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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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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송규근 경기도의원, “道, 재정 어렵다고 ‘사회적 가치·노동 존중’ 뒤로 미뤄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향해 단순한 질의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울림 있는 발언을 남겼다.송규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고유목적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조성 사업 등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예산 약 147억원이 대거 감액됐다”며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안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전담 조직이 스스로 취약계층 예산을 깎아내는 현실을 지켜보며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은 단순히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없는 곳에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말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만들자고 유보하지 말아 달라”며 “형편이 나아질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깎았으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공부하고 손잡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도민과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신 있게 예산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2만원, 노동국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비 축소 등으로 81억 4846만원이 삭감된 채 편성되어 두 부서 합계 총 147억 6089만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된 상태다.
by 편집국 -
2026.09.10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장고개길 조기 개통 위해 국방부 장관 면담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고개길 조기 개통과 제3보급단 이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김영상 의원은 장기간 막혀 있는 장고개길 150m 미개통 구간이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의 사업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약 113만㎡ 규모의 제3보급단 부지가 진입도로 없는 맹지 상태인 만큼, 장고개길 선제 개통이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련 부서 간 관할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경계보다 시민의 이동권과 도시 연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그는 “특별법 통과 지연과 민간 공모 재유찰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법 추진과 별개로 150m 사유지 선매수 및 사전 설계, 제3보급단 내부 도로 임시 사용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행정’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장이 직접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제3보급단 내부 도로 임시 사용 승인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 시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점 제3보급단 내부 도로 1.38㎞ 구간의 확실한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방음벽·지하도 등 국방부 요구사항이 과도한 매몰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더불어 이 같은 현안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 시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관련 부서 간 소관 미루기를 중단하고 시민 이동권 회복과 도시 연결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찬대 시장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 전달 및 법 개정 의견 제시 기지 이전 완료 전이라도 1.38km 구간 임시 사용 승인 요청 방음벽·지하도 등 과도한 매몰 비용 재산정 요구 등 3가지 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또 “장고개길 150m 구간의 선제적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김영상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장고개길 개통과 제3보급단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서해5도 30년 숙원 백령공항, 타당성재조사·환경절차가 최대 고비 인천시장에 현실적 개항 시점 질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이 10일 열린 ‘제3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해양항공국장 등을 상대로 백령공항 건설·배후부지 개발 사업과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방지현 의원은 먼저 서해5도 주민들의 30년 가까운 숙원사업인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당초 2030년 12월 준공·개항이 목표였으나 타당성재조사와 환경 절차 지연으로 개항이 2033~2034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찬대 시장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항 시점에 대한 판단과 오는 2030년 목표를 지키기 위해 시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방 의원은 연내 결론을 앞두고 시가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류충돌 예방대책 등 환경 절차 보완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배후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200만㎡·1천85억원 규모로 구상됐던 사업이 66만㎡·44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승마장,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문화예술 시설이 제외된 점을 짚었다.그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림과는 차이가 크다”며 “축소가 불가피했다면 무엇을 반드시 남길 것인지와 빠진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질의했다.아울러 시장이 밝힌 글로벌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구상에 백령공항이 포함되는지, 백령공항·인천공항·연안여객을 잇는 교통체계 구상도 함께 물었다.이어진 질의에서 방지현 의원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 시행 이후 2025년 인천지역 연안여객이 176만3천여명으로 전년보다 6.3% 늘어 전국이 연평균 3.4% 감소하는 흐름과 대비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다만, 같은 기간 섬 주민 이용은 4.8% 줄어 세 이용자 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짚으며 관광객의 여행권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주말과 휴가철마다 섬 주민분들이 정작 배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이라며 “섬 주민 우선 승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발권시스템 개선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알려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시민들이 개선 1순위로 꼽은 선박 증편 계획과 선사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도 함께 물었다.이와 함께 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지급 지역상품권 발급을 제안하고 사용처를 숙박·음식점을 넘어 체험시설과 마을 점포까지 넓힐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방지현 의원은 “정부가 움직이려면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서해5도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민선9기 안에 확실한 진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섬 주민분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가장 먼저 태워야 할 사람은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최민 부위원장,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163억원 전액 감액 질타 소상공인 보증수요 늘어나는데 손실보전은 내년으로… 재단 부담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미루면 재단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감액 대상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보전금이다. 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보증사업을 수행한 뒤 발생한 손실을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예산으로 집행부는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를 ‘순연’ 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게 순연이 맞느냐”고 물으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 재단이 자체 자산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보증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 경영과 보증공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지역금융과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감액에 따른 보증잔액 축소 규모는 약 981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보증공급 감소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지연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증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경기신보 측은 당장 큰 영향은 없더라도 보증공급이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 등까지 고려하면 내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집행부는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 재단보다 낮아 상대적인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의 단기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재단의 경영 악화 우려와 보증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만으로 사후 보전 비용까지 전액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재단에 부담을 넘긴 채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최 부위원장은 손실보전금 감액을 단순한 지급 시기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보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방식 재검토 주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연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대공원 캠핑장의 장기간 주민 생활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이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방안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차기 운영 방향 캠핑장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 등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집중 질의했으며 이에 인천시는 차기 운영자 선정 공고를 일시 보류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숯불·바비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돼 왔다.