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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준비된 감사’를 통한 시정변화를 선언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제3회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를 열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교육은 △자료 분석과 질문 설계 △피감기관 대응 전략 등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정연수원 김동희 강사와 김용석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았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김동희 강사가 연단에 올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문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자료 속에서 핵심 쟁점을 포착하고 이를 날카로운 감사 질문으로 구체화하는 실전 노하우를 담은 강의로 참석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김용석 전 대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김 전 대표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효과적인 질의 요령과 현장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의원들의 실무 감각을 한층 끌어올렸다.이상훈 대표의원은 “12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막막함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초선의원님들에게 이번 실무 특강이 막막함을 해소하고 큰 자신감을 얻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더불어 “준비된 감사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책임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강연을 준비한 옥동준 교육부대표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비 특강이 의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가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정책 역량 함양을 위한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7월 지방재정과 도시·주택 정책을 주제로 1·2회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경기신용보증 재단과 함께 안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경기신보는 29일 장윤정 부위원장을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 했다고 밝혔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창구에서 보증 상담에 참여하며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행사는 기업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식, 보증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장윤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안산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도 많 은 지역이다.산업단지 제조기업부터 동네 상점까지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도 제각각이다.이번 행사는 이러한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듣고 신용보증 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장윤정 부 위원장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시소상공 인연합회, 안산시총상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여명이 함께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 임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살피겠다 는 뜻을 밝혔다.지난 8월에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장윤정 부위원장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으로부터 지역 및 영업점 현안 을 보고받은 뒤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판매 부진과 금리 부담, 운영자금 부족 등의 고충을 전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이를 듣고 경 기신보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시석중 이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일일명예지점 장 업무를 시작했다.보증 상담을 위해 지점을 찾은 기업인들과 마주 앉아 사업 현황과 자금 사정을 묻고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이용 과정에서 불편 한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장윤정 부위원장은 “상담창구에서 기업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깝게 와닿았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가 기업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경기신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시석중 이사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담 현장에 직접 함께해 주신 장 윤정 부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긴밀 히 협력해 안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사의 위상 강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범위와 사업구역을 명확히 확장함으로써 공사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과 평택항 활성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와 함께, 사업구역 규정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 지자체 협의 조항 등을 다각도로 연계·조율해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외에도 항만공사의 주요 운영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한승훈 의원은 항만 홍보선 운영 예산 조정 상황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언급하며 단순 감액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정교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당부했다.또한 출자회사 배당금의 공사 재투자 방안 검토와 함께, 도의 위탁사업 방침 변화 속에서도 항만공사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적 자립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순 위탁 집행 기구를 넘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항만 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공무직 사서의 처우 개선과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사서분과 관계자들은 특수업무수당 인상 및 차액 소급 지급, 사서 정원 충원과 신속한 결원 보충, RAS 독서교육에서의 사서 참여 및 업무 보호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관계자들은 “사서직 공무원과 사서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이 2025년 1월부터 월 3만원으로 인상된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는 월 2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최소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 시행 전월까지의 차액을 소급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제출 자료의 2025년 배치 현황을 근거로 교육공무직 사서 정원 1480명 중 현원이 1089명으로 391명이 미충원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원 충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채용 규모를 마련하고 퇴직·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동일 직종으로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AS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사서가 기획·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사업 운영의 실무와 책임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관계자들은 사업 총괄 책임자와 사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공문 열람과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사전 협의 없는 업무 배정과 업무 과중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서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간 전보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도 전달했다.조병진 의원은 “수당과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 간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기존 정원을 최대한 충원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공문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공문과 담당 부서를 정리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공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서의 교과 연계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별도 연수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이날 청취한 “수당·채용·독서교육 참여 관련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시 제기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와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28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산본천 생태복원 및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본천 복원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산본천의 치수 기능 강화와 생태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관계기관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산본천 복원사업은 2022년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으나,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되면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이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임봉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 교수가 ‘닫힌 콘크리트를 열어 생명과 안전을 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임 교수는 산본천 복개구간의 문제점과 생태적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복개구조물 철거를 통한 통수공간 확보와 침수 위험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산본천 복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안전 정책이자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혜승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편집인, 정흥수 군포시청 도시주택국장, 박현진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과장이 참여해 산본천 복원의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안전성 확보와 주변 도로·주차시설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좌장을 맡은 성복임 의원은 “산본천 복원은 단순한 생태환경 개선을 넘어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산본천 복원은 주민 안전뿐 아니라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군포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산본천 복원의 중요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8일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과 함께 고양시 한수중학교를 찾아 다목적강당 1층 필로티 공간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체육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한수중학교 구본정 교장과 이인선 학교운영위원장, 손철기·김등교·이충환 운영위원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해 학생들의 공간 이용 실태와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수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해 체육 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생들이 체육수업과 쉬는 시간 등에 