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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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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인천시의회,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인천시의회는 1일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45명과 의정발전자문위원,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소속 15개 공공기관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찾는 ‘2026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개원한 ‘제10대 인천시의회’ 가 처음 마련한 정책토론 한마당으로 인천이 직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각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서는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이 제10대 인천시의회를 소개했으며 이어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각 상임위원장이 2일 개최되는 정책토론의 주제와 선정 배경, 정책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문화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은 ‘돌봄노동자 근로실태를 통해 본 인천시 정책방향’,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위원장은 ‘고령 창업의 위험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석정규 위원장은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환경교통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현황 및 선제적 대응 방안’, 교육위원회 정종혁 위원장은 ‘교원의 마음건강 정책,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선정한 배경과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각 상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인천의 미래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일 열리는 정책토론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경험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과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정책 논의의 깊이와 폭을 넓힐 예정이다.인천시의회는 정책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제안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박종혁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함께 답을 찾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공기관, 의정발전자문위원,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큼 내일 진행될 정책토론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토론이 끝난 뒤”며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에서 제시되는 좋은 의견들이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와 정책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2026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1일 개회식에 이어 2일에는 6개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선희 의원, 글로벌 AI 반도체 골든타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의 모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선희 의원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 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이어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도의 재정난 속에 반도체 등으로 창출되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미래산업 투자를 명목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설립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즉각 가동과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 및 공동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 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 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규제와 일방통행식 행정을 철저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 중심의 상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최순자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워도 아이·문화 예산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성가족·아동과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지키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편성 사유를 점검했다.이번 보고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응해 민생·취약계층 예산은 보호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한다는 원칙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역할 분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관련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라며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지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제도 확대만큼 현장 운영예산 뒷받침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31일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지호 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사항과 함께 이용횟수 확대에 따른 차량·운전인력 확보, 배차대기시간 개선, 시·군별 서비스 편차, 대체교통수단 운영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의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절차 개선과 차량 배차·도착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다만 참석자들은 제도상 이용기회 확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전인력 등 현장 운영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은 특별교통수단이 병원 진료와 출·퇴근, 교육, 사회활동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이용자의 대기시간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당초 경기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개월분 운영비 약 120억원을 추가 편성해 연중 안정적인 차량 운행과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추경안에는 약 36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말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반적인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 이용수요와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체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김지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남은 기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의 부담이 결국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 등 이용자의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선택적인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병원과 직장, 교육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며 “적어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만큼은 일반적인 사업 감액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향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확보된 운영예산과 연말 운행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예산 여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최지연 의원,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자율주행 순찰로봇’도입을 비롯한 안전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장한 약 43만㎡ 규모의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늦은 저녁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는 데다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에는 실시간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개소를 설치해 순찰하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12신고 406건 중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에 달했고 절도·재물손괴 등 범죄도 17건 발생했다.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고 짚었다.이에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운영할 것을 건의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2027년도에 서구·유성구 구간에 각 1대씩 총 2대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며 이상행동·이상음향·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도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최 의원은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고 설명하며 수원시 효원공원의 4족 보행 순찰로봇 실증사업 사례를 들어 대전시도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순찰로봇 예산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과 도입 전 탄력적 순찰인력 배치·경찰 협력 강화 △대전시·자치구·경찰·소방 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지점 고유번호 위치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보행자 안전대책 마련과 시범운영 성과의 수치 검증을 통한 상시운영 여부 결정을 제안했다.