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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수 도의원, 장애·발달지연 학생 진학부터 자립까지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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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한수중학교 찾아 학생 체육공간 개선 점검…“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8일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과 함께 고양시 한수중학교를 찾아 다목적강당 1층 필로티 공간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체육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한수중학교 구본정 교장과 이인선 학교운영위원장, 손철기·김등교·이충환 운영위원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해 학생들의 공간 이용 실태와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수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해 체육 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생들이 체육수업과 쉬는 시간 등에 강당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벽면 보호시설과 천장 안전망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활동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외기에 노출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용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학교 측은 기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체육 활동 공간과 관람·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벽면 안전패드와 천장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풋살과 핸드볼 등 수업 및 점심시간 자율 활동에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 간 충돌과 시설 접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실제 이동 동선과 공간 활용 실태,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체육 활동과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이번 시설 개선은 2027년 경기도교육청-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교육청과 고양시 간 사업 범위와 예산 등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김 의원은 “학교 안에 공간이 있어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교육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중학교처럼 체육 활동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기존 필로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동선과 안전성, 활용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교육청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가 학생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0.29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 27일 오후 개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공사가 마무리돼 10월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중구 신당동 40-678일원에 횡단보도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1개소를 정비했으며 보행신호기와 CCTV도 함께 설치했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출입구 주변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들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윤수혁 의원의 지원도 이어졌다.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윤수혁 의원은 이번 횡단보도 신설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주민들의 요구를 실제 보행시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교통안전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9
유호준 경기도의원, 예산 한파 속 ‘스타트업·AI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비예산 중심 실질적 생태계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2회 스타트업 AI 전문가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경기도 창업 지원 예산 삭감 위기 속에서 ‘비예산 기반의 실질적 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도내 AI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 수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벤처스타트업과 등의 내년도 창업 지원 관련 신규 사업 및 예산이 대폭 삭감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이에 따라 단발성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예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날 현장 정책 토론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쏟아졌다.먼저 AI 개발 인프라와 관련해, 대규모 AI 모델 학습 및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위한 GPU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도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직접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도내 유휴 자원을 연계하거나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어 농업 및 스마트팜 분야와 관련해 초기 시설 투자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한 대출 보증 및 2차 보전 방식이 레버리지 효과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아울러 창업가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F B, 유통 등 이종 산업과의 네트워킹 및 판로 개척 시스템 마련이 촉구됐다.또한 스포츠 및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는 아마추어 스포츠로의 확장 시 라이브 데이터 수집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이 언급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을 위해 도내 대기업이나 러닝·웰니스 브랜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밋업 기회를 경기도 차원에서 주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간담회에서는 ‘예산 절감형 스타트업 지원 대안’ 으로 유휴 공간을 단순 사무실 임대가 아닌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이 일어나는 커뮤니티 허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도내 위치한 대기업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과 만날 수 있는 밋업 행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주선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역량이 유입되도록 돕는 ‘오픈 이노베이션 유도’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유호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뼈아픈 지적과 창의적인 대안들을 202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제로 적극 반영하겠다”며 “예산 부족 상황 속에서도 금융 보증 연계나 대기업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비예산 창업 지원 방안’ 이 마련되도록 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명확한 산출물 중심의 정책 논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10.29
최만식 의원, “위례, 살기 좋은 ‘완성형 도시’로” 수변공원·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OBS ‘경기의정 예:썰’인터뷰 촬영을 통해 위례역사수변공원을 비롯한 위례지역 생활환경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창곡천을 따라 위례역사수변공원 일대를 직접 걸으며 공원 환경개선 현황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다.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왕벚나무 식재와 아파트에서 수변공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로 조성 등을 소개하며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앞으로도 공연공간과 노후 시설 정비, 야간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위례역사수변공원이 아침·저녁으로 편안하게 걷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는 지역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공원이 지역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주변 카페와 상점에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긴다”며 “위례역사수변공원이 주민의 쉼터이면서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위례지역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위례와 복정1지구 등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는 교통과 학교, 생활편의시설을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최 의원은 “지역정치는 주민의 생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거창한 사업보다 주민들이 매일 걷는 길과 이용하는 공원, 교통과 학교처럼 일상에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례가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교통과 문화, 휴식과 생활편의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9
청와대서 국민생명안전 논의한 날… 차유미 경기도의원, 학교 재난대피의 빈틈 짚었다
[국회의정저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이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경기지부장, 한국접근성 UD정책연구소 배융호 대표, (사)더프라미스 김동훈 이사, 공익법단체 두루 엄선희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황인호 안전기획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주제발표에서는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에 장애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없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함께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학교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혜택이나 우대가 아닌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차유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는 등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 -
