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의 모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 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의 재정난 속에 반도체 등으로 창출되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미래산업 투자를 명목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설립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즉각 가동과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 및 공동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 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 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규제와 일방통행식 행정을 철저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 중심의 상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