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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독일 펠릭스 릴 기자는 AI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및 자치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유휴 부지 및 국 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 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명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최원석 의원은 이어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권 협력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도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명이 함께했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정명국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산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 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대전지방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회계사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 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사무처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검토 역량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해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 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연면적 2만3915 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어울림플라자는 다음 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 문화복합공간인 만큼 향후 새로운 공공시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운영위는 향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 14대 연합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992년 창립 이래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보육인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인천 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3월 12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연구모임과 연계하여 착수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주민자치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충남이 디지털 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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