이어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전통시장 등 야간 안전 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도 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대전시는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최대성 시의원, “균형발전에 입각한 시민 체감 예산제도 운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최대성 의원이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시 예산은 예산서 상에 숫자로 작성되지만, 시민들은 통학로 복지회관, 공원과 보건의료 인프라 등 매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마주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시 공공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상황이 매우 절박함에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수의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이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에 입각한 예산제도 운영,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 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적보다 대안을”…대전시정에 4대 정책해법 제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대전선 활용 지상도시철도 신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본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인프라 격차를 짚으며 본도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도시개발 정책의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본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정 의원은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릴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변 재개발·재건축과 본도심 활성화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획만 고수하기보다 사업내용과 규모, 추진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 충청메가스퀘어 사업’ 이 복합2구역과 컨벤션·업무·주거 등 일부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이 서로 경쟁하거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충청메가스퀘어는 복합2구역과 중복되는 기능을 덜어내고 복합환승 기능과 이공계 대학·연구기관, 첨단산업 기업 유치 공간 등 차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두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합2구역 내 사업성이 낮은 일부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청사 입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대전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경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에서”라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결합해 수도권 직장인과 청년층을 대전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앙동·삼성동·홍도동 등 대전선 주변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수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선 활용 효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전셋값에 대응한 새로운 정주모델과 젊은 세대 유입을 꼽았다. 정 의원은 “멈춰선 철도를 단순히 다시 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전의 주거 경쟁력과 수도권 접근성을 연결해 인구 유입과 본도심 재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철도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설계 개선방안이었다.정 의원은 최근 트램 공사 과정에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설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지목했다.현재 계획대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약 4m 수준의 보도가 약 2m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의 기존 중앙 복선 방식 대신 중앙 단선과 별도의 교행구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선로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지점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비를 약 30% 내외 절감하고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정 의원은 특히이 같은 제안이 단순히 동구의 특정 정거장이나 한 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설계가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난도를 낮추고 시민의 보행공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과다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그 의미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설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예산은 줄이고 시민불편은 줄이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공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는 홍보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안이 ‘대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트램 공사 등에 따른 대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천변 둑방길을 활용한 2차로 준고속화 도로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대성동 일원에서 삼천교 구간까지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대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본도심 남·북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며 과다한 지출 요인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인내와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제기만을 위한 질문보다 대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시의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경기도의회 김용성 여가교위원장, ‘이주여성상담센터 1주년’ 참석… “이주여성의 든든한 울타리 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1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인권 증진과 자립을 응원하며 깊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폭력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해 온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격려와 연대를 나누고자 마련됐다.김용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10개 언어 상담과 통·번역, 법률·의료 연계를 통해 6000건이 넘는 지원을 펼치며 피해 이주여성들의 당당한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며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전해준 매우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직 대표와 이영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의료·긴급지원 등 연대망 구축에 힘써준 법률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센터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며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자립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01
경기도의회, ‘2026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막 남종섭 의장 “8년간 쌓인 논의, 도민 체감 정책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을 열고 하반기 정책토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이날 개회식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양당 대표단이 참석했다.경기도에서는 주형철 경제부지사 등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윤소영 제1부교육감 직무대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년간 정책토론회가 쌓아온 성과를 돌아보고 축적된 논의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남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정책토론회가 이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동안 쌓인 토론 자료도 새로운 정책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정책 아카이브’ 가 됐다”고 말했다.실제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조례 제·개정과 의원 정책제안,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해에는 106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개정 17건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성과가 도출됐다.이와 관련, 남 의장은 “중요한 것은 이 논의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올해 이어질 쉰다섯 번의 토론이 도민께 필요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정책토론회는 총 66회 규모로 진행된다.상반기 11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5차례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경기도 소관 첫 토론회는 15일 파주시 문산행복센터에서 ‘경기북부 군사장애물 시민피해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오는 22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 방안’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정책토론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정·교육 현안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지난 2018년 시작돼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도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모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by 편집국 -
2026.09.01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성 희생 강요 안 돼” 농업용수·방류수·송전선로 등 피해 대책 마련 및 상생 협약 이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이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하루 36만 톤 규모의 방류수 유입을 비롯해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송전선로 설치 등이 추진되면서 인접한 안성 지역의 농업용수 오염과 환경·안전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안성 지역 피해 대책과 주민 보상 방안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백승기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반도체 공장 오·폐수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는 것은 안성 농업용수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인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백승기 위원장은 “인근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인근 저수지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방식을 결정했다”며 “SK하이닉스 역시 안성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천 및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철회하고 바이패스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끝으로 백 위원장은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상생 협약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안성이 감수해 온 희생에 합당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며 “경기도는 상생 협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수질 개선·도로 및 하천 정비·주민 편익 시설 건립 등 안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백승기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성 지역의 농업·환경·생활 인프라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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