2026.10.29
이혜원 부위원장,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정책토론회 좌장… “물 복지 넘어 물 기본권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10월 2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중첩된 상수원 규제 및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 등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앞서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율 상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확대, 정화조 지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상수도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물 복지 증진과 상·하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지수 제도화,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이어 세 번째 토론자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책임 강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성 검토, 수도법 개정 및 광역 통합운영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 관련 법령의 일몰기한 연장,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장윤규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가급수 가구도 수질검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갈운4리 등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양평군의 상수도 공급 및 시설 확충 문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계기관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혜원 부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물 기본권 보장은 개별 시·군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9
최순자 경기도의원, ‘언제나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과 보육지원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언제나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육 지원체계를 점검했다.이어 두 기관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야간 보육의 실효성과 아동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육 가정의 일시적·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지원 내용을 살펴봤다.이용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했다.최순자 의원은 긴급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의 현황을 살피고 “정책의 방향이 부모의 편의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보육정책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결핍이 생길 수 있고 그 영향은 아이 개인과 부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보육정책이 아이들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육아·보육정책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간인 육아정책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자살률을 낮추고 사회 전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순자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살피고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0.29
최민 부위원장,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전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28일 광명시 일직로 소재 다누시스에서 열린 ‘2026년 찾아가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착한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날 수여식은 기업 소개와 선정 경과 브리핑을 시작으로 인증서 및 현판 전달, 격려사,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연구소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누시스 강원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경기도 공정경제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2002년 설립된 다누시스는 AI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 관제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도시 안전 분야에 핵심 기술을 공급해 온 광명시의 대표 기술기업으로 이번 인증 과정에서는 임직원 정기 봉사와 지자체 CCTV 무상 설치 등 자사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채용 확대, 정규직 전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등 우수한 고용 문화를 구축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최민 부위원장은 기업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소를 직접 둘러보며 AI 영상관제 장비와 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봤다.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착한기업 인증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최 부위원장은 “착한기업 인증을 받기까지는 기업 문화부터 납세 실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며 “단순히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후 지원을 이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후속 지원책으로는 경기도 공공조달 과정에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킨텍스와 연계해 관련 박람회 개최 시 부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선정 절차까지 맡더라도, 이후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유관 부서가 인증기업 정보를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에는 킨텍스처럼 기업 판로 개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하기관들이 포진해 있다”며 “도내 착한기업들이 마이스 산업 영역까지 판로와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산하기관 간 연계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올해는 경기도가 지난 3월 공고 및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8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 현판과 함께 마케팅·사업화 비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by 편집국 -
2026.10.29
김현덕 의원,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걷는 동행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8일 경기도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열린 ‘제7회 광주시 장애인 핸디마라톤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축제는 한국장애인DPI 경기 광주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달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광주시 장애인 핸디마라톤 축제는 기록이나 경쟁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완주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특히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참가자들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김현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보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과정이 더욱 소중하다”며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경험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는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며 “이러한 만남과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일곱 번째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10.29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일반산단 이전 기업 생존권 벼랑 끝...LH 소극적 태도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8일 광명시 학온동주민센터 3층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들의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일반산업단지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현재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기업들의 조건과 분양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이날 회의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진, 그리고 광명 및 시흥시 관내 7개 기업대책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유종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LH의 무책임한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유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물론이고 기업들이 당장 입주해야 할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자해지해야 할 LH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담회에 참석한 7개 기업대책위 대표들은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관리계획, 경기도 고시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산업단지 분양 △지역 내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해 ‘조성원가’로 분양 △기업의 조업 단절을 막기 위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엄격한 준수 △첨단산업단지 부지 일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 △분양 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피드백 등 5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및 LH·GH 관계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어려움을 지방의회의 목소리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와 중앙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참담한 실태를 전달하고 국가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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