강당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벽면 보호시설과 천장 안전망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활동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외기에 노출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용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학교 측은 기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체육 활동 공간과 관람·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벽면 안전패드와 천장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풋살과 핸드볼 등 수업 및 점심시간 자율 활동에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 간 충돌과 시설 접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의 실제 이동 동선과 공간 활용 실태,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체육 활동과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이번 시설 개선은 2027년 경기도교육청-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교육청과 고양시 간 사업 범위와 예산 등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김 의원은 “학교 안에 공간이 있어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교육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중학교처럼 체육 활동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기존 필로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동선과 안전성, 활용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교육청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가 학생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공사가 마무리돼 10월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중구 신당동 40-678일원에 횡단보도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1개소를 정비했으며 보행신호기와 CCTV도 함께 설치했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출입구 주변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들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윤수혁 의원의 지원도 이어졌다.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윤수혁 의원은 이번 횡단보도 신설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주민들의 요구를 실제 보행시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교통안전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2회 스타트업 AI 전문가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경기도 창업 지원 예산 삭감 위기 속에서 ‘비예산 기반의 실질적 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도내 AI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 수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벤처스타트업과 등의 내년도 창업 지원 관련 신규 사업 및 예산이 대폭 삭감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이에 따라 단발성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예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날 현장 정책 토론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쏟아졌다.먼저 AI 개발 인프라와 관련해, 대규모 AI 모델 학습 및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위한 GPU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도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직접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도내 유휴 자원을 연계하거나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어 농업 및 스마트팜 분야와 관련해 초기 시설 투자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한 대출 보증 및 2차 보전 방식이 레버리지 효과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아울러 창업가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F B, 유통 등 이종 산업과의 네트워킹 및 판로 개척 시스템 마련이 촉구됐다.또한 스포츠 및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는 아마추어 스포츠로의 확장 시 라이브 데이터 수집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이 언급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을 위해 도내 대기업이나 러닝·웰니스 브랜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밋업 기회를 경기도 차원에서 주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간담회에서는 ‘예산 절감형 스타트업 지원 대안’ 으로 유휴 공간을 단순 사무실 임대가 아닌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이 일어나는 커뮤니티 허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도내 위치한 대기업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과 만날 수 있는 밋업 행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주선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역량이 유입되도록 돕는 ‘오픈 이노베이션 유도’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유호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뼈아픈 지적과 창의적인 대안들을 202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제로 적극 반영하겠다”며 “예산 부족 상황 속에서도 금융 보증 연계나 대기업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비예산 창업 지원 방안’ 이 마련되도록 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명확한 산출물 중심의 정책 논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OBS ‘경기의정 예:썰’인터뷰 촬영을 통해 위례역사수변공원을 비롯한 위례지역 생활환경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창곡천을 따라 위례역사수변공원 일대를 직접 걸으며 공원 환경개선 현황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다.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왕벚나무 식재와 아파트에서 수변공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로 조성 등을 소개하며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앞으로도 공연공간과 노후 시설 정비, 야간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위례역사수변공원이 아침·저녁으로 편안하게 걷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는 지역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공원이 지역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주변 카페와 상점에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긴다”며 “위례역사수변공원이 주민의 쉼터이면서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위례지역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위례와 복정1지구 등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는 교통과 학교, 생활편의시설을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최 의원은 “지역정치는 주민의 생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거창한 사업보다 주민들이 매일 걷는 길과 이용하는 공원, 교통과 학교처럼 일상에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례가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교통과 문화, 휴식과 생활편의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이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경기지부장, 한국접근성 UD정책연구소 배융호 대표, (사)더프라미스 김동훈 이사, 공익법단체 두루 엄선희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황인호 안전기획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주제발표에서는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에 장애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없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함께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학교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혜택이나 우대가 아닌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차유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는 등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10월 2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중첩된 상수원 규제 및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 등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앞서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율 상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확대, 정화조 지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상수도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물 복지 증진과 상·하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지수 제도화,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이어 세 번째 토론자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책임 강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성 검토, 수도법 개정 및 광역 통합운영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 관련 법령의 일몰기한 연장,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장윤규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가급수 가구도 수질검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갈운4리 등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양평군의 상수도 공급 및 시설 확충 문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계기관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혜원 부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물 기본권 보장은 개별 시·군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최순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과 보육지원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언제나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육 지원체계를 점검했다.이어 두 기관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야간 보육의 실효성과 아동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육 가정의 일시적·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지원 내용을 살펴봤다.이용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했다.최순자 의원은 긴급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의 현황을 살피고 “정책의 방향이 부모의 편의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보육정책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결핍이 생길 수 있고 그 영향은 아이 개인과 부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보육정책이 아이들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육아·보육정책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간인 육아정책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자살률을 낮추고 사회 전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순자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살피고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