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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9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원들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창의융합교육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과 가공센터, 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각 시설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을 살폈다.이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제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소관 기관과 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들로부터 유보통합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지난 8월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추진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비롯해 안산 지역의 교육·보육 통합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제도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역별 교육·보육 여건과 영유아 및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또한 안산 지역의 작은학교 공동통학구역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학생 수 60명 이하인 대동초와 대남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박은경 의원은 “안산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화 영유아 및 가정의 다양한 교육·보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출신 배경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산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해 유보통합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은 29일 안양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찾아 기업 관계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장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경영상 부담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금융 분야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력 유지와 신사업 진출 지원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장태환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일이지만, 기업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지원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며 “오늘 확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장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개발과 산학연 협력, 해외시장 진출, 핵심인력 확보,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장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조례안 심사와 향후 정책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29일 2027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민생예산 사수’ 와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확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예산 심사 기조를 발표했다.추진단은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 삭감 △31개 시·군 매칭 도비 감액 △산하 공공기관 지원 축소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일방통보식 사업 일몰 및 감액 예산편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추진단 분석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기본적인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민생예산이 송두리째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윤종영 단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것을 핑계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아래 필수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 구석구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닿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송곳 감시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만큼은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7월 27일 출범한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윤종영 단장을 비롯해 윤충식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김현석, 국은주, 정용한, 박영선 의원으로 구성돼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 오류와 그간의 확장재정 운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추진단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방침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도민의 생명·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예산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인한 상시 관리·감독의 공백과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에 따른 권력분립 논란, 내부 감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감사관 설치 근거 법제화 등을 담았다.아울러 비상임위원의 정액 활동비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함께 발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협의회의 사업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한편 이번 ‘선관위 개혁 2법’은 지난 7월 7일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한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참여연대와 후속 입법 방안을 논의해 마련한 법안이다.송재봉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독립성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이번 개혁 2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한 선관위 개혁 과제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간 결과”며 “선관위의 상시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운영과 지원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9일 예산중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수업 분위기 만들기’, ‘학생들이 기획하는 학교 행사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또한 ‘점심시간 자율 체육활동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의견을 반영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하고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사의 위상 강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범위와 사업구역을 명확히 확장함으로써 공사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과 평택항 활성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와 함께, 사업구역 규정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 지자체 협의 조항 등을 다각도로 연계·조율해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외에도 항만공사의 주요 운영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한승훈 의원은 항만 홍보선 운영 예산 조정 상황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언급하며 단순 감액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정교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당부했다.또한 출자회사 배당금의 공사 재투자 방안 검토와 함께, 도의 위탁사업 방침 변화 속에서도 항만공사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적 자립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순 위탁 집행 기구를 넘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항만 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공무직 사서의 처우 개선과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사서분과 관계자들은 특수업무수당 인상 및 차액 소급 지급, 사서 정원 충원과 신속한 결원 보충, RAS 독서교육에서의 사서 참여 및 업무 보호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관계자들은 “사서직 공무원과 사서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이 2025년 1월부터 월 3만원으로 인상된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는 월 2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최소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 시행 전월까지의 차액을 소급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제출 자료의 2025년 배치 현황을 근거로 교육공무직 사서 정원 1480명 중 현원이 1089명으로 391명이 미충원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원 충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채용 규모를 마련하고 퇴직·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동일 직종으로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AS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사서가 기획·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사업 운영의 실무와 책임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관계자들은 사업 총괄 책임자와 사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공문 열람과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사전 협의 없는 업무 배정과 업무 과중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서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간 전보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도 전달했다.조병진 의원은 “수당과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 간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기존 정원을 최대한 충원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공문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공문과 담당 부서를 정리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공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서의 교과 연계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별도 연수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이날 청취한 “수당·채용·독서교육 참여 관련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시 제기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와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산본천 생태복원 및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본천 복원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산본천의 치수 기능 강화와 생태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관계기관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산본천 복원사업은 2022년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으나,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되면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이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임봉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 교수가 ‘닫힌 콘크리트를 열어 생명과 안전을 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임 교수는 산본천 복개구간의 문제점과 생태적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복개구조물 철거를 통한 통수공간 확보와 침수 위험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산본천 복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안전 정책이자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혜승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편집인, 정흥수 군포시청 도시주택국장, 박현진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과장이 참여해 산본천 복원의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안전성 확보와 주변 도로·주차시설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좌장을 맡은 성복임 의원은 “산본천 복원은 단순한 생태환경 개선을 넘어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산본천 복원은 주민 안전뿐 아니라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군포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산본천 복원의 중요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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