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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실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개최한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지역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과 복지 현장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내 복지기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정책연구기획센터 양성일 교수는 ‘통합돌봄 시대, 사회서비스원의 광역지원 기능과 지역복지기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별 돌봄 자원과 인력 격차 해소, 서비스 연계체계 표준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김정희 수석부회장,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전호 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의 지역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특히 기초지자체의 통합지원 책임과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현장 전담인력 및 재정 지원, 노인 돌봄의 예방적 접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또한 이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내 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3개 협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김현덕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여러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영역 간 긴밀한 연계와 함께 행정과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마다 돌봄 자원과 인력,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조정과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돌봄의 성패는 지역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민 누구나 돌봄의 사각지대 없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협력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임시회 주요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노태손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뜻을 모아 제정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10월 27일 남양주에서 경기도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 학생 지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장애 학생의 돌발행동과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임금 공백, 업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 부족한 직무 연수와 인력 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신규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장애 학생의 안전과 교육 참여를 가까이에서 지원하며 경기도 교육 현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업무의 강도와 위험에 비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부터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정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논의했다.국가 자격제도 도입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존 종사자의 경력 인정과 교육·훈련 체계 등 관련 쟁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유병수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책임에 걸맞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이번 정담회는 가족·여성·아동·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포천시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천시 가족여성과는 2026년 주요 성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 참여 확산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및 여성정책 지원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가족 지원과 돌봄 강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시 직영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행정 혁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내·외국인 화합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지원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보고했다.이어 202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양성평등도시 조성 △체감형 맞춤 가족지원으로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위기 대응과 자립 지원을 통한 안전한 성장 보장 등 5개 분야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최순자 의원은 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업무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 보호 업무의 추진 상황도 함께 살펴봤다.최순자 의원은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과 사회가 함께 지켜줘야 한다”며 “취약계층 아동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결혼이주배경 아동과 이주민들이 포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한 포천, 가족과 아동,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자연과 문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포천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포천시의 관련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출범식, 대표의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현장에는 주관 의회인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전남광주,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 12개 시·도의회 원내대표단 34명이 참석했다.이번 정례회의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행사는 1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출범식과 2부 대표의원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하나 된 광역의회, ‘지방의회법’ 으로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슬로건으로 협의회 대표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임원단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대응 방안, 시·도의회별 의정비, 교섭단체 운영 지원 공통 기준 마련 등 의정 지원 체계 개선책도 함께 논의 됐다.또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정례 홍보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정례회의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1의원 1명 정책지원관’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한 필수 과제”고 짚었다.이어 “오늘 서울에 모인 전국 광역의회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들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원 맞춤형 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진성범 의원, 정병인 의원, 김윤섭 의원, 김아진 의원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AI 기술의 실질적 의정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교육은 일방적인 이론 전달을 벗어나, 자연어 기반 코딩을 활용해 의원 각자가 관심 있는 의정 분야의 디지털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AI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익히고 △도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방대한 예산·관련 자료 검토 및 관리 등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를 활용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의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연간 외래환자 약 64만 5천명, 입원환자 약 24만명에 달하는 동부경남의 핵심 필수의료기관이지만,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AI 기반 진료시스템 전환 사업과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보건복지부는 ‘2027년 지역국립대병원 주요 분야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권역별 국립대학교병원을 Big5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을 ‘국가 소아암 등 소아질환’ 전문 병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의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의료장비만 최소 20여 종에 달하는 등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정작 필요한 비용과 시설·장비 문제는 병원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동부경남 주민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양산부산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양산부산대병원 측과 협의해 행정적 기능 외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채워야 할 것은 지역의료의 빈틈”이라며 “동부경남의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이 되는 진료권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개편안 확정 이후 양산부산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은 최근 안산시에 위치한 성안초등학교와 시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차유미 의원은 각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비롯한 노후 시설을 살펴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특히 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산시는 2008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서며 일찍부터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역이다.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 적응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다문화 특별학급에는 정규교원 1명을 배치해 한국어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며 특별학급이 없는 학교의 학생은 지역 연계형 한국어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2025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전담 지원인력 배치와 운영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차유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밀집학교 특화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노후 시설 개선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공공택지 개발 연계해 김포 특수학교 부지 확보 위한 협의 진행 학교 배치 지역 균형, 중학교·전공과 과정 수요 등 학부모 요구 전달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은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학교설립과로부터 김포 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학부모들이 제기해 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이날 보고에서는 △특수학교 배치 지역의 균형 △원거리 통학 부담 △중학교·전공과 과정 수요 반영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최명진 의원은 “특수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면에서 아이들에게 더 낫다는 기대가 크다”며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공공택지 개발에 맞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며도 “스쿨버스가 운영되더라도 직접 아이를 태워 다니는 가정이 많은 만큼, 먼 곳에 사는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초등학교까지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쉽지 않고 졸업 이후 진로를 걱정해 전공과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설립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수요를 담고 그 사이 특수학급을 늘릴 기회가 있다면 적극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학교를 기다리는 가정에 추진 상황을 제때 알려야 한다”며 “김포에 특수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사회적경제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열정과 봉사가 담겨 있다”며 “고령사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를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지원이 끝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분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광명과 시흥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사업이 너무 파편화되고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를 제대로 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최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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