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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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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규제 혁파’ 마침내 서울시 공식 ‘수용’ 받아내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 철벽같던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 이 주민들의 간절함과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끈질긴 의정활동 앞에 마침내 무너졌다.지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 용도지역 체계 개선 청원’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수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공식 문서에 처리상황: 수용 명시 기형적 규제 해결 공식화 문성호 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원처리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청원의 처리상황을 ‘수용’ 으로 확정했으며 세부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검토중임을 덧붙였다.연희로 11길 일대는 평탄지 거주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으로 묶인 반면, 인접 산지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 구조로 인해 일조권 침해 등 주민 고통이 50년간 지속되어 온 곳이다.주민들은 지난 2020년에도 청원을 제출했으나, 당시 서울시는 ‘보전 원칙 현행 유지’를 이유로 ‘수용 불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이번 공식 수용 결정으로 6년 만에 서울시의 완고한 행정 방침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게 됐다.단순 검토 아닌 구체적 실행, “블록별 개발 관리 방안 마련”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특성, 기반시설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층주거지 필지 단위별 및 블록별 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명시해 실질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짤 것임을 공식화했다.문성호 의원, “주민이 일궈낸 위대한 승리 실질적 종상향 완성까지 끝까지 챙길 것”문성호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공식 수용 결정은 반세기 동안 규제에 신음해 온 연희동 주민 77명의 간절한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 주장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수용’을 천명하고 ‘블록별 개발 관리방안’ 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제 연희동의 주거환경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행정 절차가 말뿐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종상향과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인사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6.26
반도체클러스터 ‘ 수도권배제 ’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국회의정저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과 잇달아 면담하며 문제점을 전달했고 경기 남부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또한 관련 부처 실무급 관리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안대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개·비공개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그 결과 정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기존 계획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며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부지 조성 등 후속 과제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6.26
인천시의회, 제10대 의원들의 순조로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의회 본관 3층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인천시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당선인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설명회 및 직무교육은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의회 운영 체계와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사전에 이해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 당선의원 인사, 의정활동 주요사항 안내, 기념촬영, 당선인 직무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제10대 의회 개원 일정, 의정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의원 신고사항, 의정활동 홍보 지원, 본회의 및 회기 운영, 전자회의시스템 사용, 조례 입안 및 정책개발 지원, 의원 교육 및 연구단체 운영 등이다.특히 직무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교육은 지방의회 역할 확대와 자치분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당선인의 실무 중심 의정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이에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핵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이날 교육은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우지영 박사가 강사로 참여해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심사기법 지방의회 권한과 법 ‘지방의회법’ 제정 주요 내용 조례입안 및 입법 실무 등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교육은 실제 의정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해 의원 당선인들이 개원 직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또한, 교육 직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의원 교육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직무교육 외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등 공공위탁교육 참여를 연계 운영하는 등 제10대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김진태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초선·재선 의원 간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적 의정 기반과 신뢰받는 의정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의회사무처는 제10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당선인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입법·정책 지원, 홍보, 의정활동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10대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개원 직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개원식과 개원 기념 경축 행사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by 편집국 -
2026.06.26
문진석 의원, 올해에만 4개 AI공모사업 천안 유치 확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라운지 거점 공모사업’에 천안 봉명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문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해 AI 특화시범도시 사업,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등 2026년에만 천안에 AI 공모사업이 4개나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AI 를 체험, 실습할 수 있는 참여형 거점을 조성해 시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천안 전 지역에 AI 생태계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3층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라운지가 설치될 예정이다.국비는 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시비, 민간 지원비용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AI 특화 시범도시 등 기존에 선정된 사업들과 맞물려 천안의 AI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미래형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향후 천안시는 충남콘텐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코탁스 등과 함께 AI 라운지를 중심으로 시민대상 AI 체험 및 실습공간 조성, AI 교육과정 운영, 산학연 협력 기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충청 우선 기조에 발맞춰 수부도시 천안에 AI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26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사전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는 26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인 22명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 상호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사무처는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계획 △의정활동 필수법규 및 회의규칙 △재산등록 및 겸직신고 등 고지사항을 안내했다.이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자 투·개표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등 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 참석한 제9대 조원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인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보듬는 발전적인 대전광역시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7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26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11대 의정활동 마무리…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왕 내손동과 청계동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명의 의원으로서 더 나은 의왕과 경기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양육과 돌봄,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이동권과 보행안전, 생활밀착형 교통 현안을 살폈다.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해 왔다.지역 현안으로는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 1-1번 버스 증차와 배차 간격 개선, 의왕 정음학교와 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 점검, 안양천 정비사업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서성란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왕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다”며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의왕과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26
변재석 도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5일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및 설계담당자와 함께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업무 협의는 올해 김성회국회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변재석 의원은 김성회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날은 관계 공무원 및 설계사와 함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의 재포장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해당 구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변재석 의원은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26
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검사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보편적인 발달검사와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존의 ‘위험군 중심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발달검사 및 선제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영역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아동정책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보호자가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도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조기 발견, 조기 개입, 맞춤 지원으로 이어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by 편집국 -
2026.06.26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오픈데이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광주시 곤지암읍에 조성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오픈데이에 참석해 유기농업의 가치 확산과 도민 체험·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조성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며 “오늘 이렇게 훌륭한 공간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곳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친환경 유기농의 메카로 성장하고 유기농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인 만큼 학생들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의 가치를 배우고 공감하는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방 위원장은 “좋은 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정책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필요한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는 유기농업의 가치 확산과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기농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26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 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수량 제한이나 연령제한,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일자와 품목·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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