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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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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안계명 의원, 평택항 중심 ‘서평택 통합발전 전략’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과 서평택 주요 개발사업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는 통합발전 전략 마련과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안계명 의원은 “평택항 주변에는 항만배후단지를 비롯해 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 등 서평택과 경기도 서남부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상당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변경이 반복되며 18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평택호관광단지 역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화양지구도 사업비 부족 등으로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계명 의원은 “평택항의 항만·물류, 포승지구의 산업, 현덕지구의 유통·상업, 화양지구의 주거·생활, 평택호의 관광·휴양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며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안계명 의원은 경기도에 △ 평택항 배후단지와 포승·현덕·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는 ‘서평택 통합발전 전략’마련 △ 평택항 관련 예산 축소 중단 및 지속적·전략적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항만 하나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다”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주요 개발사업을 연결해 서평택을 넘어 경기도 서남부 전체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시정질문서 현안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구 의원은 먼저, 2001년에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1478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지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여러 공간이 전기와 소방, 급배기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체육시설로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유휴공간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대전시민 모두의 자산인 경기장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가 2025년에 조례에 신설됐다에도 지금껏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구 의원은 농민들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경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시와 구의 예산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4800 농가에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by 편집국 -
2026.09.01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재정혁신, 사업 조정보다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재정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와 기금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적하고 민선 9기에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시적인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상이전 등 경직성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요구했다.아울러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채무와 기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1조 1221억원의 채무 상환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초 균등상환으로 계획됐던 다수 지방채가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사유와 향후 상환재원 마련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한 일부 주요 기금이 2022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기금이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현행 97%보다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22조 원, 시비 부담이 약 3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민선 9기가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1개를 시기·규모 조정, 장기 재검토, 일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정 대상과 사유, 향후 추진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재정혁신이 일회성 사업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정여건이 달라지면 기존 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을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채무관리·공공투자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과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며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8기와 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선 9기의 책무”며 “이번 재정혁신이 대전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태희 의원, 발달장애인 청년 주거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GH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거지원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희망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면 GH가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안산시의 경우 GH 매입임대주택 보유 물량은 256호며 이 중 장애인 입주 물량은 26호로 나타났다.또한 전세임대주택은 안산시에 240호가 공급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GH 매입·전세임대주택 장애인 입주 현황 및 선정 절차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 마련과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태희 의원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G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문제는 당사자의 자립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GH가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귀근 의원,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기능 전환 및 시민 중심 미래공간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전환과 단계적 이전·재배치, 시민 중심의 부지 활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군포시는 전체 면적이 36.4㎢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로 이 가운데 물류터미널 부지만 약 70만㎡, 21만 평에 달한다.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물류터미널 주변에는 부곡·송정지구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이 조성됐고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생활권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김귀근 의원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국가 경제와 물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물류환경과 군포의 도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며 “군포시민이 감당해 온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 환원이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군포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약 2만7천 대의 물류터미널 이용 차량이 군포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대형 화물차만 약 3천 대에 달한다.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도로 유지관리, 대기오염과 소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약 854억원으로 추정됐다.김귀근 의원은 국가 물류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도로와 교통·환경 관리에 따른 지역 부담도 함께 커진 만큼, 이를 보전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류터미널의 역할 변화도 짚었다.과거에는 철도와 도로를 연계하는 수도권 내륙물류거점으로서 필요성이 컸지만, 현재는 민간택배와 임대, 창고·보관·배송 등 생활물류 기능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변화한 물류환경과 도시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귀근 의원은 특히 약 38만㎡ 규모의 1단계 시설이 2028년, 약 32만㎡ 규모의 2단계 시설이 2042년에 각각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2028년 1단계 운영 종료를 물류기능의 단계적 이전과 재배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수도권 물류수요와 교통망, 대체입지를 함께 검토해 2042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물류기능이 축소되는 공간은 첨단산업과 일자리,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등 군포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에 △국토교통부의 향후 운영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할 것 △수도권 물류기능 분산·재배치 방안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 △교통혼잡·소음·분진·도로 정비·화재안전 등 주민피해 저감대책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김귀근 의원은 “군포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물류의 한 축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며 “이제는 군포에 지난 30년의 기여에 걸맞은 변화와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오랫동안 국가 물류를 위해 내어준 공간이 군포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발언은 김귀근 의원이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나선 5분 자유발언이다.군포시의회 재선 의원과 의장을 지낸 김귀근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문제를 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 발언 주제로 이 사안을 선택했다.김귀근 의원은 앞으로도 2028년 1단계 운영 종료를 앞둔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전환과 단계적 이전, 시민 중심의 부지 활용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오민용 의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기관 역할 명확히 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연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은 31일 하남시 소재 프롬비랩을 방문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 성과 등을 점검했다.