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72억원 규모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부실한 예산 운용과 성과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정연일 의원은 먼저 202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편성된 372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245억원으로 집행률이 6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 교부된 약 368억원 중 122억원이 반납돼 교부액의 3분의 1이 사용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실수요와 무관하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대규모 반납이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예견된 문제”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집행액의 64%인 약 157억원이 운전면허 교육에 사용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면허 취득자 수와 학생들의 자부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37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 없이 추진되고 종료 과정에서도 성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졸속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기간이 이미 시작된 지난 9월 30일 RAS 경기 문예체교육, 폰 프리 스쿨, 학교와 지역 벽깨기 등 3대 정책 실적을 총 배점의 50%로 의무 반영하는 개편안을 안내했다가, 3주만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연일 의원은 “좋은 교육정책일수록 성과급 점수로 참여를 유도하면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실적 채우기 업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교육정책은 점수가 아니라 교원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사전 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지표는 학년도 시작 전에 확정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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