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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명안전 정책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 ‘경기도 청소년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청소년 자살·자해 실태와 대응체계, 생명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방향 등을 공유하고 학교·상담기관·의료기관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를 일부 위기청소년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상담과 정보 제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로 현장을 경험해 온 전문가이자 경기도의원으로서 “정책은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실제로 닿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31개 시·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상담과 지원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라면 필요한 순간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공통 지원체계와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마음건강과 생명안전 정책이 단기·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맞춰 지속돼야 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지도자·상담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의 목소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살피고 지역에 따른 정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현장 경험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연결해,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지난 2일 안산시 대부도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레지던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예술가 중심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창작공간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 예술창작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채신덕 위원장을 비롯해 황은화 경기도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등 주요 인사와 예술인 및 예술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는 2009년 ‘경기창작센터’로 문을 연 이후 2021년까지 국내외 입주예술가 약 390명이 참여하며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창작 거점으로 운영돼 왔다.이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 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번 재개관을 통해 창작스튜디오 1·2동의 창작 및 생활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약 3840㎡ 규모의 입주형 창작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채신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재개관은 단순히 건물을 고쳐 문을 다시 여는 일만은 아니다”며 “예술가에게 공간은 막막한 생각을 붙잡아 주는 곳이면서 실패해도 괜찮은 실험실이고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쳐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는 만남의 장소”고 강조했다.이어 “좋은 창작공간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예술가가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부도의 바다와 자연을 품은 경기창작캠퍼스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채 위원장은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창작의 결과가 도민의 삶과 만나 새로운 문화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창작캠퍼스는 올해 말 정규 레지던시 입주예술가를 공개 모집하고 2027년부터 20여명 규모의 6개월 과정 정규 입주형 레지던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은 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지방자치와 행정이 고도화된 만큼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의안 처리기간이 단축됐으며 예·결산안 조정 건수도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최종현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최종현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재정 어려울수록 미래 성장동력 투자 지켜야“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핸즈온 네트워킹’에 참석해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진 간 연계 강화를 주문하고 의료진 매칭부터 제품 검증·임상연구·병원 도입·매출 증가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성과를 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의료기기 기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의료진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참여기업과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과 병원 간 연계가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함께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품을 검증하는 과정이 사업화의 중요한 관문”이라며 “기업과 의료진을 한 차례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진 매칭, 시뮬레이션 및 사용적합성 평가, 공동연구와 임상연구, 병원 도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품 특성과 인허가 단계에 따라 적합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특허·논문 같은 연구성과와 참여기업 수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는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사업화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몇 명의 의료진을 만났는지, 공동연구와 임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연결됐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단순한 시제품 제작비를 여러 기업에 소액으로 분산 지원하기보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R D, 의료진·병원 네트워킹, 제품 검증 등 경기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당장의 재정 여건만 보고 미래 성장동력인 R D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 극복과 이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분야를 중앙정부처럼 지원할 수는 없다”며 “국가 R D 사업은 적극 활용하되, 경기도는 기업이 의료진을 만나 제품을 검증하고 병원 도입과 후속 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의료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박 의원은 “기업이 경기도의 지원을 계기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축적돼야 사업 확대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비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인베스트 경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투자유치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인베스트 경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결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업을 단순히 해외 행사에 참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결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날 논의에서는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실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소개됐다.해당 기업은 투자유치 이후 경기도 내 R D 및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투자 성과를 도내 산업 기반 확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하며 “이 사업은 처음부터 모든 기업이 단기간에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미 의미 있는 사례가 나온 만큼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해외 투자유치 사업이 전시회 참가나 일회성 IR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박 의원은 해외 투자유치는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 현지 네트워크, 지속적인 후속 접촉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투자자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측도 기존 행사 중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파트너와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외 전시회에 몇 번 참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투자를 얼마나 끌어냈고 그 투자가 기업 성장과 경기도 내 R D·생산시설 확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하고 해외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기업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경기도에 다시 투자하고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베스트 경기’ 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사업 성과와 후속 투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광복 회장, 전 영북면장 최재두, 이정환 작가와 만나 운천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에서는 1950~60년대의 모습을 간직한 현존 건축물이 남아 있는 두 지역 중 한 곳인 운천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지붕 없는 박물관’조성을 위해서는 개별 시설이나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기보다 운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순자 의원이 앞서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내받은 ‘접경지역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이를 하나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최순자 의원은 “운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각각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운천이라는 지역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녹여 넣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운천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순자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순자 의원은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군산 등 선진지를 직접 찾아가 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운천만의 색깔을 담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금 당장의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10년, 20년 뒤의 운천을 생각해야 한다. 