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예결산분석시스템'을 정식 운영하며 스마트 의회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도의회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실시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의정브레인'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정식 도입된 'AI 의정브레인'은 도의회의 방대한 예산 결산 자료와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 데이터 등을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주요 기능은 예 결산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색 분석 회의록 기반의 의원별 발언 요지 정리 및 원문 검색 등이다.특히 과거 수작업에 의존했던 방대한 자료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의원들이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핵심적인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서 도의회는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기능 시연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시스템 접속 방법 등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의정활동 단계별 실무 적용 예시까지 상세히 다뤄져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지방의회의 디지털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AI 의정브레인'이 정식 가동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 관계자는 "AI 엔진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 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편의 보장과 매년 통학 현황 조사, 순회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담았다.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6일 구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교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와 공간 활용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사토 운동장 개선, 노후 냉난방기 교체, 급식실 등 일부 시설에 남아 있는 석면 문제, 외벽 공사 중 안전 확보 등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교실까지 유입되고 우천 시 배수 문제로 운동장 사용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및 트랙 설치 필요성이 건의됐다.또한 급식실 등 일부 공간에 남아 있는 미제거 석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학교 측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신속한 제거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석면 문제와 운동장 환경 개선 등은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노후 냉난방기 교체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현재 내용연수 14년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현장의 사용 여건과 유지관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은 오히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 현실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외벽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은주 의원은 청취한 의견에 대해"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은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구리여자고등학교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 여고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다양한 진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구리여고를 포함한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 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 국 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경관과 기능을 갖춘 정원형 띠녹지가 본격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이 지난해 말 의회에서 확보한 서울시 예산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된다.먼저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 방향으로 약 600m 구간 내에 정원형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신월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가로수 인근에 다양한 꽃과 나무 등 낮은 관목들을 식재해 시민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정원들이 조성된다.올해 4월 공사를 발주해 6월경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목동 14단지 아파트와 신정동 목동 삼성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신정3 마을마당은 1998년 조성, 2017년 재정비 이후 여타 조치나 정비가 없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 관리 부실의 아쉬움이 있었다.다행히 올해 초 서울시가 집행한 특별교부금으로 신정3 마을마당 환경정비 사업에 6천만원이 확정되면서 신정3 마을마당의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원형 식재, 수목 전정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올해 5월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허 의원은 "등원 이후 매년 서울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특별조정교부금까지 직접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열심히 챙겨왔다"며 "신경 써서 챙긴 예산이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곳에 적기 투입되는 것을 보니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또한 "서울 시내 자투리 공간을 매력 정원으로 조성하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의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양천도 도심 곳곳을 정원화하는 '정원도시 양천'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천이 도심과 정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명품 주거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 정책사업 등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낌없이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생배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학생배치 방식의 조정이나 학교 정원 조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8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30일 동두천생연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동두천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상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힘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서 나온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 나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는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과 형남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단체공모 선정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9만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월 26일 구리시 서울삼육중학교에서 열린 '빛마루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이번에 문을 연 '빛마루도서관'은 기존의 노후화된 학교 도서관을 전면 개선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토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복합 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특히 단순한 열람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 재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도서관 조성은 이은주 의원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한 결과로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최근 준공됐다.이은주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도서관을 계기로 독서와 토론 중심의 학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리 지역 학교들이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서울삼육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급식실 환경 개선과 건물 외벽 교실 바닥 화장실 등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현장 점검과 예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또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경사가 심한 통학로에 차양막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병행해 왔다.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연수 선학지구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차별적 공공기여율'문제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입법 노력을 통해 해결됐다.30일 건교위에 따르면 '제307회 임시회'회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나, 연수 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김용희 의원의 강력한 설득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집행부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건교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보류했으며 30일 회의를 재개해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인 끝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10% 하향 조정안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용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상임위 질의부터 이날 최종 심의까지 연수 선학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임을 강조해 왔다.김 의원은 "연수 선학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인근 군사기지로 인한 고도 제한과 규제를 묵묵히 견뎌온 분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기반시설 확충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지역에 이제 와서 더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그는 "타 지구보다 낮은 용적률을 주면서 기여율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이에 이날 심의에서 집행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안 유지를 건의했으나,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가치에 깊이 공감했다.의원들은 인천시가 표방하는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지구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결국 연수 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을 10%로 수정해 통과시켰다.조례안 수정 가결 직후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어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공공기여율 5%p 하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연수 선학지구 재건축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성과는 오직 주민들께서 시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뜻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연수 선학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