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김영수 도의원, 장애·발달지연 학생 진학부터 자립까지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
2026.10.29
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피지컬 AI,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기반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의회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조업 혁신과 돌봄의 포용,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을 선포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피지컬 AI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화성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피지컬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흥에 피지컬 AI 확산센터가 구축되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든다”며 “시흥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피지컬 AI 산업의 확산이라는 큰 방향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피지컬 AI가 도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시흥을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피지컬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며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끝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피지컬 AI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9
이기대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8일 고양시 경기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중장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경기 중장년, 경험을 잇고 내일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은 은퇴와 경력전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돌봄 등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며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중장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 정책이 단순히 재취업이나 직업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평생학습, 사회참여, 건강, 돌봄, 커뮤니티 활동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도 주목하며 “중장년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돌봄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은 개인의 도전이자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럼은 10월 28일 경기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새로운 출발, 이중돌봄, N잡 등 생애전환기에 마주하는 중장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이어 돌봄과 나의 삶, 일상과 관계, 모임의 첫걸음, 연결과 확장 등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 -
2026.10.29
충남도의회, 체육진흥사업 효율성 높이고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인 체육진흥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기존 관련 체육단체로 한정된 체육진흥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아울러 올해 말 만료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체육업무 담당 부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영체계도 정비했다.최광선 의원은 “체육진흥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29
충남도의회, 사회재난 겪은 학생·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화재·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입은 교육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으로 불안·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피해 학생과 교직원의 특성 및 회복 단계에 맞춘 체계적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신체적·재산적 피해 복구를 넘어 장기화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적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이 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 의료기관 및 단체 연계 사업 △피해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 대상 위기 대응 컨설팅 △추모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했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상담·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규정했다.편삼범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상흔은 제때 보듬지 않으면 학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29
이혜원 회장, “획일적 보조율 넘어 지역별 여건 반영해야”…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개선 연구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 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28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차등 지원 산정 개선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행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구조와 차등보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이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보조율 제한과 사업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과 지역별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만으로는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상수도·농업 등 정책 분야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재정지표 중심의 현행 차등보조제도가 지역별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설명하고 국내·외 차등지원 사례와 관련 법령·조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 분야별 낙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시·군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차등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행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정책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서광범 회원은 농업 분야 도비보조사업을 사례로 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기 동부지역의 중첩규제와 지역별 낙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혜원 회장은“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영역별 검증을 통해 지역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 시·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이혜원 의원을 회장으로 총 10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연구를 수행해 오는 12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차등지원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10.29
장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복 지원금을 초과하는 구매 비용과 추가 구매·납품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센터, 교복업체 관계자와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복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단가와 가격 구조 △구매·납품 불편 해소 및 표준계약서 개선 △'편한 교복 대전환'과 지원 행정 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복 계약단가가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 328개교에서 2026학년도 525개교로 늘었다.같은 기간 평균 계약단가도 39만 9천 원에서 41만 1천 원으로 상승했다.구리시 소재 18개교 중에서도 7개교가 지원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복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원 확대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 중심으로 바꾸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지원금 인상에 맞춰 교복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셔츠·체육복 등을 낙찰업체에서 추가 구매할 때 느끼는 가격 부담, 견본과 실제 납품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교복업체 관계자들은 환율과 인건비 상승, 학교별로 다른 디자인에 따른 소량 생산 및 재고 부담 등을 가격 상승과 납품 지연의 원인으로 설명했다.또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원단과 가공 조건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편한 교복 대전환'추진 상황을 설명했다.표준디자인 보급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품질검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격과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구리시와 협의해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교복 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도록 지원 행정을 일원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8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학년별 교복 색상 구분을 없애 물려입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교복의 디자인과 소재를 선정할 때 실제 착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장승희 의원은 “생활복 전환이 단순히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는 학부모와 업체, 교육 당국이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은 편하게 입고 학부모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복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학생 복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학부모의 당부에도 뜻을 함께했다.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는 것은 학생이므로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경기교육의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교복 학교주관구매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등 후속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10.29
한운옥 도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교육 현장 간담회’ 참석…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 확대 지원할 것”
[국회의정저널] 한운옥 의원, “단기 체험 넘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 및 지원 체계 필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2월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28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발달장애인 맞춤형 편의점 직무교육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맞춤형 편의점 직무교육원 운영 및 현장 전문가 양성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민간 유통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로 희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 편의점 매장을 직무교육원이자 일터로 조성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용 연계 모델이다.이날 한운옥 의원은 매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훈련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소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며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맞춤형 매뉴얼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키워내는 현장 중심 교육 모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은 사업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편의점 근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민간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관이 벽을 허물고 협력해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낸 점은 모범적인 상생 사례”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훈련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 곳곳의 고용 현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체계가 촘촘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학령기 특수교육 과정에서부터 성인기 직업교육과 지역사회 일자리로 단절 없이 이어지는 촘촘한 자립 지원 기반이 절실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2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10.29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29일 안보혁신 분야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와 수출까지 지원하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AI·드론·로봇 등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이 안보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현대전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이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곳 가운데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곳으로 약 3%에 불과했다.안보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투자와 실증 기회를 얻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시장으로 연결하기까지 제도적 기반과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정안은 안보혁신 분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보혁신 분야 투자전문회사가 유망기업에 투자한 뒤 회수금을 재투자하도록 했다.또한 공공기관·연구기관·군부대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전문인력·보안 및 기술보호·지식재산권의 사업화 활용을 뒷받침한다.공공기관 판로와 수출, 체계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실증·사업화 협력도 지원하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되면 안보 기술기업이 투자와 실증, 초기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넓어지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수요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안보 기술 역량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성원 위원장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실증과 첫 수요처를 찾지 못해 성장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안보를 지키는 기술이 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산업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10.28
대전시의회 류수열 부의장 “대전에서 맺은 인연,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부의장이 28일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 지역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해외통상사무소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ICC호텔 및 엑스포아쿠아리움 등에서 진행됐다.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바이어 55개사와 대전 관내 중소 제조기업 74개사가 참여해 1:1 비즈니스 상담과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류수열 부의장은 축사에서 “대전을 찾아주신 해외 바이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맺은 소중한 인연과 신뢰가 발전적인 협력 관계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여러분의 열정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0.28
안계명 의원,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 격차 해소… 경기도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8일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2025년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온누리시스템의 시·군별 이용 현황과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실적 등을 살펴보고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개선, 운영·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안계명 의원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활용되고 있다”며 “정보공개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군과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이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사업장 개설 수나 정보공개 건수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용역 수행 실적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누리시스템이 더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