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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유호준 의원, 제조로봇 수혜기업 현장 방문… “핵심 제조업 중국 유출 막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절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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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이성한 경기도의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불가능…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재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구축방안’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세 변화와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정·학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성한 경기도의원은 토론회 개회를 알리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명언인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이 의원은 “이 말은 지금의 남북 적대관계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명언”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남북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본연의 지향과 목적의 방향타가 흔들리며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성한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완성을 위한 핵심 열쇠로 ‘민·관·정·학의 강력한 거버넌스 협력’을 제시했다.이어 “그동안 도내에 축적해 온 평화통일교육의 소중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축되고 침체된 평화통일교육 상황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구축하기 위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이 의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세 변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집단지성의 역량을 발휘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의 거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민·관·정·학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예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주제발표를 맡은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전국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정밀히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민경훈 前 마석중학교 교장은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지역사회가 교육내용의 공동생산자로서 기존 자원을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천영성 개성포럼 부회장은 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범도민 대상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외연 확대를 강조했다.또한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은 정세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을 지양하고 도민의 일상과 연계된 지역공동체 기반의 연계형 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황현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평화통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융합형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동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하고 힘을 실어줬다.현장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및 교섭단체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 -
2026.10.08
채정선 의원, 복지현장과 소통 강화 현장의 목소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간담회에 참석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요구를 청취하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채정선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회원단체 임원 19명이 참석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복지 현안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최근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채정선 의원은 “복지는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수요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분야”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접근보다는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회복지 현장은 정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만나고 변화를 체감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정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by 편집국 -
2026.10.08
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정책토론회 개최…“주민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로 늘었다.순간적으로 소음을 발생한 뒤 이동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주제발표를 맡은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토대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은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6년 7월부터 성남 2개소와 의정부 1개소, 총 3개소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토론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과 반복 민원지역 집중관리 등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장송회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대신해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의 집중관리와 경기도·남양주·양평·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08
경기 AI 경쟁력, ‘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경기도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다.전석훈 경기도의원은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를 앞세워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제23조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정작 경기도에는 그 권한을 쓸 절차와 기준이 없다. 법은 문을 열어 줬는데 열쇠를 만들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시장·군수가 위치·면적과 특화 분야, 입주기관 유치계획,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과 성과 목표를 담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면, 도지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고려 사항과 도 고유 기준을 따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도록 했다.지정된 집적단지에는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하고 인허가 전담 창구 운영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신청 지원 근거도 담았다.지정 이후의 관리 장치도 뒀다.도지사는 매년 입주기관 수,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 시설 이용률을 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간판만 걸어 놓고 방치하는 단지는 만들지 않겠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고 지정도 거둬들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도 단위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잇는 통로도 열었다.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도록 했다.법상 전담기관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전까지는 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틀로 두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판교에 모인 인공지능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있다. 지금은 컴퓨팅과 실증, 인허가 지원이 사업마다 흩어져 있을 뿐”이라며 “이 조례는 그 자산을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는 설계도”고 말했다.전 의원은 1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문을 다듬은 뒤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의견은 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회 법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 -
2026.10.08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제3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10월 7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장애인과 가족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과 방미숙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로 31회를 맞은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을 나누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하남종합운동장에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참가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지역과 장애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권태익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경기도 곳곳에서 오신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며 “오늘 행사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늘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장 곳곳에서 웃음과 응원이 이어지는 등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by 편집국 -
2026.10.08
김선희 의원, 재정위기 핑계로 보육·민생 칼질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현장을 찾아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장기화 속에서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 의원은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에서 약 27억원이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부동의했고 급기야 10월 1일 사전 안내조차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이날 집회 현장을 찾은 김선희 의원은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을 짚었다.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원 보육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예산 추경 즉각 편성 및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10.08
최지원 의원, “예산 우선순위 실패를 현장에 전가 마라” 경기도 일방적 보육행정 규탄 및 추경 즉각 반영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7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일방적인 보육예산 미편성과 보조금 축소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필수 보육 5개 사업에서 약 27억원의 도비 예산이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가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가 끝내 부동의했고 결국 10월 1일 사전 안내조차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을 빚었다.이후 현장의 거센 반발로 도가 10월분 지원 신청을 재개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현장에서는 교사 월급이 50만원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 연대 집회 및 도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이에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임 도정의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최지원 의원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10월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최 의원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미래 세대와 직결된 27억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재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 우선순위의 명백한 실패”며 “경기도청원 게시 이틀 만에 8만 7천 명이 넘는 도민이 동참한 것은 보육을 지켜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고 강조했다.또한 최지원 의원은 “보육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의 첫 배움터이자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생과 원아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돌봄 현장이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27억원의 보육예산이 완전히 복원되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31개 시·군 지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매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이어지며 2026년 추경 즉각 편성 및 2027년 안정적 예산 확보,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10.07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 “보육교직원의 열정이 대전의 미래를 잇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이 7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보육인의 날에 참석해 보육 교직원들과 소통하며 보육 공동체의 발전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보육교직원과 내빈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육 현장 유공자 37명에 대한 표창과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 보육인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열렸다.김영미 부의장은 축사에서“꺼지지 않는 보육의 열정, 대전이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보육 현장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노고와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대전시의회도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열정이 지치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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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6 ~ 7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먼저, 세종시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 382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4096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2594억원이다.기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6540억원 규모다.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2559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561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07억원이다.기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2443억원 규모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미수납액 관리 강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이월액 최소화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 △기금과 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주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이어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58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한 1조 3468억원으로 세출예산안 중 ‘글로벌진로탐험대운영 사업비’에서 197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된 180억원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편성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정된 교육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업 규모에 걸맞은 교육적 효과와 학생 안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의 적정성,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놓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다.박란희 위원장은 “글로벌진로탐험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과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만으로 예산 투입을 판단하기보다 교육적 효과와 사업 추진 여건, 학생 안전,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심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무엇인지,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위원들이 깊이 고민했다”며 “사업의 취지는 존중하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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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임창열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집회 현장 찾아…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7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집회 현장을 찾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집회를 진행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 부족분 약 27억원을 반영한 경기도의회의 증액 수정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사업은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 부족액은 총 27억 860만 8천 원이다.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경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일부 운영비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일부 감액하는 조정안이 마련된 상태다.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현원당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임창열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부족으로 기존 지원이 축소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사업별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육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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