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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12일 분당구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관계 부서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동기를 맞아 공사 발주 전 안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다.야탑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등 총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최근 트렌드인 ‘맨발 걷기길’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남은 예산을 투입해 노후 시설 교체, 식재 보강, 휴게 공간 확충 등 공원 전체를 명품 숲으로 탈바꿈시키는 2단계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 곳곳을 돌며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도의원이 직접 나와 예산 확보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니 믿음이 간다”며 “특히 지난해 만든 맨발 걷기길처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야탑동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만큼, 단순히 노후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확보된 10억 4천만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동기 발주 및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히, 황 의원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밀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제가 세종시를 번듯한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했다.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나눠 먹기식 지원'의 종결을 요구했다.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리직 및 임원 급여 등 직접 운송비와 무관한 비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거듭 개선 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며 강력히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부담은 우려사항"이라며 "교통국이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정책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제11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의 버스정책분과 위원으로도 왕성히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버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체육대학교 제49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체대인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자인 김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체육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땀을 흘려온 동문, 지도자 그리고 교수님들과 한국체육대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룬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의원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행정·경영 전공을 바탕으로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이다”라면서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공공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체육 정책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스포츠데이’와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중심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길영 의원은 ‘체육 정책은 복지·보건·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영역’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참여 확대가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체육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해 학생 선수 권익 보호 향상과 청년 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체육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체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에 '시간 장소'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특히 시 도뿐만 아니라 시 군 구까지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획 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고 판례 또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에서 시간 장소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아직 시행령의 개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 장소 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을어장 보호와 어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유어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그리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어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이를 통해 충남도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배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작물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의 미래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포시 안전을 든든히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헌신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노후 순찰차량 교체와 재해보상금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힘써 왔다"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바탕으로 근무 여건과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교체'를 비롯해 '군포 안전체험관 설치', '산본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으며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산본전통시장 현장 안전 컨설팅 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이날 기념식은 군포소방서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주최했으며 군포시장과 김인겸 군포소방서장, 지역 주요 인사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