이날 오민용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차원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GBC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수출 성과를 내고 있고 KOTRA의 유사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오민용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각 사업의 차이와 강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초기 바이어 발굴조차 어려운 수출초보기업이 성장한 뒤에 다른 지원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오 의원은 프롬비랩에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제도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프롬비랩은 GBC를 통해 미국, 베트남 등에 수출성과를 내고 있는 화장품 업체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최대한 많은 해외시장 참여 기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외 △해외 인증 취득 지원 △해외 유망 박람회 경기도관 참여 △수요에 따라 빠른 거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신시장 발굴 등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이 제시됐다.오민용 도의원은 “제도별로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확인한 시장개척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일신119안전센터 신설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과 일신동의 소방 대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신119안전센터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은 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피해 규모와 생사를 좌우한다”며 “생활권 가까이에 소방 대응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고 강조했다.현재 부개1동과 일신동은 부개3동에 위치한 부개119안전센터가 관할하고 있다.이 센터는 부개1·2·3동과 일신동, 구산동, 부평5동 일부까지 담당하고 있어 관할 범위가 넓다.특히 부개1동과 일신동으로 출동하려면 경인철도로 나뉜 지역을 연결하는 부개고가교와 주변 도로를 이용해야 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신속한 현장 도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가 지난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개119안전센터의 ‘7분 초과 출동’ 21건 가운데 17건이 부개1동과 일신동에서 발생했다.부평소방서도 2017년부터 해당 권역에 119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김동민 의원은 일신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여건도 이미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는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인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개1동과 일신동의 합산 면적은 5.21㎢로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또 일신동에는 주거지역과 공장, 군부대가 함께 있고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해 있어 별도의 소방 대응 거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일신119안전센터는 새롭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인천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인천시는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에 일신동 119안전센터 설치를 주민 요청사업으로 반영했으며 현재 인천소방본부의 신설 소방관서 계획에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의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김 의원은 “문제는 실행 속도”며 “이제는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천시는 입지와 부지 확보, 예산과 건립 일정, 인력·장비 배치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동민 의원은 “부개1동과 일신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이라며 “일신119안전센터가 더 이상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GTX-A, 멈춘 경기도민과의 약속… 경기도가 책임을 다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역 수서역 구간을 약 10분 만에 연결할 예정이던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A 건설에 경기도와 관계 시·군이 상당한 지방재정을 부담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경기도가 주변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규진 의원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의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같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GTX-A는 서울 출퇴근으로 길 위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을 가족과 일상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현재 GTX-A는 파주 운정중앙 서울역과 수서 동탄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다.정부는 2026년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두 구간을 우선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삼성역 공사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되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최규진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제시하며 “94차례의 시험운행이 진행됐지만 안전성 검증 결과와 보강 범위, 비용 및 책임 주체, 무정차 통과 여부와 결정 시점에 대해 아직 확정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안전성 검증을 서둘러 통과 시점을 앞당기자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검증과 필요한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되,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경기도가 정확히 파악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GTX-A가 국가사업이고 경기도가 삼성역 공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도 “권한의 한계가 도민에 대한 책무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민은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며 지금도 분리 운행의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며 “재정을 부담할 때는 당사자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주변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후보 시절 삼성역 문제에 ‘강도 높은 대응’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후보가 아닌 도지사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설명,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최규진 의원은 경기도가 관계기관에 안전성 검증 상황과 보강 범위, 추가비용 및 책임 주체, 향후 일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지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중 이례적으로 최규진 의원의 발언에 화답하며 “이미 개통됐어야 마땅한 GTX-A가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인천시의회, “서울2호선 청라 연장·GTX-D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일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함께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및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조성환 위원장과 안수경 의원이 함께 성명서와 결의문을 낭독하며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각 정당 원내대표인 김명주·정해권 의원 등 발의·찬성 의원 31명을 비롯한 인천시의원 일동은 정파를 떠나 인천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서울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인천 서북부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GTX-D Y자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청라·가정을 거쳐 삼성역 등 수도권 남부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두 사업 모두 인천 서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반영을 요구해 온 숙원사업으로 꼽힌다.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당초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는 계획의 조속한 확정·발표 서울2호선 청라 연장사업·GTX-D Y자 노선의 빠짐없는 반영 두 사업 간 구간 중첩 등 쟁점사항의 신속한 조정을 촉구했고 이어 기획예산처와 인천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정부가 오는 11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의회는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결의대회를 마련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인천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안수경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 서북부 숙원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계양테크노밸리를 철도로 연결하는 계양 연장 구간은 이번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찬대 시장이 공언한 대로 인천시에서도 별도의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나성문화예술로드 조성”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나성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특구 지정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나연 나릿재마크원 상인회장, 김형수 나성동통장협의회장, 박찬양 나성동장, 장정녀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애비뉴 관리단 회장, 정종배 퍼스트원 상인회장, 홍지복 나성동주민자치회장, 황진서 세종시 문화예술과장, 김나연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진흥팀장 등이 참석해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특구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나성동이 보유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상업·역사·도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특히 △상가공실을 활용한 전시 등 공간 조성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숙박시설 보강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도시상징광장에서 호수 및 중앙공원까지 연결하는 ‘문화예술로드’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특히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을 세종동의 호수공원·중앙공원까지 확장해 하나의 문화예술로드로 연결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나성동 상권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역사문화공원, 도시상징광장 등을 거쳐 호수공원과 중앙공원까지 공연·전시·축제·거리예술 등을 연계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김효숙 위원장은 또 “나성문화예술특구가 지역 안에서만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결돼야 한다”며 “한글문화비엔날레와 한글축제 등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나성동의 공간·상권·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표 축제를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행사 관람에 그치지 않고 나성동과 호수공원, 중앙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공연과 전시,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축제의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특구와 대표 축제, 지역 상권을 하나의 문화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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