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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당선자는 28일 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석부대표단 인선은 초선의원과 다선 의원간 소통과 허리를 탄탄하기 위해 대표단 활동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들을 수석부대표단에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경기도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수석을 신설했고 특히 당내 6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지원수석도 신설했다.대표단과 의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소통수석도 새롭게 구성했다.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대 후반기에 이어 연임됐다.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장은 김태희 의원이, 정무수석부대표는 유경현 의원이, 기획수석부대표는 이자형 의원이 인선됐다.신설된 협치수석부대표는 김회철 의원이, 홍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병숙 의원이, 의정지원수석부대표에는 장민수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안광률 당선자는 “전문성과 대표단 경험, 그리고 인화력을 갖춘 재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을 인선했다”며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 돼 거대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민생정책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장기 정산 관행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개정안은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됐다.납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 최악의 의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이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다.그러나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도 경고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더 낮았다.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할 정도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의회의 본분에 맞춰 ‘관행’ 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드러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이번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마련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희 의원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 점검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추진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해당 조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또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써왔다.이와 함께 아동그룹홈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정담회를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김태희 의원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 도시환경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박상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지난 10여 년간 군부대 주둔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평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혔다.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사업은 부천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가 주민들의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감정평가 과정을 억누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부천시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부천시는 향후 진행될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 측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일부 주민위원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보상협의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부천시는 이원화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의원은 법정 의무 사항인 보상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견 수렴의 장’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천시의 행정 목적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인 만큼 감정평가 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부천시는 앞으로도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보상 절차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MOU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산하 기관과 경기대학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황대호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기회다”며 “경기도 산하 기관의 다양한 정책·행정 현장을 대학 교육과 연결한다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도의회, 대학이 함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참여 기관, 학생 선발 및 실습 내용 등은 관계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현장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인 만큼, 청년들에게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지역사회와 대학,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관에는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상호 협력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정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시설로서 경기대학교가 갖는 역할을 강조하며 체육시설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황 위원장은 “경기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찾고 이용하는 생활 속 거점 공간이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경기대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간 협력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대학교 황규영 교학부총장, 설수영 인재개발처장, 박상현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종성 전략기획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담당자, 수원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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