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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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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2026 경기도 소방장비 전시회’ 개막식 참석…“도내 소방산업,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7일 수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소방장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도내 소방차량·장비 제조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마련한 행사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125개 업체가 218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구조·구급·화재·개인보호장비 등을 선보인다.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과 강성삼·김귀근·박영선·이철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키르기스스탄·페루·몽골·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5개국 대사 및 총영사, 한국소방산업협회장, 해비타트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이 복잡·대형화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소방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함께 진행된 5개국 대상 소방장비 무상양여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지원이 우리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장기적으로 도내 소방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고 도내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양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내·외빈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기업들이 출품한 첨단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비 전시와 함께 구매 연계형 장비 품평회, 특수장비 시연, 어린이 안전체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지난해 전시회에서는 14개 업체가 약 29억원 규모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 -
2026.10.07
유호준 경기도의원, “차별과 혐오 앞 사회적 소수자 홀로 두지 않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천 간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유호준 의원의 연대 발언이 있었으며 경기도콜센터지부장,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의제 발언을 차례로 이어갔다.이후 전교조 부지부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됐고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천 간부 선언 서명지를 대표단이 전달하는 순서로 마무리됐다.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지 않는 경기도, 누구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위해 모였다”며 평등기본조례 제정 촉구에 힘을 실었다.유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경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회고했다.이어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열어낸 차별 없는 학교를 넘어, 차별 없는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가족 형태, 노동의 형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도 누구 하나 존엄을 부정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평등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 행정과 제도 속에서 차별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도민이 부당한 차별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분명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은 때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말로 앞을 가로막을 것”이며도,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세상을 바꾼 학생인권조례의 경험을 거울삼아 기꺼이 이 어려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무거운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도의회는 다수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다수결만으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차별과 혐오 앞에 사회적 소수자들만 홀로 서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앞에 저와 제 동료들이 먼저 맞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07
경기도의회 김지호 의원, “잠든 군용지, 지역의 미래 공간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의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해당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군 유휴지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과 활용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또한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용을 부담해 이를 제거·개량한 경우 관련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익사업 활용 시에는 국방부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관련 규제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경기북부는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가 크다.경기도는 군 유휴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가치가 있는 257필지, 56만 9129㎡를 선별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군용지 정보 접근의 한계와 토양오염 정화, 지장물 철거, 각종 규제와 복잡한 처분 절차 등이 실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김지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군 유휴지의 관리와 활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정보 부족과 복잡한 처분 절차로 방치돼 온 군용지를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제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군 유휴지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매각이나 개별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교통·문화·복지·생활SOC 등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담는 방향으로 활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지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군부대 통합·이전 등으로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경기북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군시설이 이전한 자리가 다시 장기간 방치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제약을 감수해 온 지역에 군 유휴지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지호 의원은 지난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과 유휴부지 활용 문제를 언급하는 등 경기북부 군사시설 이전 이후의 공간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와 함께 오는 10월 15일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와 유휴부지의 체계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07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연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한 학부모 간담회·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연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단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직원 근무환경, 등굣길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용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도서관과 음악실, 급식실·조리실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살폈다.도서관은 노후 서고와 바닥 마감재, 낮은 조도와 그림자 발생에 따른 학습 불편이 확인됐고 음악실은 방음 성능과 악기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또, 급식실과 조리실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수증기에 비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급식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돼 환기설비를 비롯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학교 내부 점검에 이어 등굣길 보행환경도 살폈다.연희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집중되는 등교시간대 통행에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통학 인원과 보행 여건을 고려해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서와 함께 추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학교에서 반복되는 작은 불편도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안전, 교직원의 근무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도서관·음악실·급식실 개선과 등굣길 안전 문제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07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금융 도민의 든든한 금융사다리 돼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충남의 여건에 맞는 기본금융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충남도의회는 7일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금융의 정책 방향과 충남형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진성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이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박경철·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본금융의 정책대상과 지원방식,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토론에서는 기본금융이 단순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토론자들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고금리 금융에 내몰리는 도민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금융과 공공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금융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 규모와 금리·상환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재원과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아울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금융·정책금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충남의 인구와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진성범 의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충분히 살펴 충남의 현실에 맞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07
김귀근 경기도의원, 소방산업 전시회 찾아 ‘현장과 산업 잇는 소방산업 육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7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소방장비 전시회’에 참석해 첨단 소방장비와 신기술을 살펴보고 소방현장의 안전 강화와 도내 소방산업 육성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소재 소방차량·장비 제조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장비 전시·체험관을 비롯해 품평회, 세미나 등 소방산업과 현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김귀근 의원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소방차량과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 장비, 신기술 적용 제품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기술개발 과정과 현장 적용,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김귀근 의원의 이번 전시회 방문은 그동안 이어온 소방산업 육성 관련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김귀근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점검하며 첨단장비 발굴과 현장실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우수장비 보급, 판로개척 등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김귀근 의원은 “전시회에서 좋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방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성능을 검증해 제품 개선과 보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수요가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개발된 기술이 다시 소방대원의 안전과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산업 육성은 기업지원이라는 한 측면만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와 연결돼 있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현장과 소방 인프라를 신기술·신제품의 실증과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귀근 의원은 앞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한 현장의 의견을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소방산업 관련 기업·기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0.0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사수 결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예산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7일 이틀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민생으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주제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제1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함께한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예산 복원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민생경제 현안 및 정책 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정책회의는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특강을 위해 함께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추경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회의 추경예산 요구는 증액이 아닌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의 복원이다”며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가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결의대회’를 열고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전체 의원을 대신해 결의문 낭독에 나선 이기대·최경순 기획부대표는 “긴축 속에서도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예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헀다.이어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인지, 바로 그것이 예산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끝까지 소통하고 협의해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지켜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1420만 도민의 민생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삶을 예산의 최우선에 두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결의대회 이후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민생경제가 정치다’로 이어서 문정복 국회의원이 ‘민생을 정책으로 만드는 힘’을 주제로 정책 특강을 이어갔다.특강에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 문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기도의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 등을 함께 모색했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예산으로 연결하는 과정과 국회-지방의회간 정책협력 및 지방의원의 실천 과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집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뜻과 결의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10.07
김태희 의원, 도-교육청 협력사업·학교복합시설·교권보호단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 교권보호단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김태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 조성 이후에도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과 운영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김태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07
국중범 위원장, “금광중 7·대원중 2·숭신중 3학급…비정상적 학생배치 정상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배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생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학급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금광중학교 7학급, 대원중학교 2학급, 숭신중학교 3학급이라는 현재의 배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당시에도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이라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국 위원장은 “학교별 학급 수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은 물론 향후 학생 수와 주거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금광중 7학급·대원중 2학급·숭신중 3학급인 배치 구조에 대해 “우선 5학급·4학급·3학급으로 조정해 학교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학급·4학급·4학급의 적정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어 “한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정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과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와 학교별 교육수요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달라진 지역 여건에 맞게 학생배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가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며 “학교 간 학생배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국 위원장은 “학생배치는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원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0.07
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수준을 점검하고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9개 수요기업이 394개 협력사에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씩 오르는 경우 실제 원가 부담이 커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장관은 발동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미연동 약정이 체결되는 배경에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원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 기업이 민감한 원가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장관은 일본의 정부 가격지표 공표 방식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제재 강화와 함께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재정당국에 관련 방안을 제안·요청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상생조정위원회 운영과 공공부문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송 의원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위탁기업 역할을 하는 계약에도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 제도”며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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