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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장 선출…“예산 민주주의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회의에서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김운남 의원과 유필선 의원을 비롯해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장욱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박진숙 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이사장, 김선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 권재한 제8기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최민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고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특히 향후 연구회에서는 행정학계 교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민제안의 발굴부터 숙의·심사, 예산 반영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며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처럼 중요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교수와 연구자, 시민사회 및 주민참여예산 현장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 예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 “사립유치원을 유보통합의 협력자로… 지원 불균형과 행정 부담부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아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와 사립유치원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장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지원 구조,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불균형, 유치원의 과도한 교육행정업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차등 지원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와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장승희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를 통해 방과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방학 기간 급식·돌봄 인력 지원,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요구를 하면서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지역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또한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 이 연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하며 교사 지원의 연속성이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장승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행정체계를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불균형을 살피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승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신설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과 책임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을 유보통합 정책의 협력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현장의 경험과 운영 여건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실행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도 지역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고 유보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자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전달된 지원 격차와 행정업무 부담,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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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설맞이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6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중순 의장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서“어르신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2.03
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참사”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게재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해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해 왔고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해 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회마저 무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되어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클럽스포츠 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지자체와 함께 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G스포츠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겪은 남양주FC의 경우에도 기존 남양주 소재 초·중학교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결성된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일 남양주FC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총 31명이 탑승한 전지훈련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일 현재까지 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중상자 중 학생 1명도 뇌수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G스포츠클럽은 결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나 공공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까지 운동할 장소를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코로나 시기에 왜 전지훈련을 갔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정책이 결국엔 학교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협조속에 학생선수들을 도심 밖의 공장이나, 운동장 구석, 돌이 무성한 맹지 또는 타 지역을 전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진심어린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아직도 성적지상주위와 만연한 폭력,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덧 씌여진 엘리트체육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말하고“운동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학생선수들은 교육청에게 있어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클럽 학생선수들 또한 소중한 경기교육 아이들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향후 직업선수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 또는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스포츠 강대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번 사고로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학생과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안과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수업·진로상담 등 필요한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남양주FC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체육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해양쓰레기 절감 대책 수립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는 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양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계양 위원은 “해양·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은 해양쓰레기가 월등히 많다.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지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며 “해양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할 방법을 마련하고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우 위원은 “보령호는 인근에 축사가 많은 데다 바다를 막아놓았다 보니 오염된 물을 가둬놓고만 있는 상태”며 “서해안 갯벌을 보전하고 하천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막기 위해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정밀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계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해 “해양 머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보령머드박람회 사무국장 채용 시 바다와 해양을 잘 아는 분이 위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부위원장은 “악취 등 환경 유해 관련 민원 발생 시 행정에서 현장을 늦게 찾으면 상황이 달라져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긴급출동 방안을 보강하고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재표 위원장은 “오염물질이 굴뚝 하나와 여러 개일 경우 전체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돼 폭발 또는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다. 입주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은 “해양자원 순환센터 대상지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 향후 쓰레기 운반비용 등 유지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업대상지를 선택할 때에는 사회적인 비용과 효율성을 따진 후 선택해 달라”고 역설했다. 장승재 위원은 “오염 수치가 법적 한도 내에서 지켜지면 행정적 처벌을 못하지만 허용기준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뜻이 아니다”며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도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 구역 현장을 찾아 감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승만 위원은 “간월호와 부남호, 홍성호는 바다를 막아 만든 호수인데 수질이 농사도 짓기 어려운 6등급”이라며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 어민의 말로는 최근 수산물 수확량이 늘었다고 한다 행정에서 치어와 치패를 방류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어족자원 방류 확대를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전곡선사박물관은 1978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세계 구석기 고고학에 큰 영향을 준 유적으로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선사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다.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은 “2021년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으로 코로나시대를 맞아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사문화 이해를 제고 시키고 비대면 교육 운영과 함께 박물관 외연 확장 및 접근성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전곡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연천군 문화관광 프레임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미 잘 알려진 전곡리 주먹도끼가 연천군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심사숙고해서 한 시설과 스토리들이 즐거움과 함께 병행되는 프로그램 확대, 한탄강을 넘을 때 박물관 건축물이 부각 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 볼거리로 관광객을 위한 시대물 전시 확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유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관광의 출발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도내 청년 관련 문제 진단과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파악, 신용악화 대책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청년 관련 금융지원과 부채 경감, 기금 및 건강권 보장, 복지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는 고용상황 악화와 실업,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담당 실·국과 함께 관련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청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충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이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김영권·안장헌·오인환 충남도의원,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광복회가 선정하는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나란히 선정됐다. 김영권·안장헌·오인환 의원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선정패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태극기를 수여받았다.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와 ‘견고함’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토종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광복회가 복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주관 사업·행사의 친일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친일 잔재 조사·연구활동 추진 근거를 담은 2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동학농면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일본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평화통일 교두보 역할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올바른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안사안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에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군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에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에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경영지원과장, 노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미정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교육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안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죽산중·고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설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 안성 몽실학교 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2021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1 경기도교육청_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공립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죽산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며 통·폐합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도지역의 공도초 과대학교 해소 등 학생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실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노후 학교가 많은 공간혁신 및 종합 개선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꿈의 학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송미 교육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추진상황 등, 2021 안성교육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해 안성교육 발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지역 학교 발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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