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More News
-
2026.02.10
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 대부도, 대한민국 말산업특구의 중심으로 설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올해 변화와 도약을 의미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지금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관광·치유·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최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현 상황을 단순한 '시설 이전 경쟁'이 아닌, 말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안산 대부도를 '대한민국 말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이제는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말산업의 중심을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며 "안산 대부도는 말산업이 새로운 둥지를 틀기에 가장 준비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전이 아닌 재설계… 말산업의 미래를 여는 비전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경마장 이전'프레임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한 이전이나 유치를 말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을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도심형·경주 중심 말산업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 선언이다.말산업특구… 법과 계획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전략 김철진 의원이 제시한 '말산업특구'구상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다.이는 말산업을 단순한 경주 산업이 아닌 국가 관리·육성 산업으로 보고 관광·치유·교육·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며 특정 시설 이전이 아닌 권역·기능 단위 재편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김철진 의원은 "말산업특구는 구호가 아니라 법·계획·공간이 함께 맞아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안산 대부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행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말부흥'이라는 지명, 이미 존재하는 말문화의 기억 대부도 일대에는 지금도 '말부흥'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는 과거 이 지역이 말 사육과 이동, 농경·교통과 연계된 말 활용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적 기억의 흔적이다.김철진 의원은 "지명은 우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며 "대부도는 말과 무관한 곳에 산업을 얹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형성된 지역 위에서 미래 산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시작된 기반… 현재 운영 중인 승마체험 대부도에는 현재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체험시설이 운영 중이며 유소년·가족 단위 체험 수요와 관광 연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이는 말산업특구 조성이 '무에서 출발하는 계획'이 아니라, 기존 수요와 경험 위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은 말산업을 처음 시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기반 위에서 국가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고 밝혔다.대송단지, 말산업특구로 확장 가능한 전략 공간 특히 대부도 대송단지 일원은 현재 농·산업·관광·에너지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산업특구 구상과의 정책적 결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이는 곧, 중앙정부 말산업 정책과의 직접 연계, 농업·치유·관광을 결합한 산업 확장, 지자체 단독 유치가 아닌 국가 전략형 특구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안산 대송단지 기반 말산업·관광 공약 5대 과제 김철진 의원은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말산업특구 공약을 제시했다.1.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및 전담 행정체계 구축 -중앙정부·경기도·관계기관과 협력해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전담 TF를 구성. 2. 말산업–관광 통합 클러스터 조성 -승마체험, 해양관광, 생태체험을 연계한 말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 3. 유소년·치유·교육 승마 프로그램 확대 -유소년 승마, 재활·치유 승마,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공공형 말산업 모델을 정착시킨다.4. 농업·에너지·말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대송단지 기본구상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승마존, 농업 체험형 말산업 공간을 조성. 5. 사계절형 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말산업 축제, 체험형 행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도를 연중 관광 거점으로 육성. "대부도는 경마장을 떠안는 곳이 아니다"김철진 의원은 "대부도는 경마장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며 "이전 경쟁을 넘어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모델을 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유치를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법과 계획, 행정으로 완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안산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말산업 전환기의 해답, 안산 대부도 이번 말산업특구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전략 거점 확보 -대부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청년·전문 인력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산 도시 브랜드의 질적 도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김철진 의원은 "지금은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도시를 국가가 선택하는 시대"며 "안산 대부도는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법안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날개를 달아줘야 할 지방에 짐만 얹어놓는 통합은 시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위한 특별회계설치, '도마 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도 핫바지 시즌2 중단하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육연구원 자율·독립성 "기준과 책임 함께 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원의 독립성이 '기관 수요와 분리된 연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그 자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성과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0
최승용 의원, "태양광 안전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사고 대비 매뉴얼도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광주역, 단순 공실 해소 넘어 '판교 DNA'심은 산업 거점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광주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공실 채우기를 넘어선 '광주형 혁신 산업 생태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금리 여파로 인한 입주율 저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수비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질적 성장과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그 대안으로 '광주형 혁신 생태계'도입을 제안했다.주요 내용은 △물산업·기후테크 등 특화 산업 관련 협회 선제적 유치 △스타트업을 위한 고성능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지원센터 구축 △GH 직접 투자 및 기회 매칭 펀드가 결합된 공공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직·주·락'의 완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청년지원센터 등의 인프라가 집약되어야 한다"며 "판교의 성공 DNA를 광주에 이식해 경기 동부권의 경제 엔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GH의 역할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2022년의 가격 폭락기에서 2026년 현재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이라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 등의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로드맵 제시 △광명시흥 등 지연 사업의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 대책 △상승기 공공재개발 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것은 공공의 핵심 책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스케줄을 제시하고 공공재개발 본연의 가치인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해 GH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김진명 도의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예산."사전 보고·산출 근거 없는 예산에 납득 어렵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2.10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지적… 추경 반영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건비 지원 체계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재안내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복지사업과는 시군 상황과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