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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엄수'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확립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 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이순열 김재형 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박란희 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며 월경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1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사업을 운영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생리대 지도를 만들어 공공생리대가 비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치와 수령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13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밀담'이 비상생리대 비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쏟아졌던 조롱과 음해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대학 재학 시절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누군가는 남사스럽다고 했고 누군가는 왜 그런 것까지 학생회비로 사야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때도 저는 분명히 말했다. 월경용품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0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지구와 향후 개발 예정인 토평2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단순한 학생 수용을 넘어 학교를 지역 발전과 연계된 미래 교육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토평2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약 2만2천 세대 규모의 복합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660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구리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학교 역시 단순히 학생 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교육 인프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의 학교는 교실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모델 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일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다.또한 학교 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거점형 학생 스포츠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미디어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이은주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전문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쌓고 이를 대학 진학이나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토평2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을 단순한 학생 수용 계획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도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신설학교 단계부터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와 연계된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에 맞춘 학교 신설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11일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와 현장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3월 9일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이포보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이후 진행 중인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색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수색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수색은 이포보 하류 구간을 중심으로 보트를 활용한 수면 수색과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수색이 진행됐으며 수변 일대 차량, 도보 수색과 헬기 공중 수색도 병행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실종자 수색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 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며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기관 운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점검이 어렵다면 표본 방식의 점검이나 현장 모니터링 등 현실적인 관리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며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해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노동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월 판교에서 운행 중인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탑승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실증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로이'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형 교통체계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파주에 도입될 자율주행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보로 기존 버스체계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자율주행버스 도입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민 체감형 교통혁신"이라며 "현재 버스 노선은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선이 지나치게 구불구불하고 우회적이어서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버스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처럼 주요 거점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특히 "구불구불 돌아가는 버스 시대를 넘어 교하동, 운정신도시, 금촌동에서 주요 역까지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획기적 교통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율주행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을 바꾸는 현실의 교통수단"이라며 "버스도 지하철 노선처럼 한눈에 이해되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서울의 자율주행차 '로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도심 교통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가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정신도시, 교하동, 금촌동 일원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만큼 GT-A와 경의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환승 효율을 높이고 기존 버스 노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판교와 서울 방문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연장선에 있다.고 의원은 "판교의 판타G버스는 일정한 교통축을 따라 운행되는 자율협력주행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서울의 '로이'는 도심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 시민 이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두 현장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 설계와 운영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중 일 등 아시아 미용인과 관련 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명이 참석해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OMC가 주관하는 'OMC 아시아 컵 오픈 대회'가 대전 최초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OMC 아시아 컵이 대전에서 처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경을 넘어 미용으로 하나 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아시아 뷰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전이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