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14일 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목소리까지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1억6600만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59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며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추경 대규모 감액에 “정책 우선순위·사업 지속성 면밀히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며 “재난과 안전 분야는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도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
2026.09.01
김은나 의원, “범죄 취약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서둘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 지역에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아동보호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선제적 범죄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김 의원은 “최근 아동 유괴 및 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충남의 아동보호구역은 여전히 ‘0곳’에 머물러 있다”며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오는 2029년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기관 간 경계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도시공원 등 아동 유동인구가 많은 취약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시·군,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행정기관의 경계나 권한 구분이 우선될 수 없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한발 앞선 위험 예방으로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박병훈 의원, “충남형 은퇴자마을 선제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병훈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인구·경제 전략으로 ‘충남형 은퇴자마을’조성을 충남도에 공식 제안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이 청년 유입과 기업 유치, 귀농·귀촌 지원 등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1659만명에 달하는 1·2차 베이비붐 세대로 시선을 넓혀야 한다”며 “은퇴세대는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 소비 주체이자 지역사회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탤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돼 2027년 3월 1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충남도 차원의 입지 선정과 수요 분석,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충남형 은퇴자마을의 1호 최적지로 ‘금산군’을 제안했다.금산은 대전광역권과 인접해 대도시의 수준 높은 의료·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또한 인삼·약초 등 특화 건강자원과 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청정 산림, 금강 등 천혜의 치유 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금산의 치유 자원에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충남형 웰니스 은퇴자마을’ 이 완성될 것”이라며 “기존 지역주민과 생활 기반을 공유하고 경제·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열린 마을공동체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떠나는 인구를 붙잡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만드는 적극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제적 행정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을 본격화하고 금산군을 대한민국 대표 선도모델로 적극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설미경 의원 “2029 전국체전 볼링경기장 천안에 건립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이 2029년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천안에 볼링 전용경기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설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체전이 끝난 뒤 충남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기회로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국체전을 위해 조성한 경기장이 대회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도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며 경기장 건립 단계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안으로 천안 볼링 전용경기장을 제안했다.볼링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학생선수와 실업선수, 국가대표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 및 시니어 계층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종목이다.볼링장은 전국체전 이후에도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선수 훈련, 동호인대회 등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설 의원은 “특히 천안은 KTX와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이 연결된 충남의 교통 관문으로 전국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동호인 등이 찾아오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볼링경기장을 숙박·음식·관광·전통시장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경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박유경 의원 “충남이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표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유경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충남에서 에너지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남의 산업 기반과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 철강산업, 천안·아산의 첨단 제조업이 집적돼 있으며 당진·서산·보령의 항만과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박 의원은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효율화 및 순환경제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공공시설의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 △15개 시·군을 연계한 광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에너지저장장치와 에너지관리시스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설비를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에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 개선을 지원해, 절감된 비용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윤활유 재생 등 폐자원을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도 주문했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100 이행을 요구받는 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도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또한 공공시설을 에너지 ‘소비형 시설’에서 ‘생산형 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경로당 5967개소 중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곳은 2359개소로 설치율은 39.5%다.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도와 15개 시·군의 공공청사, 공공의료시설, 공영주차장, 체육·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설치 대상을 적극적으로 넓힐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신축과 대규모 개·보수 사업부터 시설의 구조와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우선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공공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전력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다시 도민을 위한 복지와 시설 개선에 투자한다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산·당진의 순환원료산업 △천안·아산의 첨단산업과 RE100 △홍성·예산 등의 농업·바이오에너지 △보령·태안의 해상풍력 및 에너지 전환 사업과 연결하는 ‘충남형 광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충남도는 중장기 에너지 전략과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효율화와 순환원료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충남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생산해 온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이상근 의원 “충남도 원칙 없는 재정절감, 예산심사권 침해”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며도 “재정 절감에도 반드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되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이 의원은 “예산서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고 밝혔다.