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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구형서 의원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해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이용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 역량을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8호선 별내역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고 도민 교통편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송파구 신천동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직행좌석 1001번 버스는 이용 수요 감소를 이유로 감차가 계획된 상태다.이는 지하철 등 대체 광역교통수단 개통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노선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감차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개편 기준에 따른 것이다.1001번과 함께 남양주에서는 1003번과 M2353번 버스 역시 감차가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노선별 감차 추진 경과와 이용 수요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광역버스는 청년과 서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단순한 수요 감소만을 기준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의 체감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환승 불편이나 이동시간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선 조정은 이용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1001번 버스는 남양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노선인 만큼 경기도는 광역교통 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민 이동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병주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협조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에 지역 주민의 우려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실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꿀벌 동아리 '버즈버즈'학생들과 경기도 산림녹지과, 정원산업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버즈버즈'동아리 양준우 부장을 비롯해 공태일 차장, 이채범, 이한별, 김서윤, 김서하, 한희서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추진한 꿀벌 보호 캠페인과 도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녹지 방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규제를 요구하는 약 1200명의 도민 서명부를 오창준 의원에게 전달했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공공녹지 방제 기준과 약제 사용 실태를 공유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단계적 감축과 친환경 방제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유럽의 규제 사례와 국내 연구 부족 현실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일률적 금지보다는 저독성 약제 전환과 사용 자제 권고 등 현실적인 정책 접근과 함께 시군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오창준 의원은 "청소년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해 "버즈버즈 동아리 활동과 학생들의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친환경 방제를 권장하고 수분곤충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정과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버즈버즈'동아리 양준우 부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와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도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끝으로 "환경과 생태계 문제는 미래세대와 직결된 과제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경기교통공사 3층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KS 서비스 인증 현판식'및 '제3대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박재만 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가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KS 서비스'인증을 취득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경기교통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박재용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도 윤태완 교통국장 등 관계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러 당부를 전했다.우선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집행기관으로서 교통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인 반면, 경기도는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간 경제 규모 격차, 31개 시 군 간 재정 여건 차이가 뚜렷한 만큼,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현장 중심의 교통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직 운영의 기반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과제도 언급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사옥 건립이 추진되다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된 상황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 직원 복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박재만 사장께서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날 KS 서비스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헌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원이 많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까지 존재하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S 인증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CS센터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가 CS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교통의 본질에 대한 철학도 함께 제시했다."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은 결국 '오늘 이동이 편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속도와 효율을 넘어 누구나 편리하고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해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20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여건을 점검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공립수목원으로서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닌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방문객 이용 환경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은미 의원은 전시관과 테마정원,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방문객 동선, 시설 유지관리 상태, 편의시설 이용 여건 등을 점검했다.특히 일부 전시시설의 노후화 현황과 운영 여건을 함께 살펴보며 전반적인 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목원 운영 현황과 시설별 유지관리 여건, 방문객 이용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공유됐다.참석자들은 전시관 운영 방식, 체험 프로그램 구성, 식물 자원 관리 체계,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등 세부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계절별 관람 수요와 기후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생태체험 기능 등 수목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한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노후된 전시온실을 리모델링하며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RE100 전시온실 조성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해당 계획은 수목원 기능과 연계한 전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은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수목원 시설 운영 상황과 이용 여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공립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정택준 소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수목원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조성한 해안형 공립수목원으로 대부도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염생식물원, 암석원, 장미원 등 특색있는 여러 주제원과 전망대, 산책로 공연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수려한 서해안 경관도 함께 전망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꿈이음 새단장 기념식'에 참석해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이용시설 '꿈이음'의 새단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 데 의미가 있다.'꿈이음'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교육, 문화, 여가 활동,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이용자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새단장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해 새롭게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덕영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위원장,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과천경마공원 양주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이번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대정부 공식 소통으로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에 과천경마공원 양주 유치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 이전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서의 보상 필요성 즉시 활용 가능한 적합 부지 확보 공공 및 민간 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말산업 발전 가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특히 양주시는 공공승마장과 다수의 사설 승마장을 보유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마공원 이전 시 승마 레저스포츠와 말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양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인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보상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마공원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과천경마공원 양주 유치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때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교육복지사'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치돼 학생의 복지와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돕는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종이다.현재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직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가 달라지며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전에 높은 임금을 적용받다가 기본급이 낮아진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이용창 의원은 "근로자들이 급여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지만, 급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에 혹시라도 삭감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복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기에 장기적으로도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