후대에도 남겨줄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순자 의원은 “운천의 ‘지붕 없는 박물관’은 단순히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운천의 역사와 사람, 공간을 연결하는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안내받은 접경지역 사업 등 활용 가능한 정책적·재정적 연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주요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는 안정민 포천시 교육정책과장, 이은정 교육정책팀장, 손지은 평생교육팀장, 최현선 애지중지팀장, 박재민 교육혁신TF팀장이 참석해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최 의원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평생교육은 권역별, 마을별 특성과 수요를 살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업이 각각 추진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등 교육청 예산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천시 자체 사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포천교육지원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포천시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교육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을 무조건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만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포천에 있는 대학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이 포천에서 배우고 포천에 머물며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포천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교육과 지역산업, 일자리, 정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천만의 교육혁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순자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포천의 교육정책이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출한 2023~2025년 정책 반영 실적과 지역별 분석, 종단연구, 연구협력관 운영 등 자료 8건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학생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김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의 최근 3년 정책 활용·반영 항목은 △2023년 116건, △2024년 131건, △2025년 135건으로 총 382건이다.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개발·고도화와 교육과정 적용, △교사 지역 균형 배치, △이주 배경 학생 밀집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교육청의 계획과 사업 등이 제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또한 학생 성장과 기초학력을 추적한 종단연구도 연구원의 축적된 자산으로 평가했다.김영훈 의원은 “정책 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과 현장 지원에 활용해 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구 제언이 어느 학생과 학교에 어떤 지원으로 이어졌고 실제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구원이 지원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이에 김영훈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 안에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학생의 학교급과 역량 수준에 맞춰 정보 탐색·검증,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윤리를 함께 지도하고 진단 결과를 실제 수업과 학생별 지원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또한 김영훈 의원은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통신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과 정보 윤리 지도 역량을 높이는 연수 확대를 제시했다.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기기 보급과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훈 의원은 연구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지역·학교별 디지털 학습 여건과 학생의 지원 필요를 진단하고 기기·통신 지원과 맞춤형 수업, 교사 연수를 연계한 정책의 실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영훈 의원은 “지원 이후 디지털 역량과 학습 참여, 학업 성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평가해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장방문에서 예산 안정성과 정책 반영도를 점검했던 문제의식도 이번 분석에 연결했다.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영훈 의원은 연구 방향의 대안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제기하는 문제를 연구 의제에 반영하고 31개 시군·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도시·읍면 평균을 넘어 학교와 지역별 기초학력, 디지털 학습환경, 교육 자원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기존 종단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장기 추적연구와 정책별 효과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 제언의 채택·집행·후속 개선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당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문제를 중장기 연구과제로 다루자는 제안이다.김영훈 의원은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의 어려움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 제언이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결과 학생의 교육 기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훈 의원은 성과관리의 정확성과 현장 활용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5년 유형별 반영 실적의 집계 오류를 정정하면서 예산 반영 항목을 당초 20건에서 17건으로 수정했다.김영훈 의원은 총 382건이 서로 다른 연구과제 수가 아니라 활용·반영 항목의 수인 만큼, 연구 수행과 정책 활용, 실제 효과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자료 활용 요청에는 접수 이력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지만, 다른 제출 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의 연구 활용 사례가 확인된다.김영훈 의원은 요청 접수 여부와 실제 활용을 구분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수요와 연구 결과의 전달·활용·후속 개선을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과 학생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지역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부서의 권한부터 돌봄정책, 거버넌스,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등이 참여했다.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인구·저출생·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됐다고 짚었다.이에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도정 전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성평등 특보나 성평등가족국 개편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명칭이나 직급보다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분산된 돌봄정책의 성인지적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아이돌봄과 초등돌봄, 보육을 개별 사업이 아닌 성평등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영역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성평등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도 강조했다.2010년 출범한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정치적 환경이나 의회 임기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례적 운영과 초당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왔다.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으로부터 지역 해양레저시설의 생존수영 교육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안전한 지역시설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날 보고에서는 시흥 지역 해양레저시설의 생존수영 교육장 활용 가능성과 교육장 선정 절차,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사항 등이 논의됐다.보고 자료에는 학생 전용 동선과 분리 시설, 대기·휴식 공간 확보, 야외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 등이 향후 검토 사항으로 제시됐다.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RAS 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스포츠·레저시설이 학생들의 안전 역량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기업, 학부모가 함께 시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찾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장 선정 기준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영훈 의원은 지역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이 ‘폰프리 스쿨’과 RAS 교육을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몸을 움직이며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험이 소통과 배려,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영훈 의원은 “생존수영과 스포츠 활동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며 “신체활동과 인성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겨울방학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을 RAS 교육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주목했다.김영훈 의원은 “진학을 앞둔 전환기와 수능 이후의 시간을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스포츠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 규칙 준수와 상호 존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좋은 교육활동”이라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 스포츠·레저시설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이 넓어지고 지역시설 이용과 연관 서비스 수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가능성을 제시했다.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시설 활용의 출발점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효과”며 “안전관리, 이동과 인솔, 비용 부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함께 검토해 지역시설이 생존수영과 인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