인천시는 그동안 장작 판매 제한과 수목 식재 등 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기존 대책이 연기·냄새의 발생 원인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외부 확산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이 의원은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취사방식과 시설배치, 운영 방법 등 캠핑장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음 달 31일 사용·수익허가 종료를 앞두고이 의원은 “앞으로 누가 운영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 해소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차기 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인천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차기 운영자 선정 공고를 일시 보류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올해 사용·수익허가 종료를 전환점으로 캠핑장의 기능과 부지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이용객 설문조사 등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행 캠핑장이라는 틀에 답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 주민과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이 공간의 미래를 열린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주민들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기와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완책을 반복하기보다 그동안 누적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시민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휴식도 소중하지만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역시 똑같이 소중하다”며 “오는 10월 사용·수익허가 종료가 단순히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에 인천시가 제대로 답하고 캠핑장과 해당 부지의 향후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이용구 시의원, 서대문구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작은 위험요인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은 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실,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대문구 일대 교통안전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북가좌삼거리의 자전거도로와 차량 동선이 맞물리는 구간, 북가좌사거리·북가좌오거리 일대 노후 교통안내표지, 거북골로12길 교차로의 보행환경, 수색역~가좌역 구간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교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북가좌삼거리에서는 자전거도로 일부가 차량 통행구간과 맞물리면서 차량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이 의원은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자전거도로 절단·축소·조정 등 양측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북가좌사거리·북가좌오거리에서는 불법 스티커와 탈색된 도색, 녹슨 표지판, 찌그러짐·휨 등 노후·훼손 사례를 확인했다.이 의원은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LED 안내시설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거북골로12길 교차로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 여건과 네 방향 차량신호가 동시에 정지하는 신호체계를 고려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보행량과 차량 흐름, 교차로 구조,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보행자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수색역~가좌역 구간에서는 수목과 시설물에 가려진 표지판, 부족한 야간 조명 등을 확인하고 장애물 정비·표지판 교체·조명 보강과 함께 LED 차량신호등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이용구 의원은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 결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로 변경됐다.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 삼성교,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시에 전달했다.이어 7월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김 의원을 찾아 5516번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을 설명하고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제출했다. 차고지 변경에 따라 5516번 종점이 경영대·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되면 서울대 학생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김정애 의원은 이러한 주민과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501번과 5516번을 포함한 관련 노선의 기·종점 및 운행계통 변경을 공식 수리·통보했다.변경안에 따라 501번은 서울대학교 정류장에서 신림중학교·삼성고를 거쳐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한다. 운행거리는 29.92㎞에서 32.12㎞로 1회 운행시간은 125분에서 140분으로 조정됐으며 첫차와 막차는 각각 오전 4시 10분과 오후 10시 10분으로 10분씩 앞당겨졌다.5516번은 대학동 고시촌입구를 기점으로 서울대 교내와 신림역, 보라매병원 등을 거쳐 노량진까지 운행한다. 운행거리는 31.46㎞에서 32.56㎞로 1회 운행시간은 135분에서 145분으로 조정됐으며 첫차와 막차 시간은 기존과 같다.김정애 의원은 “지역 주민 및 서울대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확인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두 노선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이뤄낸 버스 이용 불편 해소의 성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부터 변경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교통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진후 경기도의원, “대광위 이관 차질로 광역버스 재정지원금 505억원 구멍…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김진후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주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예산이 9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을 따져 묻고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지난해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올해 재정지원금 약 50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는 11월 이관을 목표로 대광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진후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유수연 의원, 햇빛발전·통합돌봄 사업 표류에 적극적 대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사업은 햇빛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융합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는 국비 5억원이 요구됐으나, 9월 1일 기준으로 발전 부지 확보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사업 종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로 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 연내 추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집행부는 해당 국공유지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유 의원이 제기한 안산시 내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조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실행력 점검·인천도시공사엔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이 10일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정비 지원체계와 인천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이후 행정지원 체계의 촘촘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연수·선학 일대 주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정에서 주민동의 확보, 구역 설정,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 재원 마련 등 핵심 쟁점에 선제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인천시가 구축 중인 정비 지원체계와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 시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용적률 상향과 전담인력 증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갈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이 단순한 인허가 지원을 넘어 갈등 조정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주민참여 오픈게이트 체계’도입과, 기반시설 확충·이주지원·갈등 조정 비용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 신설을 최초로 제안하며 “공식적인 틀 안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주민참여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밝혔다.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관련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새 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사의 경영목표와 조직 운영이 전임 시정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류 사장이 전임 시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취임 당시 제시한 경영목표가 전임 시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9월 말까지 민선 9기 100대 시정과제 중 IH 관련 과제 목록,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예산 반영 계획, 경영계획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새 시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제대로 숙지해 경영계획과 조직·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구월2지구 이주대책 문제도 핵심 질의로 다뤄졌다.김 의원은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보상 절차만 진행될 뿐, 이주 시기와 방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검토 중이다”는 답변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해 “공공개발이라면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주민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19일간담회 이후 별다른 보고 없이 있다가 시정질문과 의원 요구자료로 공식 확인이 시작된 뒤인 이달 7일에야 이주대책 방향을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사장이 직접 총괄해 공급 물량·입주 시기·주민 설명 일정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부채관리 방안과 연도별 이행계획을 9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채무 감축 과정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원주민 보호, 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적 책무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우성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는 전임 시정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 시정 방향에 맞춰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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