이어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일률적인 20% 감액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재정혁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라는 숫자가 먼저였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였다면 행정편의적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충남도에 20% 의무절감의 구체적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공개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한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세금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이지윤 의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어린이집 보육인력 공백의 해소를 위해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과 ‘소규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시간 확대’를 제안했다.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준비와 배식, 식사 후 정리와 위생관리, 교재·교구 정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다.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보육도우미가 질병이나 사고 가족상 등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교사 지원제도와 달리 보육도우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원장이나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정어린이집 등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도우미를 대신해 급·간식 준비와 위생관리 업무를 맡으면, 원장이 담당하던 반의 아이들을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보육도우미 한 사람의 공백이 담임교사의 공백을 만들고 결국 아이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돌봄의 질과 안전에 관한 문제”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대체인력을 평소에 확보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나오지 못했는데 원장에게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이 급하게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시간을 현행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맞벌이 가정 증가와 장시간 보육으로 현장의 보조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 공백에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소규모 어린이집 등 인력 공백에 취약한 곳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지윤 의원은 “이제는 몇 명을 지원하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한 명이 없을 때도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를 살펴야 할 때”며 “보육도우미에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하루를, 보육교사에게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누군가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정병인 의원 “안전교육 체계화”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충남안전교육센터’설립을 촉구했다.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충남에서는 2086건의 화재로 8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이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이 화재가 발생한 셈으로 특히 전체 화재의 36.7%인 765건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218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안전은 사고 수습만으로 지킬 수 없는 만큼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에도, 도내 안전교육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 예산 등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안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전문강사 양성·관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기관 이 필요하다”며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이어 “기존 충남안전체험관이 재난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중심 시설’ 이라면, 안전교육센터는 안전교육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교육 중심 전문기관’ 으로 두 시설은 보완 관계”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의 도 공식 정책과제 추진 △폐교·공공 유휴시설 전수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2027년도 본예산 첫 사업비 반영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투자”며 “도민 스스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충남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장재석 의원 “전국 31% 석면 피해 충남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석면피해자 구제 제도의 내실화와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석면피해 누적 인정자 8970명 중 충남이 2753명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홍성군은 1345명으로 충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과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은 여전히 최대 피해 지역이지만, 현행 구제와 건강관리 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인력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으며 의료·복지 서비스를 잇는 통합자원연계 실적 역시 절반 이상 급감한 실정이다.특히 장 의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검사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장 의원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홍성의료원에 폐기능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호흡기내과를 개설했으나, 현재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검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나 계약 만료 시 검사 공백이 발생해 서북부권 전역 석면피해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 의원은 실질적인 구제 대책으로 △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검사부터 진료·치료까지 연계하는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 연장 및 교통비·간병비 신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 △피해의 역사를 기록하고 치유를 돕는 ‘석면피해기록관’건립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석면 피해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홍기후 의원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거점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발전소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권과 지역경제 위축,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전환을 지원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충남도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일자리·노동·복지·지역경제가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며 “지역별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고용·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의 고용 전환과 재교육, 지역 맞춤형 산업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발전공기업, 노동계,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충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정근수 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학군 재조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천안시 남부 생활권의 도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배치 체계 전면 재검토와 학교 신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충남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청수·청당을 비롯한 청룡동과 용곡·신방동 일대는 대규모 도시개발로 새로운 주거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며 겪는 교통안전 위험과 학부모의 고충을 짚으며 “학교가 도시계획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되며 주택을 짓고 사람이 입주한 뒤에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학교군 유지’, ‘신방·용곡·청룡을 생활권으로 설정해 근거리 중심으로 학생 배치 조정’, ‘천안 남부 생활권 중학교 신설’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요청했다.아울러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의 향후 공동주택 입주와 학령인구 변화,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수립 및 중학교 신설 수요 재검토 △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전까지 통학버스 지원,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개선,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교육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교통·도시계획·주택 개발은 충남도의 정책”이라며 도지사에게 관계 기관과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천안 남부 생활권 교육·통학 환경개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정근수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통학환경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통학 시간을 줄여주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복지인 만큼,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