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의정저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와 IT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B C가 0.84에 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1만 3923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추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6월 열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대전충청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곳"이라며 "서대전역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1 2호선, KT, CT 등 5개 철도가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이 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 지역언론 정론직필의 새 시대를 위한 ‘대전환의 닻’을 올리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를 주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 이경렬 교수, 이희복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 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이번 연구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 또한 매체 다변화에 따른 지역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기존 홍보비 평가지표의 한계와 불투명한 집행 관행을 지적했다.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언론을 육성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미진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진단해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상생하는 내실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나아가 경기도내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누구나 홍보비 집행 과정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배분 기준을 담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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