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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수원 남문시장 상인 및 도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통큰 세일'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년 대비 약 298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참여 상권이 5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큰 세일은 2024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깜짝 할인 행사를 넘어, 도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경기도만의 든든한 민생 경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이 2025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 는 사업 개시 후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호흡하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축적해 온 소상공인을 공식 브랜드화해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지역경제의 진정한 뿌리"고 전제한 뒤, "경제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온전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500여 곳에서 진행된다.행사 기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최대 20%의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3곳에서도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 신속한 사업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안태준 의원은 "부패와 비리는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원안을 두고 아직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권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준호 예비후보와 함께 최적의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 성남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 지역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의 사명과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 주체"라고 강조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온 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화재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공동체 기반 안전망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정책적 지원 방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과 교육 체계 개선, 활동 여건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로 지역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9일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 ‘용인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을 비롯해 박주성·이미숙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지역 주요 인사와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대원들의 봉사와 공로를 기리고 지역 안전을 위한 향후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강웅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용인서부 의용소방대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며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대원들의 용기와 책임감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용소방대가 화재 대응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까지 수행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간의 헌신이 용인 서부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대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개선과 복지 향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정책적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정책 추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대전시의 최첨단 스마트 교통 선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유성구 가정동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자율주행버스 무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이날 위원들은 ETRI 차고지에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실증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직접 시승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시민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했다.시승 현장에서 위원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정비체계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오는 5월로 예정된 유상운송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서비스 안정화 작업과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은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첨단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대전관광공사, 꿈돌이하우스,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위원회는 먼저 대전관광공사를 찾아 관광사업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위원들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과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청취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과 축제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축제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관광공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축제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꿈돌이하우스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대전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과 지역 관광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정책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관광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학교 내 의료적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흡인, 튜브영양공급 등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처치를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48개교 10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5개 협력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53명이 현장 지원을 맡게 된다.향후 지원대상과 참여 간호 인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그러나 현재 사업 구조가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또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료기관의 협조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김경숙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 연계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김영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전체 취학아동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며 "유아기부터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에 나섰다.김 의원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현행 자연공원법 은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수변 자원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시흥소방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오전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묵묵히 땀 흘리신 대원 여러분의 헌신 덕에 시흥은 물론 경기도의 일상이 평온할 수 있었다"며 "의로운 마음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켜오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이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인 의용소방대가 있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할 수 있었다"며 "의용소방대원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뜨거운 용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