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보도블록, 체계적인 관리 제도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보도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환경을 꼬집으며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과 단차가 맞지 않는 곳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및 패임·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총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시장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기존 가이드라인에 보도공사 기준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강제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아울러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에 대해 관리가 쉬운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 건강 증진,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0일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8일간 회기를 이어간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담긴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받들어 다음 5기 시정과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한층 충실히 일하는 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 보수,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 교직원 안전과 직결된 사업과 저소득층, 위기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세종시의회는 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이번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같은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기후위성 연계 조기 경보 서비스 구축 정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난 8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기후위성 연계 조기 경보 서비스 구축 정책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위성 농업 서비스의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의회사무처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단순 관측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조기 경보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최종현 대표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연구책임자인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이택호 원장은 위성 데이터와 AI 를 융합해 가뭄, 병충해, 냉해 등을 최대 2~4주 빠르게 감지하는 기술 분석과 함께, 고령 농업인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 신호등 체계 UI'및 '능동형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입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확대, 민간 애그리테크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기후위성 발사 이후 도민들로부터 '이 막대한 예산의 위성을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위성 데이터의 가장 우선적인 수혜자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번 연구를 제안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마침 도정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핵심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도지사 인수위원회 보고와 백서 수록 단계에서부터 기후위성의 필요성과 농업 분야 활용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부서 공직자들과 연구진이 참석했다.향후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조기 준공 및 모듈러 주택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GH 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를 받고 현재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요구했다.GH 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에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임 의원은 “2026년 7월 보상 착수, 2027년 하반기 부지조성 시작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나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초기 지구 지정 단계부터 고려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임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절차와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잘 관리하셔서 가능한 준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전체 사업 일정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 속도 제고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의 선제적인 도입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사업에 모듈러 주택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 매년 1000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도 모듈러 주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GH 는 전체 지구 조성사업 지분율 20%에 맞춰 공공분양주택 2716호, 공공임대주택 4728호 등 총 744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이 사업에는 용지비 1조 4371억원과 건축비 등 2조 9788억원을 합쳐 총 4조 4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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