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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방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방문에는 김명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현식·정보현 부대표, 이연주·조민경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김대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세종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대표단은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등의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대표단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명주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명주 대표의원은 같은 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 체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장혜주 회장, 정승민·최인영 정책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현안을 논의했다.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등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현행 급식비 지원이 식재료비에 한정돼 조리 인력과 급식 기자재 비용을 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공립학교 급식 단가처럼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것이다.연합회는 교직원 처우개선비 반영도 건의했다.또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경기도 단위 실태조사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학교 밖 아이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연합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급식 단가 구조와 지침 개정, 급식경비 미집행 잔액 활용은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제대로 쓰는 문제”며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한번 도입하면 매년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수와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이날 출범식은 ‘도민의 오늘, 더 나은 내일 지방의회법으로 여는 자치분권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위원회 출범 추진경과 보고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제11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제12대 위원회 운영계획안,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오현정 의원은 위원회 내 인사행정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의회 인사운영 체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주요 과제는 △지방의회 독립 기준인건비 도입 및 자체 조직권 확보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사무차장 신설 등이다.이와 함께 정책지원관 운영 방안과 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위원회의 주요 검토 과제에 포함된다.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사·조직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오 의원은 인사행정 분과위원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오 의원은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의 뜻을 이어받아 도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인사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반기별 전체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분기별 분과 회의에서는 분과별 중점 추진 과제를 고도화하고 자치분권 현안에 대응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양평군의 신규 도입과 교통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은 넓은 지역에 비해 버스와 택시 공급이 부족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고령층과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크다”며 “마을과 철도역, 병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을 지적하며 “도정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더라도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요응답형 교통은 지역별 수요와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교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도 신규 도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배차 간격과 교통수단 공급 수준, 주요 생활거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똑버스를 비롯한 수요응답형 교통이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시군의 주요 생활거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운행과 환승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교통수단과 수요응답형 교통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정부가 수요응답형 교통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지원과 신규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점은 유감”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성과와 예산 편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비·국비 활용 방안과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이 28일 출범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다.제10대 의회에서는 한시기구로 운영됐고 제11대 의회부터 상설기구로 전환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규진 의원이 참여하는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관 간 대외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논의한다.최규진 의원은 “자치분권은 권한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재배분할 때 권한과 책임, 재정을 함께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동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규진 의원은 “총무행정 분과에서 이러한 과제를 구체화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 분과에서 분야별 과제를 다루며 제12대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감사·예산 권한 확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데 더해,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재정·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방성환 양당 대표의원과 도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꾸려졌다.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 협력과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맡는다.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함께 제정 이후 실제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건의에도 나선다.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8일 구즉문화센터에서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1998년부터 약 30년간 대전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금고동 제1매립장의 매립종료를 앞두고 종료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형복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립 종료는 폐기물 반입의 종료일 뿐 토지관리의 종료가 아니다”며 부지 활용의 출발점은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느 구역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개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기본계획에 앞서 구역별 안전등급을 담은 ‘개발가능도 지도’를 작성하고 안전이 확인된 가장자리 구역부터 조기에 개방하며 조성사업이 아닌 30년 운영프로그램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정토론에 나선 허홍범 금고동 토지주협의체 대표는 금고동에 매립장과 소각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발혔다.이어 사업지 밖에 남은 미보상 토지와 재산권 제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악취·먼지·해충 등 생활환경 문제를 지속 점검하며 활용 계획의 일정과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청했다.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시 관계자는 매립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의회·시민·전문가와 활용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환경안전을 기반으로 한 생태·치유형 공원과 지역 일자리·로컬푸드·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형 공원을 제시했다.구본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고동 제1매립장은 30년 동안 대전시민의 생활을 지탱해 온 곳이며 그 곁에서 불편을 견뎌 온 주민들게 이제는 시가 답해야 할 떄”고 말했다.이어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어떤 시설도 앞세우지 않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듣고 일정과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은 정치·행정·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대한뉴스, 시사매거진2580, 대한뉴스신문 이 주최하고 글로벌뉴스통신, 코리아뉴스, 혁신리더대상선정위원회가 주관했다.임유진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도시개발과 환경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원도심 정비와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을 비롯한 교통 여건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청년 주거 문제 등 지역 현안도 살피며 주민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임유진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도민의 기대와 의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발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도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주거와 교통, 생활환경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순자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포천 한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교육감실’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포천지역 교육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들었다.‘찾아가는 교육감실’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교육 현안을 듣는 자리다.이날 행사는 학부모 합창단 공연에 이어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과 교육장, 포천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행정업무 ZERO AI 플랫폼’을 소개했다.류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 한 번을 가려면 교사들이 20통이 넘는 전화와 수십 장의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며 “포천 지역 31개 체험처와 버스 회사를 시스템에 연동해 몇 차례 클릭만으로 예약부터 가정통신문 작성까지 24시간 안에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포천지역 교육 지원 현황도 공개됐다.류 교육장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인력 지원을 받은 곳은 3곳뿐”이라며 “포천에는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 행정교사 5명이 배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예산 53억원도 편성됐다”고 전했다.안민석 교육감은 공모제로 선발된 교육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넘겨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부모들은 이어진 문답에서 에듀버스 노선과 특성화고 운영, 수학·과학 경시대회 개최, 학급 감축, 통학로 안전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질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포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부모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점검해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예방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제2기 STOP 디지털성폭력 예방 활동단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 여성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자주여성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활동단의 교육 성과와 지역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예방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활동단에는 경기도 내 5개 지역 여성회가 참여했다.이들은 젠더와 성폭력의 구조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법률과 피해자 지원 절차 등을 주제로 모두 6차례 교육받았다.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실습,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이 의원은 “디지털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방교육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디지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여성들이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예방 활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도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디지털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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