내용과 집행부의 국비 연계 설명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원구조와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기존 기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방식 변경이 시·군과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되거나 도민이 받아온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장민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소통·협치 부재’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재정 위기 대응, 도-시·군 간 재정 갈등,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부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천명한 ‘사람 중심 AI 교육’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매년 2조 원 이상의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거진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재정혁신 TF에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경제극복 TF에서 역시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7
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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