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6일 김종배 의원과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시화MTV 및 거북섬 권역 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력 보강 건의문’을 전달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소방수요 재평가와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을 촉구했다.이번 방문은 앞서 이 의원이 시화MTV와 거북섬 일대의 산업시설·정주인구·관광수요 증가에 비해 소방안전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의정활동이다.건의문에 따르면 시화MTV에는 1372개 업체와 약 1만5319명의 근로자가, 시화공단에는 1만1344개 업체와 약 11만7648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거북섬동 역시 2026년 8월 기준 1만2186명, 672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7년 6월까지 1796세대, 약 5300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특히 거북섬동에서 기존 정왕119안전센터까지 약 7km 떨어져 있고 사전 파악자료상 출동에 약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난과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맞춘 초기 대응체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성원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에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산업시설·위험물 취급시설·상주 근로자·관광객·향후 입주계획 등을 반영한 소방수요 전면 재평가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의 중장기 소방력 보강계획 반영 △센터 신설 전 기존 소방력 재배치와 출동체계 개선 등 긴급대응체계 보강 △신설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도의회 공유 등을 요청했다.특히 최근 3년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와 실제 현장 도착시간, 기존 안전센터의 관할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소방력 보강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고 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지 확보와 2027년도 이후 예산 및 단계별 추진계획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성원 의원은 “화재와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안전 기반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며 “시화MTV와 거북섬의 소방안전 체계 역시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완하기보다 변화하는 도시 규모와 위험요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방수요 재평가 결과와 안전센터 신설 가능성, 필요한 행정절차와 추진일정을 도의회와 공유해 준다면 관련 예산과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이 중장기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화MTV 119안전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장한별 위원장은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간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이어 27일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총력 행보를 이어갔다.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대회에 참석한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구”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번 연속 행보는 단순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 독립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자치실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 지방의회가 독립된 자율성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조직·예산권 등이 확보된 ‘지방의회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소재 완구 제조·수출기업에 방문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기업지원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수출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국제 물류비 상승과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관 규제 강화에 따른 원자재 조달 지연, 에어소프트건 샘플의 항공 운송 제한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실제 수출 거래방식에 맞게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 화물과 해외 샘플 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해외 전시회가 주로 연초에 개최되는 반면 수출바우처 사용기한은 연말에 종료돼 지원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전시회 일정에 맞춘 바우처 사용 및 정산기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이영봉 의원은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실제 기업의 거래방식과 해외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물류비 지원과 수출바우처 운영 등의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 부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중소 제조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에 별도 가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는 2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는 1.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1.5점 이상의 가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일반기업도 일정 고용률만 충족하면 가점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협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해 부족과 구매·고용 업무의 부서별 분리로 인해 우선구매 및 연계고용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수요에 맞는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 고용과 판로 확대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지품 검사 적법성과 가이드라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과 운영상 어려움을 살펴보고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안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 제정 당시 다른 지역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다만 변화한 학교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명확한 안내와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됐다.특히 학교 밖 배움 활동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검사 목적과 필요성,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의견과 동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참석자들은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학교마다 각종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마다 교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공유됐다.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원의 업무 여건과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학생과 교사, 학생과 교육 당국 사이의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소통 전담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제도와 규정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학생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거나 양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살피고 그 부담이 교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사제동행이라는 말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기회를 넓힐 때 신뢰와 정서적 지지가 쌓인다”며 “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창의력과 자율성,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며 “도민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의회의 역량이 곧 더불어민주당의 역량, 풀뿌리 지방정치가 주민의 삶을 바꿀 때 자치분권 완성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하나된 광역의회, ‘지방의회법’ 으로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내걸고 안광률 신임 대표 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 및 제1차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최 장소인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주 등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대표단 의원들이 모였다.출범식에 앞서 이상훈 대표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전국 시·도의회 대표의원님들과 부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국 광역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적으로도 협력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광역의원들을 환영했다.신임 안광률 대표는 “광역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제대로 된 의회정치를 이루라는 뜻이다”며 “지방의회의 역량이 곧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이며 풀뿌리 지방정치가 주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자치분권이 완성된다. 전국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회 부회장에 이상훈 서울시의회, 강문성 전남·광주시의회 대표의원, 사무총장에 김명주 인천시의회 대표의원, 대변인에 박정희 대구시의회, 남상규 강원도의회 대표의원을 임명했다.또한 기획위원장 유인호 세종시의회, 조직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의회, 정책위원장 김대진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 최충진 충북도의회, 균형발전위원장 정종복 전북도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영권 충남도의회, 소통협력위원장 한갑용 부산시의회, 충청대전위원장 구본환 대전시의회, 부울경위원장 이주언 울산시의회, 대구경북위원장 정숙경 경북도의회 대표의원 등 부분별 위원장을 임명해 협의회의 조직구성을 완료했다.협의회의 고문단에는 최종현, 장연국, 송창권 전임 대표 및 임원 등이 위촉됐다.이어서 진행된 제1차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전국 시·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및 공통 기준 마련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정례 홍보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행안위 방문과 각 지역별 지역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또한 12월 초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6개 광역의회 모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광역의회별 의정활동 성과와 공통의 현안 등을 담은 웹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이후 본회의장으로 옮겨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강원도의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회복 첫걸음 ‘서로 다름 이해하기’: 화성에서 온 교사, 금성에서 온 학부모’ 토론회가 10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좌장을 맡은 조병진 의원은 “교권 보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적 접근에 앞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걷어내고 변화된 학교와 교사, 가정과 학부모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해야 할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며 “서로 다름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와 소통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체계 마련과 함께 학교 민원 처리체계 개선, 교직원 보호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김현주 부천 소사중학교 교장은 공동 연수와 공식적인 소통·갈등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호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협력적 교육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경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다른 입장과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소통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박태현 상상교육포럼 대표는 학교 민원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민원 시스템과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직원 보호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의 행정 부담 완화와 민원 대응 인력 확충,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교원 보호체계 강화, 학교 자율성 존중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소통문화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임정모 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 대응 인력 확충과 학교 자율성 존중을 강조했고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체계 마련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자발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완회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 공동대표는 이날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일회성 토론에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줄이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26일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함께 양평군 흑천·중원천 일원을 방문해 하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단월면 삼가리부터 개군면 석장리까지 제방·호안 정비와 교량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구간에 이어 잔여 구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중원천 역시 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날 윤순옥 부위원장은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수해가 발생한 뒤 복구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중원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농가와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철환 부위원장도 “지방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지연으로 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군 주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 의지가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와 양평군 부군수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6일 여주에 위치한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학교의 산학협력과 실습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학교 측은 첨단농업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농업기업을 학교 안으로 유치하고 학생들이 실제 농업경영과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학교의 법적 지위와 공유재산 활용 등의 문제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 가능한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안에서 실습부지 활용과 산학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관련 예산과 공유재산,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학교·교육청이 직접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학교 운영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보고 문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인지,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을 단순 1차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농업은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산업인 만큼, 미래 농업인재를 키우는 교육에도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학교가 보유한 넓은 실습공간과 교육 인프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배움과 미래 농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관련 상임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구조와 재정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규호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노선에 6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며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지 오래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이 막대해져 누적적자만 수십조에 달하는 현실을 진단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 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버틸 지경”에 이르렀다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서울-경기-인천의 공동 출자법임기관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정산체계 개선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특히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철도-버스-자전거 등 수단을 통해 광역교통의 이익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책임과 권한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나누는 형태의 단계적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통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