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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향후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목과 메시지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표지와 구성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정책백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운영 등 다양한 추모 및 안전의식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대영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픈 역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 구현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를 떠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의회의 역할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즉각적인 중단 촉구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신성영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 통폐합은 지방공항 적자를 인천국제공항이 떠안는 구조로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공항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 인사들이 이를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일축하는 것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정부 정책 추진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당론 반대로 결의대회가 무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천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정당을 떠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폄훼하거나 형식 격하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결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결정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다시 올해 3월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강화군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박용철 강화군수는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31일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날 김대중 의원은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먼저, 그는 최근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나 단일화 약속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교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교육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아울러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중 시민교육 관련 사업에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교육이 특정 가치나 관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교실의 정치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교육은 특정 진영이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이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사업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 반영을 촉구했다.신충식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검단 권역 주민들이 여전히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사업은 검단 권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핵심 교통 현안인 만큼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최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의 원당지구 노선 제외와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당지구는 검단 원도심으로서 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원당역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불로지역 역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불로역 반영은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수요 대응에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당역과 불로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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