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선거 핵심시설인 전산센터 출입증은 물론 청사 출입증까지 대규모로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 청사 2층의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 이다.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은 모두 107개로 무려 14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측은 당초 이만희 의원 질의에 대해 19개 분실이라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 5개를 추가로 찾아 14개 분실이라 수정 보고한 바 있다.해당 출입증으로는 전산센터내 전산운영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산운영실에서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된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선관위는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역시 최근 7년간 발급된 총 398개 가운데 129개가 미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 11개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은 지난 7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와 안성 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직무역량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참석한 의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는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이에 이주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파트너이자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삼평중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절차와 향후 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삼평중 학교복합시설은 성남시 삼평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는 교육 문화 복합시설이다.수영장과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늘봄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586억원으로 교육부가 50%를 지원한다.이날 방 의원은 학교용지 변경 절차와 사업부지 범위, 성남시 추진사업과의 연계, 공동 타당성조사, 향후 행정절차 등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했다.특히 학교용지 변경과 토지 소유권의 관계,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과 토지 소유권은 별개의 사항이며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만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토지 소유권은 성남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방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86억원의 지원 범위와 학교복합시설 사업 범위, 성남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구분이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묻는다”며 “도의원은 사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과 성남시,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삼평중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9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2027년 공동 타당성조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오정군부대 이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천시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천시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평생 삶의 터전을 지켜온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변했다.지난 2일 열린 ‘오정군부대 개발 주민위원회 간담회’에서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은 부천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민 대표들은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공을 들인 부천시가 정작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아온 주민들과는 단 3개월 동안 형식적인 협의만 거친 채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주민들은 최근 부천시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6,4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보상 예산은 공시지가 수준의 헐값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곳에서 공장과 생업을 영위해 온 선량한 시민들”이라며 “기업의 개발 이익만 보장해 주고 정작 주민들은 인근 외곽 지역으로 이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헐값 수용은 ‘토지 강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위원회는 이미 부천시의 일방적인 감정평가 도입과 보상협의회 편법 개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현 도의원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천시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명백한 진리는 ‘주민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고 역설했다.이어 박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 기여 환원 사례를 참고해 주민과 기업간의 이익 밸런스를 부천시가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공공에게 부여된 권한은 결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임한 것인 만큼, 부천시는 반드시 기업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만약 부천시가 일방적인 법적 절차만 앞세운다면 주민 파업과 장기 소통 부재로 인해 지자체, 사업자,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으로 갈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계속해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 부서에 “주민들과 매주 정기적인 회의 일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왜곡이나 오해가 없도록 밀착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보상금을 낮추거나 주민을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주민위원회를 수시로 찾아뵙고 공장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구체적인 상생 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전향적인 조율 의사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검증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 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66.8%인 16만 4731대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왔다.또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 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함께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자의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 관리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 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제13대 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충남도의회는 3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최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유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윤리특위 위원은 최경환 위원장과 박유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원, 편삼범 의원, 기호엽 의원, 강종국 의원, 김선홍 의원, 김윤섭 의원, 박상선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윤리특위 위원들은 의원들이 주민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안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최경환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 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모범이 되고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과 다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또한 청년 세대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신혼부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유 의원은 “사전청약은 단순히 먼저 청약을 받은 제도가 아니다”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수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청약 기회까지 포기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스스로 사전청약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 만큼, 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부담까지 기존 당첨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책임져야지,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결혼과 출산, 주거 계획을 세운다”며 “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의 신뢰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사전청약 당시 핵심 조건으로 안내했던 금융지원 방식이 변경됐다면 정부는 그 경위와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기존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금융지원이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출상품 변경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며 “정부 정책을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 변경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형서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선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또한 홍성현 의원, 김영권 의원, 김희영 의원, 민병희 의원, 이병훈 의원, 정근수 의원, 진성범 의원, 최경환 의원, 최연숙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구형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 운영 개선에 힘쓰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의회가 가장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을 완료하고 220만 도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재만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진행된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김아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위원들은 1년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의회 본연의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황재만 위원장은 “예산은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예결특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청년·복지·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성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