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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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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박강산 시의원, 5.18 민주묘지 참배…“김대중 정신 잇겠다”
[국회의정저널] 이날 참배는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리더십학교 1박 2일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박 의원과 수강생들은 광주민주항쟁 영령에 대한 합동 참배에 이어 위원회의 전신으로 1980년 창립된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명예회장인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묘소를 찾아 예를 갖췄다.이날 합동 참배는 청년 수강생뿐만 아니라 연청의 선배 활동가 및 김대중재단의 광주·전남 회원이 함께해 세대와 지역이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이에 박 의원은 “역사 속에서 늘 교훈을 찾겠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이루는 청년리더십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박강산 의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광역의원 임기를 마치고 영국 런던정경대 대학원에서 비교정치 및 갈등연구를 세부전공으로 1년간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귀국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30
충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3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제13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추진한다.도의회는 1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3명을 먼저 선출할 예정이다.2일은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3일은 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도의회는 3일 동안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7개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6.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제38회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농아인 위한 4년 의정활동 성과와 비전 제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38회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1500여명의 농아인 참가자들과 고요하지만 그 어느 체육대회보다도 힘찬 함성이 메아리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임기 만료를 앞둔 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이 자리는 정치인이 아닌, 그간 서울시 농아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해 온 가족의 마음으로 찾았다”며 깊은 유대감을 표했다.문 의원은 지난 4년간 농아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의정 성과를 공유했다.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수어교육 보편화 :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 서울시 내 경찰, 소방, 보건 등 필수 공공 분야 공무원들이 기초 수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 마련 △ 예산 집행 효율화 : 서울시 내 수어통역센터 예산과 농아인쉼터 예산을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 유도 이어 문 의원은 향후 과제로 수어통역사의 처우 개선을 강하게 피력했다.문 의원은 “농아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수어통역사들이 준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4년간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문 의원의 축사가 끝나자, 현장에 모인 1500여명의 농아인들은 손을 흔드는 ‘고요한 함성’ 으로 화답하며 행사장을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한편 임기를 마치는 문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다녀오도록 하겠다”며 결코 낙선의 슬픔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농아인협회는 문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속적으로 농아인을 위한 정책 마련과 연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6.29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지사상·교육감상·의장상 3대 수상으로 제11대 의정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상·교육감상·의장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백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상·교육감상·의장상을 수상하며 제11대 의회를 뜻깊게 마무리했다.지난 1년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수행해 온 백 대표의원은 ‘전국 최초 여야 동수 의회’라는 전례 없는 정치 환경 속에서도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 중심의 의정 운영에 힘써왔다.특히 중단됐던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재가동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력체계를 복원했고 전국 최초로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며 경기도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또한 건설적인 견제와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힘쓰며 여야 협치를 통해 주요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백 대표의원은 “지난 1년간 대표의원을 맡으며 가장 뜻깊었던 성과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이라며 “제12대 의회에서도 의석수에 얽매이기보다 도민을 위한 협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례 없는 여야 동수 의회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함께해 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9
최효숙 경기도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사전적응 교육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적응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29
유영일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도시환경 발전 공로 인정받아 공로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유 부위원장은 전 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9
박옥분 의원, “부끄러운 행정 민낯 끝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by 편집국 -
2026.06.29
황대호 위원장, “실용 중심 국민주권정부의 기수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8년 동안 이어온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황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의원, 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황대호 위원장은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로 시작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수원시민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제11대 전반기 황대호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생·교육·청년·지역 현안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도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했다.이외에도 유튜브, X,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수석대변인’역할을 수행했다.입법 활동에서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229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154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 등 전국 최초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형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지역과 도정 현안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수원시 현안 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7개 사업에 약 1599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수원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도비 약 38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수원 군공항 문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및 R 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을 K-컬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는 과제 등 지역의 오래된 숙제와 미래 비전도 함께 챙겼다.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의 가능성도 확인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소액 후원 캠페인 ‘만원의 기적’을 통해 8일 만에 1454명의 참여로 정치후원금 한도 5000만원을 초과달성하며 풀뿌리 참여 정치의 의미를 보여줬다.또한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축제에 참여해 12.3. 불법계엄 이후 K-민주주의의 회복성에 대해 지방의원 최초로 공개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협치·협력·희망’을 기조로 정쟁보다 도민의 삶을 먼저 놓는 위원회 운영에 힘썼다.특히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사 과정의 문턱을 없앤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했다.기존의 폐쇄적 예산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논의 구조를 마련했으며 언론과 도민에게까지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한 참여·소통형 심의 모델로 주목받았다.또한 이밖에도 체육시설 개방과 장애인체육 지원,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북부 체육 기반 확충 등 체육 현안을 비롯해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이어왔다.관광과 콘텐츠 분야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 수원화성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산 활용, K-컬처와 K-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황대호 위원장은 “G7·유럽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는 나라가 됐고 그에 걸맞게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로 더 유능해져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길을 걷는 기수가 되겠다”며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기수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듣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현장·입법 중심’ 의정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2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왔다.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심사를 이어갔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해 현장 중심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을 선도했다.특히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또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도 앞장섰다.더불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29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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