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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대전 미래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알렸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기장 건설을 넘어 스포츠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유성구 학하동 일원 76만 3497 부지에 총사업비 1조 437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4707세대와 함께 2만 석 종합운동장, 오상욱체육관, 테니스장 10면 등을 조성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은 국제대회뿐 아니라 공연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되며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은 시민 개방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낸 착공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의회도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시민 건강 증진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이 토론회를 통해 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육청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3월 5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추진 일정 전반 점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철도건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 김정기 위원장과 천세환 부위원장, 양재영 간사가 참석했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책위는 우선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정 진행률과 재정 집행 현황,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와 공정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채권 가압류 등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의 관리 감독 방식과 함께 해당 문제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와 규모,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이어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전동차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대폐차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고 도봉산~옥정 노선은 신규 전동차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낡은 전동차를 수리 보완해 사용하는 방식까지 검토된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강하게 질의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강조했다."양주 고읍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광역철도 개통을 전제로 주거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왔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분양 당시 제시된 교통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영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이용 환경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는 장거리 통근 이용자가 많아 환승주차장 수요가 매우 큰데, 현재 환승주차장 조성은 시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는 광역교통 체계 차원의 문제인 만큼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건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경기도 철도건설2팀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동차 납품업체의 김천공장 방문점검과 환승주차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일정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교통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정 점검과 제도적 대응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전 부지가 도외로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장은 "경기도가 도내 이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향후 경마장 이전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 표명 및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연계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 만들기 정책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성별 고용 임금 격차 산업구조 편중 주거 돌봄 여건 등 청년여성 유출의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여성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청년여성 유출과 여성 고용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충남의 인구 유출입 추이를 보면, 20~34세 여성은 2020년 이후 7662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추세적으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청년여성의 유출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 인구 회복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여성인력의 공백을 심화시킨다.정효채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으나 여성 일자리 부족과 2030 여성인구 유출의 문제로 이어졌다"며 "돌봄 강화,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기존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용 소득 등 취약 영역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연구기관, 경제계, 청년네트워크, 행정 관계자 등이 참여해 청년여성의 고용의 질 개선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신순옥 의원은 "청년여성 유출 문제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조례 제 개정과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정책 협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백서의 표지 구성과 편집 방향에 대해 "의정백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의회의 활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표지나 본문에 '허브', '비비드'와 같은 모호한 영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민과의 거리감을 키울 뿐"이라며 "관공서 특유의 딱딱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해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의 규제 합리화와 SOC 확충 등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 실 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해왔다"라며 "백서 역시 맥락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심,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의정정책백서는 지난 활동의 기록인 동시에 다음 추진단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담기보다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책을 집중도 있게 구성해 백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박승진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중화1동에 이어 중화2동까지 공영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진 의원은 향후에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SOC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6년도 안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22억9955만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64억3035만원으로 구성된다.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성포초등학교 후문 경사로 개선, 성호중학교 학교용 책걸상 사물함 교체, 성포고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총 42개교의 교육환경 정비에 투입된다.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 학습 공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안산 관내 11개 학교의 창호 교체,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 사업에 사용된다.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예산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공사,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4일 의회 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 현황 보고에 이어 선수촌 운영, 대회 홍보, 지역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여미전 의원은 선수촌 운영 준비 상황과 관련해 "선수촌 시설뿐만 아니라 소방 안전, 급식 운영 등 선수 생활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수들의 체격 등을 고려해 침대 등 생활시설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회 개최 효과와 관련해 "대회를 통해 기대했던 인프라 확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대회의 본질인 '대학생 스포츠 교류'와 국제 청년 교류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경기장 및 훈련장 운영과 관련해 "훈련장 이동을 위한 수송 차량 확보와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며 차량 확보와 예산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회 기간에 세종시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버스킹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목욕시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를 위한 목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목욕시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주민 건강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로 기능해 왔다.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의 존재 여부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주시 관내 목욕장업 27개소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분포와 이용 여건 분석 군인회관 및 공공시설 목욕시설 개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민간 목욕탕 접근성 개선 방안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 목욕시설 조성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 골프장 부대시설 목욕탕의 주민 공동 이용 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검토됐다.아울러 경기도 내 사례로 김포 해병대 청룡회관, 연천 태풍회관 등 군 시설을 활용해 주민 목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며 파주 지역 적용 가능성도 살펴봤다.고준호 의원은 "공공목욕탕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목욕시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생활 인프라인가'라는 정책적 질문과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정책적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함께 단기적인 대안도 논의됐다.파주시 관내 6개 회관 가운데 현재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이면서 영외에 위치한 비룡회관, 전진회관 선유점, 전인회관 연풍점 등을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 목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군부대와 함께 재검토하기로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