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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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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방의회 발전 방안 학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의회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고 진단했다.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의안 심의 등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비간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2.11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교실에서 즉시 작동하는 지원체계 마련 인천시교육감에 다문화 학생 언어소통 대책 시정질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유승분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다문화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언어소통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이날 유 의원은 "인천의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5천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약 5%에 달하고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업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소통 지원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유 의원은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언어소통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규모와 현황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 대책 다문화가족을 교육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답변에 나선 도 교육감은 "인천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언어소통 지원이 절실한 학생은 약 7천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언어권과 지역 분포를 분석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인천지역 내 다문화가정 주요 언어권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및 중앙아시아권 언어 등으로 전체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또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해서 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40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8%를 차지한다"며 "언어와 장애가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교실 내 실시간 언어소통 지원과 관련해 도 교육감은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확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번역 학습보조원과 AI기반 동시 번역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후 "현재 일부 학교에 한정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다문화가족을 교육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질의에 대해 그는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지역 인적 자원을 발굴해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수업 보조와 학부모 상담 통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유승분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11
안장헌 의원 “아산 대중교통 시민 일상에 맞게 확 바꿔야”
[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청남도의원은 아산시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도내 최하위권에 머문 것과 관련해 아산의 대중교통 체계가 도시 성장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 충남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산시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5.53점으로 충남 평균을 밑돌았다.이는 도내 15개 시군 중 11위에 그치는 순위다.특히 시내버스·마을버스 만족도는 4.78점으로 충남 평균보다 낮고 전체 14위를 기록하는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민 체감 만족도가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안 의원은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로 인해 시민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30분, 40분씩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이 일상이 된 것이 현재 아산 대중교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터무니없이 긴 버스 배차 간격과 철도·버스 간 엇박자 환승 구조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질수록 자가용 의존만 높아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산의 교통 체계는 도시 규모와 생활권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근본적인 진단 없이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시민의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데이터와 수요 중심의 교통 체계 전환이다.그는 "AI 분석을 통해 실제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노선을 도입하고 기존 노선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응답형 버스와 택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읍·면 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하고 셔틀 전동열차 도입을 통해 버스와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대중교통은 선택적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기능"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고 아산의 교통 체계를 시민의 일상에 맞게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남사회조사는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를 파악해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을 위해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연례 조사로 충청남도 거주 1만500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2.11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미단시티 활성화 없인 영종 미래 없다.'프로젝트 아리랑'제안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간 침체돼 있는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과 영종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 등을 상대로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영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실무적인 대책으로 점포주택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3가구 기준을 5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청라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로 연결되는 영종해안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영종국제학교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영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프로젝트 아리랑'을 제안했다.프로젝트 아리랑은 제2준설토 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영종 미개발지, 청라 로봇랜드 및 정서진 일대 등을 연계해 K-culture가 융합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동북아 관광거점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또 제2준설토 투기장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 사례 등을 참고해 K-culture와 융합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역 신설과 관광형 자기부상열차 도입,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한 장기 토지 임대와 기반시설 기부체납 방식의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인천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설치와 '한국판 IR정비 특별법'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앵커형 복합리조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성영 의원은 "미단시티를 다시 일으키고 영종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제도 혁신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아리랑이 인천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11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by 고정화 -
2026.02.11
이만희 의원, '농어촌 버팀목'12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인해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될 시에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앞으로도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지원 특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머지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조은희, 엄태영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고정화 -
2026.02.11
김철진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확보 등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위한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3차 초지항아리골 정기총회'에서 초지항아리골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안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예산 확보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에서 수여한 것이다.특히 초지항아리골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초지항아리골은 조성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조명 부족과 노후 시설로 인해 상권 전반이 어둡고 침체된 상황이었다.김철진 의원은 그동안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임원진들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여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 노후시설 정비 등이 가능해져 상권 이미지 개선과 유동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설 명절 앞두고 백현종 국힘 대표의원과 현업부서 직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의회 내 현업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최종현 대표의원은 미화담당, 청원경찰, 방호, 운전, 사진/영상 등 현업부서 직원들을 찾아 특별히 마련한 설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의회 곳곳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묻어 있는 덕분에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고 더 나은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양당 대표의원의 방문에 직원들은 반갑게 맞아 줬다.직원들은 "대표님들의 방문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6.02.11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인데,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그는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 노후 계획도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임에도,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이에 그는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기만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86% 이상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했음에도 정비계획안에서는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정착할 수 없는 주택 구조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출산·가정 지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지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통합정비 예정지구를 포함해 51개 단지로 타 지구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의견 조율과 주민 동의가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도 주민 대상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안내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시는 물량만 정해놓고 주민들끼리 각자도생하라는 방관자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기여율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가장 낮은 계획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도 다른 지구보다 5% 높은 15%의 공공기여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거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산출 근거와 행정적 제약을 설명하며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답변이 행정 논리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김용희 의원은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며 "연수·선학지구 정비계획이 단순한 숫자와 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11
김태희 의원,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중심 정원산업 활성화·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수목원과 연계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4월 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정원문화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도내에는 공공·민간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박람회, 수목원 자원, 시민정원사 교육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 수목원·정원 자원을 활용해 정원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원 관련 사업과 경기지방정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과 기능이 정원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정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정원 유지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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