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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2027학년도 과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과 학생배치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과 잇따라 협의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국장들과 만나 과천지역 중학교 배정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이 제기해 온 학교 배정과 통학여건 관련 민원 등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식정보타운의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생배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중학교 배정이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교육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특히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세부 시행지침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배정 현안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향후 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2027학년도 과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실무자들과 후속 회의를 갖고 과천지역의 학생배치 여건과 향후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의 주거환경 변화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을 살펴보고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의원은 “중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을 학교별로 나누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환경과 앞으로의 교육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며 “지역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불편과 우려를 교육당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학생배치 행정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임창휘 의원, 이철형 의원, 김영훈 의원과 함께 ‘반월시화 산업단지 현황 및 미래산업 전환 전략 이해’를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의 관심 정책 분야와 지역 현안 등을 반영해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와 현황을 이해하고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전환,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의 미래산업 전환 흐름을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견학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8일 첫 교육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김태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이해와 현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특성과 역할, 주요 입주업종 및 산업구조, 기업들이 직면한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거점인 만큼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구조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어 오는 12일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와 반월시화산단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되며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제조업의 디지털전환과 AX·DX 지원 정책 및 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스마트공장과 로봇을 도입해 생산공정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할 계획이다.이은미 부위원장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안산과 시흥은 물론 경기도 제조업을 지탱해 온 핵심 산업기반인 만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기업들이 AX·DX 전환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8일 2026년 대전 자활한마당에 참석해 자활참여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활참여자, 종사자 등 65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자활 30년을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대회사와 축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행사 현장에는 5개구 지역자활센터별 주요 자활생산품 전시와 인생네컷, 건강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지난 30년 동안 대전자활의 현장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자활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자활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노력이 모여 대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도 자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여러분이 자립과 자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10월 8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연구용역 ‘경기도 31개 시군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실행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시군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과 시민참여 기반의 에너지전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지역별 잠재력과 정책 추진여건을 분석한다.이를 바탕으로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 유형에 맞는 에너지전환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전문가 자문과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성복임 의원은 “경기도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실현하려면 31개 시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구조와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구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모임은 향후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연구 결과는 31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10월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현장을 찾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기도 보육예산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이어졌으며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약 2000명이 참여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기존 보육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보육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 27억원의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1월 이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임 도정에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각각 2개월분과 3개월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일부 보육지원사업의 예산도 조기에 소진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재정 여건상 부족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급식비 지원단가는 유지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단가는 조정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집회 현장에서 단상에 오른 김지호 의원은 “지금도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을 더 확충해도 부족한 판국에 오히려 예산을 줄여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해야 할 예산편성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 부족의 부담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원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지원액이 줄어든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육현장이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 곁에서 보육에 전념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켜온 분들이 아이들 곁을 떠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을 경기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육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보육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가 일회성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절박한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보육예산 원상복구와 안정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0월 8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를 방문해 인공지능·게임 콘텐츠기업 육성과 투자·금융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로부터 AI 콘텐츠기업 육성, 게임산업 지원,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및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또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 글로벌게임센터 등 창업·제작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특히 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 제작환경 변화와 청년 인력의 고용 문제, 저작권 보호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 현안에 주목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은 판교에 입주한 AI 콘텐츠기업들이 영상 제작과 가상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존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 및 투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게임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사례가 소개됐다.경기게임아카데미와 경기게임오디션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는 매출 90억원과 190억원을 달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진출 성과도 확인했다.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플레이엑스포 기업 간 거래 수출상담회에는 36개국이 참가해 1585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약 2억 1천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기록했다.콘텐츠기업 투자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9월 기준 37개 기업이 총 471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됐다.경기도 출자금 24억원에 민간 자금을 결합해 13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콘텐츠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투자유치, 해외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AI 기술의 확산과 게임산업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청년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기업이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지혜 의원은 “콘텐츠산업 지원은 단순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창업부터 제작, 판로 확보,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까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투입된 예산이 산업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과 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더레드캠프 김은지 연구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천형 행정혁신 및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 연구’정책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진 중인 AI·빅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행정 분야별 AI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인천시 AI·빅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과 국내외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 방향과 주요 과업,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연구 내용은 인천시 및 군·구 AI·빅데이터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행정 분야별 AI 적용 가능성과 업무 효율화 방안 검토 국내외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 분석 시민체감형 AI 공공서비스 발굴 AI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특히 기존 AI 사업의 활용 수준과 성과를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행정자료 검색과 문서 요약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복지·교통·관광·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AI 공공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오류와 편향, 결과물 검증 및 책임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범석 대표의원은 “AI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 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 분야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의 행정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천형 AI 행정모델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는 이범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신영희·이강구·이미옥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이어간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8일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충청권 초광역 해양·내륙 관광 연계 발전 연구단체’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이번 연구단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의 우수한 해양 및 내륙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해 지역 간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류형 관광루트 및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충청광역연합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의원, 김종욱 의원, 대전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연구단체 회원과 관계 기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제1차 회의에서는 충남연구원의 용역 추진 계획 설명과 충남의 해양 자원과 대전·세종·충북의 내륙·도시·생태 자원 간 상호 보완적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특히 광역투어패스 및 광역시티투어 고도화, 1박 2일 및 2박 3일 체류형 관광루트 개발, 광역 대중교통망 등 관광 인프라 진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연구단체는 향후 관련 자료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 해양·내륙 연계 주요 관광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관광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편삼범 대표의원은 “충청권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혀 통합적인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이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과 내륙을 잇는 차별화된 관광루트를 발굴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4개 시·도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초광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15% 선까지 인상하도록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 학교급식 단가의 실태와 인상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이후 허태정 시장은 10월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 13.4% 올려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는데, 15% 선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이번 주문은 토론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분담 협의가 향후 핵심과제로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대전시가 교육청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토론회에서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라는 것이 두 의원의 평가다.대전시교육청이 추산한 인상률별 전국 순위를 보면, 이번 허 시장 주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2027년 타 시·도가 올해보다 평균 4%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전이 15%를 인상하면 현재 16위에서 전국 6위로 올라서게 될 전망이다.15% 인상률을 2026년 평균 단가에 적용하면 약 4494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583원이 오르는 셈이다.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2026년보다 약 119억원 늘어나며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50%인 565억원씩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치원 급식 단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2026년 상반기 기준 유치원 급식 단가는 공립유치원 2837원, 사립유치원 3490원이다.여기에 15%가 인상될 경우 공립유치원은 약 3275원, 사립유치원은 약 40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유아들의 밥상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대전의 급식 단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식품비 단가 인상률은 2025년 3.1%, 2026년 1.5%로 2년 연속 물가상승률의 절반 안팎에 그쳤다.2026년 전국 평균 인상률과는 6.2%p 차이가 나며 대전의 평균 식품비 단가는 전국 평균보다 302원 낮다.최지연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문제를 시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시장님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인상 주문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통과와 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단가 인상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단가 차등문제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대성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재정 분담 줄다리기를 멈추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시장님이 15% 인상을 직접 주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공은 예산 협의로 넘어갔다”며 “시와 교육청이 인상률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간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현장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소속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 현안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복지체계가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의회가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시설별 임금 및 경력 인정체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와 사회복지 현장 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단체의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사회복지단체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정책지원 인력이 함께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과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설 유형에 따라 임금과 호봉, 경력 인정기준 등이 서로 다른 현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인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제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각 분야 사회복지단체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검토하는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도의회와 사회복지 현장이 정책간담회뿐 아니라 지역과 분야별로 보다 자주 교류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와 현장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김동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기보다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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