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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일 제13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보훈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도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철기 의장 등 13대 의원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이병도 충남교육감, 신재원 의정회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도·교육청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국민의례와 의원 선서 개원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13대 도의회는 마주한 중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실천해, 도민의 바람이 현실이 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제13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위원회는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동호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천돼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경제문화위원회는 김효숙 위원장과 김동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의원, 김창연 의원, 윤성규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소관하며 조례안과 예산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김효숙 위원장은 “경제문화위원회는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동호 부위원장은 “위원장,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문화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제문화위원회는 앞으로 소관 분야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07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제5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5명의 상임위 위원 구성 또한 이뤄졌다.같은 날 오후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정연희 의원을 선출했다.이로써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순열 위원장과 정연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서 의원, 박란희 의원, 박병남 의원 등 의정활동을 이끌 총 5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소관으로 하며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순열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7일 아트센터인천에서 제10대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의원의 품격, 협치의 실력’ 이라는 대주제로 맞춤형 교육연수를 실시한다.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의 관행적인 직무교육에서 탈피해 ‘시민과 공무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원 역량 강화와 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이는 단순히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이자 공직사회의 파트너로서 확고한 윤리의식과 공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제10대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이에 이번 연수는 공직가치 및 의원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강 사례 중심 토론 및 롤플레잉을 통한 공감·갈등관리·리더십 역량 강화 시민·동료의원·집행부와의 소통·협치 역량 강화와 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중심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무엇보다 ‘의원의 품격, 협치의 실력’ 이라는 대주제로 이뤄지는 만큼, 일방적으로 듣고 마는 지루한 주입식 강의는 전면 배제하고 의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가슴으로 느끼는 토론, 퍼실리테이션, 롤플레잉 등 혁신적인 양방향 실습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박종혁 의장은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기대하는 의원의 역량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공공을 위한 헌신과 소통의 품격”이라며 “제10대 인천시의회는 첫 시작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공적 가치를 깊이 새겨, 시민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한편 국회 및 지방의회 전문 연구성과를 보유한 민간전문교육기관의 위탁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여는 강의: 의원의 언어 품격] 시민의 마음을 열고 공무원과 협력하는 ‘설득과 공감, 책임의 정치적 말하기’를 배운다.보도자료나 SNS 글 하나에도 공적 가치와 품격을 담아내는 실전 기법이 다뤄진다.[조별활동: 인천시의회 행동헌장] 남이 만들어준 규칙이 아닌, 의원들이 스스로 시민 앞에 맹세하는 ‘우리들의 약속과 기준’을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직접 작성하며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다진다.[실전 롤플레잉: 그 순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의원 간의 견해 대립,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금지, 까다로운 주민 민원 응대 등 실제 의정 현장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서로 역할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극을 통해, 공무원에게는 신뢰를 얻고 시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소통 솔루션을 스스로 체득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겸 경기도의원은 경기남부권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통합 생활권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홍지선 차관과 철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경기남부광역 철도 반영’촉구안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협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철도계획 건의안 규모가 총 600조 원 이상에 달해 재원 배분과 사업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도 “경기남부권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7월 중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AHP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8월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 역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용역을 통해 마련한 ‘독자적 광역철도 대안 노선’ 이 수도권 남부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분석됐다”며 “통상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인 1.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는 경기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철도 도입의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표”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경기도 내 타 철도사업과의 우선순위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AHP 평가체계는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비중이 60~70%에 달한다”며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판교, 남판교와 광교 행정타운, 화성 봉담신도시 등 첨단 산업벨트와 대규모 주거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남부권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민생 철도사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수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다.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으로 추산되며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4개 지자체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는 7월 2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과 윤순옥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생활 불편 사항 및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찾아가는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는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의원과 직접 만나 상담·건의·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생활민원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이혜원 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순옥 의원은 “찾아가는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가 주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상담과 건의 사항 접수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 후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2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앞에서 도민의 민생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반기 교섭단체 운영의 결의를 다졌다.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참배에는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김태희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이병숙 홍보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적고 12대 의회 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144명 의원 모두 하나가 돼 민생정책과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포획·중성화·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보호·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TNA 활동과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옥주 의원은“길고영이와 떠돌이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